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김찬훈

*학력
서울대외교학과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북한학(석사)
도쿄대학교총합문화연구과(대학원)국제관계전공(박사)

*경력
2020년~현재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객원연구원
2020년~현재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2019년~현재사단법인한국다문화센터운영위원회운영위원
2016년~현재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세계와일본」프로젝트고문
2016년~현재사단법인신규장각대표
1997년~현재나라아이넷㈜대표이사
2014년아이앤히토㈜(일본도쿄소재)대표이사
2006년나라아이엔씨㈜(일본도쿄소재)대표이사
2017년문재인대통령선대위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
1997년나라법령정보통신㈜대표이사
1995년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비서
1993년포럼2001초대대표
1991년~1995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편집부장,부대변인등)
1990년~2005년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사무국장
1989년~1991년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편집부장
1988년노동자해방동맹사건으로구속(서울구치소)
1986년전국학생운동지도부사건으로구속(안양교도소)

*작가소개글
이땅의민주화가절실했던독재정권시절에는서울대외교학과학생때부터20여년간민주화운동에자신의젊음을모두다바쳤다.민주화가이뤄진후엔386운동권출신의정치적기득권을모두버리고,IT벤처사업가로서경제성장과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벤처기업경영의새로운길에온몸을던져오늘까지이어왔다.이명박,박근혜정부때는안락한벤처성공신화를모두뒤로한채,미래대한민국의새로운대안을모색하고자일본동경대로유학,대한민국미래의패러다임을바꿀한반도통일을연구하는국제정치학박사가되었다.그후서울대일본연구소등에서일본의지식재산전략과외교정책등을연구하고있다.디지털대전환의4차산업혁명시대인지금,25년간경영해온나라아이넷을기반으로인공지능,빅데이터분야에서지식재산을선도하는기업가로서,대한민국의또다른미래를개척해나가고있다.또한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국가의지식재산생태계혁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들어가는말바보야,문제는지식재산이야4

제1부지식재산의가치19

1장디지털시대기술블럭화21
디지털대전환과뉴노멀22/혁신기술로무장한플랫폼기업24/국내플랫폼기업도급성장25/지식재산,국가의전략자산27/미국의일본기업기술공격29/일본반도체업계의침몰31/글로벌디지털신냉전33/디지털기술블럭화35/일본,미들파워지향37/중국도뒤지지않아39/바이든과시진핑41

2장지식재산,가치를담다45
지식재산1,이것은알아야46/지식재산2,이것은알아야49/지식재산3,이것은알아야51/지식재산4,이것은알아야53/지식재산5,이것은알아야54/이제기업의가치는지식재산56/지속성장과지식재산권58/일자리도지식재산에서60

3장한국,지식재산강국의명암63
특허200만호,특허출원세계4위64/질적인성장에서과제남겨66/지식재산혁신을위한제도개선68/디지털시대에맞는법제도개선69/디스커버리제도도입71/특허소송제도73/지식재산권은배타적으로보호되어야75/걸음마단계의지식재산서비스산업76/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의문제78/등록제로개선,성과미흡79/특허청경력전문가의선순환81

4장새로운자산,신지식재산권85
AI와발명86/AI창작물,특허성인정못해87/AI지식재산권,국제사회는?89/「인공지능-지식재산특위」로준비90/AI발명을인정한혁신판례92/메타버스세상이제기한숙제94/메타버스의디자인과상표는보호?96/메타버스의콘텐츠는?97/전통지식과유전자원이지식재산으로99/유전자원분쟁세계적증가101/영업비밀,특허권보다보호길어103/영업비밀,비밀관리의기준105/영업비밀,기업의핵심자산107/

5장지식재산경영기업현장109
중소벤처기업의특허경쟁력110/씨젠,하스112/에임,휴럼114/미로,에스앤에스텍116/
포인트엔지니어링,식품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117/알테오젠,SBB테크119/타누스,동진세미컴121/기술의도시분당,디지털수도로122/판교지식재산혁신기업들123/특허청판교사무소126

제2부국가지식재산전략과외교129

6장지식재산행정131
대통령의지식재산사랑132/청와대의지식재산토론회134/정당내지식재산위원회설치135/일본자유민주당의지식재산전략조사회137/특허행정,산업의지식재산화139/특허행정,제조산업중심에서벗어나야140/시장중심의소프트파워키워야142/칸막이특허행정,혁신성장의걸림돌144/지식재산처신설147/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상설위원회로148/지식재산보좌관신설151

7장지식재산외교153
디지털협정의확대154/가치외교로서지식재산외교156/외교부의지식재산외교158/외교부,지식재산보호외교163/기술패권신냉전하의외교164/확대되는IP-ODA165/국제기구지식재산외교167/해외지식재산센터활약170/지식재산나눔외교171/미국ITC의명성173/KTC,역할과권한강화175

8장지식재산금융179
걸음마단계의지식재산금융180/담보대출중심의지식재산금융182/지식재산금융,중소벤처기업에절실183/담보융자에서투자중심으로185/특허전문관리회사,특허괴물187/우리기술로우리기업을공격한다?190/특허전문관리회사,특허천사192/지식재산가치평가,금융의출발195/늘어나는지식재산가치평가197/지식재산가치평가제도개선198/민간영역가치평가의확대200/선진국형,시장자율형가치평가201/지식재산금융현장,직접투자203/개인발명이거대수익으로204/지식재산금융현장,담보대출206/지식재산금융,30조원으로207/지식재산공제회도기대만땅209/지식재산공제,국내외출원지원210

9장지식재산인재양성213
지식재산경영,인재가만사214/특허전략수립해소송예방215/10만이필요하다217/지식재산선도대학및중점대학219/기업현장의인재교육221/직무발명,종업원편223/업무상저작물,사용자편226/업무관련지식재산권의딜렘마227/직무발명의보상229/리커런트교육231/지방대학의지식재산대학(원)으로재편232

제3부일본지식재산전략과쿨재팬(CJ)237
10장일본지식재산전략239
일본,가치디자인사회240/코로나19이전,가치디자인의3축242/코로나19이후,지식재산전략243/뉴노멀과지식재산전략총론245/가치디자인경영과가치창조247/각론1,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과지식재산전략249/각론2,쿨재팬(CJ)전략의실행251/각론3,콘텐츠크리에이션에코시스템252

11장일본지식재산외교257
일본의지식재산외교258/외무성,지식재산다자외교259/외무성,지식재산양자외교260/일본특허청,다자및양자외교262/아시아태평양,미국,유럽외교263/WIPO외교264/WTO,APEC외교266/개발도상국지식재산외교267/중점외교,ASEAN,UAE,인도269/지식재산강국의한축271/아베총리가이끄는지식재산외교272/지식재산외교는경제-안보통합외교274

12장쿨재팬(CJ)전략277
CJ,지식재산외교의신지평278/CJ의개요279/CJ,지식재산가치외교280/CJ전략283/CJ의성과284/CJ의자금원,CJ기구287/CJ기구투자및패턴289/코로나19이후,CJ대응전략293/음식,일본사케296/이벤트ㆍ엔터테인먼트297/노점포,건축,디자인,아트298/콘텐츠,문화재,국립공원299/지역,민관협력플랫폼300/재팬하우스,CJ기구301/지식재산전략2021,CJ전략의재구축302

■맺음말지식재산의미래를묻다306

대한민국의지식재산,무엇을할것인가?
디지털세상의중심이될MZ세대를위한지식재산전략가이드
디지털대전환,포스트코로나.대격변의시대를헤쳐나갈하나의키워드,지식재산.
지식재산선도기업대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으로서그중요성을누구보다잘아는
저자가말한다.“바보야,문제는지식재산이야.”
“가장핵심인지식재산을백안시하고부동산과주식,그리고비트코인에빠져들고
있는우리사회는새롭게변화해야한다.국민들먹거리를책임져야할정부와정치인의
책임은더욱크다.시대의변화를앞지르지는못할망정뒤처져서,기술패권국가에휘둘
리는나라와기업들,그리고국민을방관만하고있어서는안된다.”
“디지털대전환은지식재산으로산업을재편할때만이성공한다.디지털경제는지식
재산으로출발하고지속경영을하는중소벤처기업중심으로재편해야성장한다.국가는
지식재산으로무장되어야만국제정치무대에서힘을가질수있다.”
“디지털대전환은절호의기회이다.하지만그것을제대로이루지못하면그기회는
독이될수있다.디지털대전환은지식재산등무형자산을지렛대로해야한발자국이라
도나아갈수있다.지식재산없는디지털경제는그냥영혼없는허깨비와같다.”
이책은꼭알아야할지식재산기본상식부터지식재산행정,외교,금융,교육,일본
지식재산전략까지다루는폭넓은교양서적이자전문서적이다.
“지식재산(IP,IntellectualProperty)이란‘지식재산기본법’에따르면,인간의창
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감정
의표현,영업이나물건의표시,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
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한다.”
“신지식재산권이란,특허권,저작권등의전통적인지식재산권범주로는보호가어려
운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컴퓨터프로그램,유전자조작동식물,생물유전자원및전
통지식,반도체설계,인터넷,영업비밀,캐릭터등과관련된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행정은디지털대전환시대를맞이해산업의지식재산화를이루는것뿐만
아니라민간내다양한의견과이해를조정해성장의밑거름으로발전시켜야할역할이
존재하는것이다.그것이바로시장중심의패러다임에기초해지식재산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하는과제이다.”
“특허청등의지식재산외교는디지털신냉전의국제질서하에서기술패권전쟁과관
련한이슈를우선적으로다루고있다.주요내용은신기술분야우위선점을위한표준
특허전략강화,한국무역위원회의외국기업의지식재산침해조사및처벌권한강화,기
술블럭화에대응한지식재산분야국제협력강화,리쇼어링유인을위한특허박스등의
세제개편이다.”
저자는특허출원세계4위인IP강국대한민국지식재산의현주소를냉철하게분석하
고,코로나19시대에서앞으로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고민하고제시한다.
지식재산의현주소
“4차산업혁명분야특허경쟁력지수도2019년,미국100을기준으로일본67.5,
중국61.5에달하지만,한국은42.1에그치고있다.
지식재산권무역수지적자는2015년40억달러에서2016년16.6억달러로줄어들
었지만,2020년에는18.7억달러로여전히심각한적자를면치못하고있다.
강한특허의보증처럼여겨지는특허피인용수도특허1개당약2.8건으로세계20
위수준이다.
2020년기준대학및공공출연연구기관의특허활용률도22.1%에그쳐2019년
25.8%보다하락했다.
특허청은2021년8월,한국의경우영업비밀유출에따른피해규모를연간최대58
조원으로추산했다.”
“우리코스피200시장의기업가치중무형자산비율은13%에그치고있다.IT강
국한국으로서믿기힘든수치이다.다행인것은코스닥150상장사의무형자산비율은
48%까지올라간다는사실이다.”
지식재산전략의혁신
“대한민국이디지털신냉전의국제질서에서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지식재산강국
이되기위해서는국민의가치를폭넓게담는지식재산전략이필요하다.
우선가장중요한지식재산행정은국무총리소속의지식재산처를신설해13개부처
의업무를총괄할수있어야한다.또한행정은민간산업중심으로소프트파워을확대하
는방향으로개혁해야한다.”
“특히대기업은물론,중소벤처기업과국민들도지식재산등무형자산에투자하고
그것을활용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2030년까지지식재산금융을30조원으로확대
해야한다.동시에지식재산공제를활성화해참여기업7만개,부금규모10조원으로중
소벤처기업의지식재산권창출과보호및경영에파수꾼이되게해야한다.”
“무엇보다도2030년까지지식재산전문인재10만명을양성해야한다.지식재산전
문인재들은중소벤처기업의우수기술을사업화하고글로벌진출과정에서지식재산권의
보호등을위한인재로,또는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전문가로,나아가직접적심사및
선행기술조사분석등심사지원업무등에나서도록해야한다.”

책의구성
이책은디지털대전환시대의지식재산의가치,대한민국의지식재산행정과외교,
일본의지식재산전략에대해크게3부로나누어이야기한다.
제1부1~5장은지식재산에대한기본적인개념과더불어디지털대전환시대에서
지식재산의역할을설명하고있다.인공지능,메타버스,빅데이터의세상에서새롭게생
겨난신지식재산권과지식재산을기반으로경영하고있는기업들에대해정리되어있다.
제2부6~9장은현재대한민국에서의지식재산행정과외교,금융제도에대한내용과
이를분석하여앞으로대한민국이그려나가야할모습을제안한다.또한지식재산가치
사회에서꼭필요한전문인재를양성할수있는제도와개선방향에대해서도정리해놓
았다.
제3부10~12장은일본에서시행되고있는지식재산전략과외교및쿨재팬(CJ)전략
에대해설명한다.가치디자인사회를내건일본의지식재산전략과가치외교의하나로
추진해온쿨재팬전략에대해,코로나19이전과이후로나누고분야별대응전략으로구
분하여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