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새마을금고 돈

눈 먼 새마을금고 돈

$15.00
저자

안경묵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공동대표
의령군청소년장애후원장학회회장(설립)
대한종합상사(식품첨가물제조)대표
전)기독실업인회인천연합회회장
전)경기은행신포지점명예지점장
전)인천온누리새마을금고감사
전)소방안전협회중앙회이사
전)유독물협회인천지부장
전)초록우산어린이재단인천지부후원회장(40년감사패)
전)함께하는다문화가정지원후원회설립회장
마산공고졸업,국가기술자격취득
-원동기,독극물,위험물,도시가스,방화관리
보사부장관상수상

목차

제1부눈먼돈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

1장.돈을맡긴사람은있고,지킬사람은없다

1.새마을금고는누구의돈을맡고있나
2.지역상인과자영업자의믿음은어떻게무너졌나
3.금융인가,행정인가!행안부소속의함정
4.예금자보호제도의착시-예금보험공사vs자체기금

2장.종신이사장제,사금고화의문을열다

5.12년도모자라20년,25년…꼼수의역사
6.이사장선거의불공정과‘바지이사장’
7.감사는견제가아니라충성의자리

3장.감시없는조직,감독없는권력

8.새마을금고이사장의특권과폐해
9.중앙회-이사장의유착구조
10.대의원제도의부패,회원은없다,대의원만있다

제2부이들이말하는‘눈먼돈’의실체

4장.전세사기와PF대출,그시작은‘감정평가장난’

11.인천미추홀구의건축왕과새마을금고
12.감정평가부풀리기의구조적공범
13.PF의늪과전세사기의공모

5장.골프장·태양광·타임스스퀘어…막장의투자쇼

14.태양광1조투자,회수율35%
15.2조에골프장매입,600억뉴욕손실
16.대체투자‘큰손’된새마을금고-무책임의극치

6장.머슴경영실상은‘상머슴경영’

17.박차훈사건의전모
18.1540만원불법선거와전관예우재판
19.금품수수,황금도장,가족투자-비리의족보



제3부보호받지못한돈들

7장.예금자보호는착각이었다

20.‘금고기금’이라는거대한허상
21.두세금고면막을수있지만,10개이상이면
22.고금리미끼에끌려간서민예금

8장.눈먼내돈,진짜로못돌려받는날이온다면

23.뱅크런과부실금고,그리고그날의재앙
24.5천만원은숫자일뿐이다

9장.브릿지론,RP채권,구조화금융의함정

25.7조환매조건부채권의정체
26.부실의구조화-이익은사적으로,손해는금고로
27.고위험·고수익이라는꿀맛,그리고뒷맛

10장.사법부도공범인가

28.재판거래와전관예우,그실제사례
29.검찰이밝힌박차훈의죄목과내부공범들
30.솜방망이처벌이부른반복된범죄



제4부이제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

11장.제도개혁-이사장종신제폐지와직선제강화

31.이사장임기제한의실효성확보
32.대의원제폐지,감사선출의투명성확보

12장.감독개혁-금융감독원이관을위한입법

33.행안부는관리불능
34.금융기관으로서의정체성회복
35.200조넘는자산,감시를누가할것인가

13장.금고개혁-1300개금고를243개로통합하라

36.조직슬림화와전문경영체계도입
37.대내예치금의구조를투명하게
38.중앙회집중구조해체를위한로드맵

14장.국민의행동-나부터바꾸는시민개혁

39.내가다니는금고를점검하자
40.회원으로서의권리와참여
41.내부고발과시민감시단의역할

15장.다시금융의신뢰로-대한민국서민금융의미래

42.진짜서민금융이란무엇인가
43.사금고에서공적금융기관으로
44.신뢰회복의조건들
45.시민운동과정책연대를통한실천

부록/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발표문건모음

◇유전무죄,무전유죄비난받는광주지방법원은더이상재판할자격이없다
◇이것이유전무죄(有錢無罪)입니까,유전무죄가아닙니까?
◇대한민국헌법재판소소장이셨고,현재법무법인[민주]의대표인이진성변호사님께,
◇광주지검조재철검사에게묻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그리고일선새마을금고임직원귀하
◇대구·양산PF부실대출2800억사태
◇[입장문]“새마을금고돈은눈먼돈인가?”
◇[입장문]“이사장님댁에서일하는겁니까?”
◇박차훈중앙회장을향한검찰수사의칼끝!!!
◇금융범죄와대체자산투자,새마을금고의변화를위한촉구
◇새마을금고중앙회,이렇게해야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사진에보낸내용증명
◇새마을금고사태는행안부책임이크다!
◇박근혜탁핵안인용이진성변호사는선거법위반재판에서유전무죄,전관예우의당사자아닌가!
◇새마을금고이사장종신제,더이상안돼!금융범죄솜방방이처벌도그만,중형선고해야!
◇〈특집〉새마을금고!이런작태로과연살아남을수있겠습니까?-횡령사고의원인,사금고화현상
◇안경묵대표와함께하는새마을금고개혁TV,아주큰성과를냈습니다.
◇박차훈전중앙회장이골라쓴류혁신용공제대표이사의1%알선비51억사건
◇전세사기대출!새마을금고개혁을외면하는국회가책임져라.
◇전국1280개새마을금고는행정구역단위인243개로통·폐합되어야합니다.
◇인천미추홀구는더이상새마을금고를방치하지말고특별한대책을강구하라.
◇새마을금고부정부패의온상인대의원제도를반드시없애야합니다!
◇"편법4연임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즉각무효화하고재선거를실시하라"
◇사법당국은책임자를엄정수사하고강력히처벌하라

출판사 서평

“눈먼새마을금고돈!”

7년동안의치열한시민운동이드디어한권의책으로결실을맺었습니다.저자안경묵조형곤공동대표는새마을금고개혁을위해전국을누비며고발하고,토론하고,입법을촉구해왔습니다.그과정에서모은방대한자료와경험을토대로,이책은대한민국최대서민금융기관의구조적부실과비리를낱낱이드러냅니다.

1.왜‘눈먼돈’인가?

지역상인과서민이피땀흘려맡긴돈이관리부실과권력유착속에서‘눈먼돈’으로변질되는과정을구체적인사례와데이터로보여줍니다.종신이사장제,대의원제도의부패,행정안전부의관리부재,중앙회와권력층의유착….이모든구조적문제가어떻게국민의돈을사금고로전락시켰는지를생생하게기록했습니다.

2.현장으로들어간탐사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PF대출,태양광1조투자,뉴욕타임스스퀘어손실등충격적인사례들이이책속에펼쳐집니다.단순한고발을넘어,왜이런사건이반복되는지제도적원인을짚어내고있습니다.

3.돈을맡긴사람은있지만,지켜줄사람은없다

예금자보호제도의허상,뱅크런위기,구조화금융의위험까지.저자들은금융감독사각지대에놓인새마을금고의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며,만약지금개혁하지않는다면‘내돈을돌려받지못하는날’이올수도있음을경고합니다.

4.대안과실천을향하여

이책은문제제기에그치지않습니다.
ㆍ이사장종신제폐지와직선제강화
ㆍ금융감독원이관을위한입법개혁
ㆍ1300개금고의243개통합로드맵
ㆍ회원중심의시민감시단제도
실현가능한개혁안을제시하며,시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구체적행동지침을담았습니다.

5.부록-운동의기록

부록에는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가지난수년간발표한성명서,입장문,내용증명등실제활동문건이실려있습니다.이는한권의책이자동시에대한민국금융개혁운동의연대기입니다.


책의의미

『눈먼새마을금고돈!』은단순한고발서가아닙니다.서민의피같은돈을지키기위한시민운동의교본,그리고대한민국금융민주주의를되찾기위한시대적선언문입니다.
서민금융의뿌리부터다시세워야할오늘,이책은국민모두가읽고토론해야할문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