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율,김동현,김민길,김민정,김보미,김재형,김화연,민경률,박미경,박지민,신상준,유민이,유정
강나율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석사과정재학
(현)성균관대학교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연구원보
김동현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김민길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Secretary,AsianAssociationforPublicAdministration
김민정(金旻靜)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성균관대학교국정평가연구소연구원
김민정(金旼靖)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재학
(현)성균관대학교국정평가연구소연구원
김보미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KDB산업은행영업기획부과장
김재형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석?박통합과정재학
(현)성균관대학교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선임연구원
김화연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연구원
민경률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초빙연구위원
박미경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BK21PLUS사업단박사후연구원
박지민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재학
(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수업조교
신상준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인천복지재단부연구위원
유민이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이민정책연구원연구교육실부연구위원
유정호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성균관대학교국정평가연구소연구원
이동규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동아대학교일반대학원기업재난관리학과부교수
이영라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연구원
이지형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재학
(현)성균관대학교국정평가연구소연구원
이혜림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석사
(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연구보조원
이효주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성균관대학교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연구원
조민혁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과정수료
(현)성균관대학교국정평가연구소연구원보
주지예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서울대학교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전임연구원
최준규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경기연구원자치분권연구실연구위원
한성민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서울청년시민회의운영지원단주무관
Chapter1.정책편-공공정책과공공갈등사례
1.감염병대응을위한협력체계:2015년메르스사태사례_13〈이동규〉
2.유치원의공공성확보를위한갈등사례_36〈박미경〉
3.청소년진로교육을위한지방자치단체와민간위탁기관의성공적인협력: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및건립사례_61〈김민정,박형준〉
4.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둘러싼정부와민간비영리조직의협력과갈등_94〈조민혁,박형준〉
5.협력적거버넌스에관한성공요인분석: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례_115〈이지형,박형준〉
6.협력적거버넌스와리더십의선순환과정:점박이물범보호를둘러싼논의_149〈박지민,박형준〉
7.강원도폐광지역개발과관련한갈등_172〈김동현〉
8.대학공공기숙사건립사업의님비갈등사례_196〈유정호,조민효〉
9.지방자치단체갈등관리:서울시의금천소방서건립갈등사례_222〈이효주,박성민〉
10.무등산국립공원갈등및협력사례_239〈이혜림,박성민〉
Chapter2.제도편-갈등관리제도나시민참여형제도자체에대한논의가중심인사례
1.환경영향평가제도를둘러싼갈등_269〈김보미〉
2.사회문제해결을위한국민과정부간협력과소통:‘국민디자인단’사례_290〈강나율,박성민〉
3.지방자치단체갈등관리:서울시의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가맹점주집단분쟁중재사례_316
〈김재형,박성민〉
4.원자력정책갈등해결을위한시민참여형정책설계:신고리5,6호기공론조사사례_338
〈주지예〉
5.공공갈등해결을위한도구로서공론조사의의의와발전방향:2007년부산북항재개발사업및2018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인허가사례_363〈김화연,이숙종〉
6.다양성관리측면에서살펴본조직내갈등예방:블라인드채용제도와우수사례_384〈민경률〉
Chapter3.협치편-협력적거버넌스와정부간협력사례
1.지방정부차원의공동체및사회적경제협력체계구축:민선6기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체계구축사례_413〈최준규〉
2.서울시청년협치:필요가정책이되다_437〈한성민〉
3.문화예술창작지원의협력적거버넌스: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나투어-충남문화재단의협력사례_460〈이영라,이숙종〉
4.민관협력을통한사회문제대응:‘한지붕세대공감’사업사례_485〈김민길,조민효〉
5.협력적거버넌스:안양천수질개선사업사례_507〈유민이〉
6.문화재행정체계에서중앙과지방의관계_547〈신상준〉
7.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본지자체간협력사례_572〈김민정,박형준〉
[머리말]
이책은한국연구재단의지원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지업사업(SSK)대형과제를수행해온동아시아공존협력센터의프로젝트의일부로탄생했다.동센터는성균관대학교수선관안에둥지를틀고있다.책의목적은한국의공공영역에서협력적거버넌스의사례들을통해행정학에서논의되어오던협치의현장을살펴보는데에있다.한마디로한국판협력적거버넌스책이다.23개의사례가모였고,이들을정책편,제도편,협치편으로나누어소개하고있다.정책편과협치편은사실분류가모호한것들도있었지만정책편이구체적인공공정책과공공갈등에서파생되는갈등과협력사례들을다루었다면,협치편에는새로운협력사례를만드는관민협력과정부간협력사례들을다루었다.제도편에서는갈등관리나시민참여를도와주는공적제도들이만들어진과정이나적용사례들을소개한다.연구자들의접근방식에따라다소이론적모형을취한것부터그야말로현장사례를해석한것에이르기까지추상적논의수준의폭은넓다.이책은완성도높은학술지논문형태를지양하고,‘쓸모있는책’을만들자는공감대에서출발했다.현장에서비슷한문제로고민하는정책담당자나일선공무원,거버넌스연구자들에게풍부한사례를제공함으로써도움을주자는것이었다.
책의기획부터출판까지의기간은다른책작업의경우보다짧았다.사례집발간의스토리는이렇다.‘동아시아의협력적거버넌스’라는주제로아시아국가들의협력적거버넌스영문책작업을하다가막상한국사례들에서발전된협력적거버넌스책이과연몇권이나있나하는생각에미쳤다.어찌보면‘협력적거버넌스’라고말하지않아도대다수의거버넌스연구가협력적거버넌스라고말할수도있는모호성때문에동일단어를사용한책이적었을지도모르겠다.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학에서이른바‘협력적거버넌스(collaborativegovernance)’라는개념이자연구모형은인기를끌어온지오래이다.‘협력적거버넌스’라고칭할때는적대적이지않은협력(cooperation)을통해함께행동한다는것을넘어서서의도적으로협력적인관계(collaboration)를구축해안풀리거나아니면쉽게풀리지않을사회문제를해결해가는적극적과정을의미한다.의도적으로설계되는협력인만큼이러한제도를만드는데정부의역할이크다.우리말로는똑같은협력이지만이렇듯두가지영어의의미차이는상당하다.
협력적거버넌스에서협력의주체들이정부,공공기관,개인들,기업들,자선단체,시민단체,주민단체,여타비영리단체들로다양하겠지만행정학에서는정부가중심적행위자인만큼공공문제해결을위한정부와민간사이의협력을협력적거버넌스의핵심에둔다.영미권에서발전한협력적거버넌스연구들은모두민간영역의전문성,창의성,생산성,유연성,역동성등을강조하고있다.앞서1995년에PartnersinPublicService:Government-NonprofitRelationsintheModernWelfareState를쓴샐러먼(LesterSalamon)은미국지방정부와비영리단체(nonprofitorganizations)들의증대하는협력을논하면서NPO의공공서비스제공확대를‘제3자정부론(thethirdpartygovernment)’으로논한바있다.도나휴(JohnD.Donahue)와젝하우저(RichardJ.Zeckhauser)가2011년에쓴CollaborativeGovernance:PrivateRolesforPublicGoalsinTurbulentTimes도공공목적을달성하기위해재량권을공유하면서공공과민간의능력을결합시키는숙고된처리방식에정부성과의성패가달려있다고주장한다.두책의차이는전자가지방정부의비영리단체에대한재정보조를당연시한다면후자는민간행위자들의돈과자원을공공영역으로들어오게끔동기화하고이들이역할을잘할수록역능화하는데더초점을둔다.유사한이야기들이지방정부의관리적차원의전략으로서아그라노프(RobertAgranoff)와맥과이어(MichaelMcGuire)가CollaborativePublicManagement(2003)에서주장했고,골드스미스(StephenGoldsmith)와에거스(WilliamD.Eggers)는GoverningbyNetwork:TheNewShapeofthePublicSector(2004)에서공공서비스제공과교환을위해정부가의도적으로기업및비영리조직들과정책협력네트워크를만들어네트워크의이점을추구하는추세를논했다.
한편,브라이슨(J.M.Bryson),크로스비(B.C.Crosby),스톤(M.M.Stone)은PublicAdministration
Review(2006)학술지에실린논문에서협력적거버넌스를정부,기업,비영리또는자선단체공동체,공중(public)이자신조직들이속한부문을넘어정보,자원,활동,능력을공유함으로써단일분야조직들만으로는성취할수없는결과를만들어내는것으로정의했다.정부가반드시들어갈필요가없는이러한협력을‘부문간협력(cross-sectoralcollaboration)’이라고부르면서,초기조건,과정,구조와거버넌스,비상사태및제약,결과와책무성으로구성되는분석틀과22개의명제를제공했다.이들의분석틀은관련연구들의기존문헌검토에서논리적으로발전된것이어서영향력은별로없었다.단연인기를끈모형은성공사례들에서구축된앤셀(ChrisAnsell)과개시(AlisonGash)의협력모형인데JournalofPublicAdministrationResearchandTheory란학술지에2008년게재되었다.이사례집에도이들모형을적용한사례들이더러있다.협력의초기조건에서결과로나아가는중간에제도적디자인,협력과정(collaborativeprocess),촉진적리더십의세박스가있는데물론핵심은협력과정이다.면대면대화가신뢰를구축하고,신뢰가구축되면협력과정에헌신하고,이렇게협력과정이지속되면이해를공유하게되면서중간결과가나오는선순환적과정이다.이후주목할만한모형으로는에머슨(KirkEmerson),나바치(TinaNabatchi),발로(StephenBalogh)가2011년동일학술지에발표한“AnIntegrativeFrameworkforCollaborativeGovernance”가있다.이들역시협력적거버넌스를좀더광범위하게정의해공공기관,다양한층위의정부,민간과시민영역등을아우르는공공정책결정과정과관리의과정으로보아정부간협력,관민협력,공동체협력,비공식적시민참여까지포함시킨다.이들은시스템적맥락(systemcontext),협력적거버넌스레짐(collaborativegovernanceregime:CGR),협력동학(collaborationdynamics)으로이루어진3층위의협력적거버넌스통합프레임을제시했고,사례들을넣어CollaborativeGovernanceRegime이란책을2015년도에낸바있다.
이러한협력적거버넌스의모형들이제시됨에따라한국에서발견되는협력사례들에적용되어왔지만과연이들모형의설명력이얼마나있는지,미국적맥락에서발전된모형을적용하면서한국의협력적거버넌스에꿰맞추는것은아닌지연구자들에게는늘도전이되어왔다.한국사회에는다양한갈등이존재하고,사회문제를접근하고해결하려할때민간보다는특히중앙정부의역할이여전히매우크며,지방정부의권한과재원도상대적으로작다.정부는물론대개의공공조직은여전히위계적통제방식이강해유연성과창의적대응성이떨어진다.민간조직의경우는재원은물론사회문제해결에나서려는관심과헌신도부족한형편이다.따라서미국학자들에의해발전된협력적거버넌스모형의설명력에대해한계를느끼는것은당연한지도모른다.최근우리나라의연구자들도한국사례들에서관찰되고발견되는갈등과협력의과정을모니터하고데이터화해이를바탕으로모형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우리센터에속한연구자들도이작업을하고있지만아직그럴듯한협력모형을만들어내지는못했다.다양한사례들은제각기특수한맥락과복합적인협력과갈등요인들을갖고있어이들을해체해일반화된모형을만들어내는일은쉽지않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형모형을만들어보고,동아시아나라들에서는어떤모형이발견되나알아보며,이들을비교해보는일을꾸준히해오고있다.이를위해동아시아공존협력센터는우리나라는물론,일본,대만,태국,인도네시아에동일한설문지로서베이를했고,아시아학자들을초청해동아시아의협력적거버넌스를연구하는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SSK초기단계에서선발된연구팀이중형단계와대형단계를거치면서연구단이되었고,내년이면연구재단으로부터10년간큰지원을받고연구사업이종결된다.이책의출간으로조금이라도보답이되었기를바란다.대형단계에는여러대학의교수님들이참여하고있지만이책의작업에는중형단계부터같이해온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의우리네사람의연구실만이참여했다.잡음없이대형과제를수행해온것은교수님들사이의두터운신뢰관계와협력이바탕이되었기에,나름우리도협력적거버넌스를작동시켜왔다고여겨진다.센터에서행정일선을담당하면서도본인의연구를게을리하지않았던김보미박사와이유현박사에게감사하다.최근센터에합류해출판과정을잘마무리해준이주영박사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한다.무엇보다도이책작업에참여해준제자박사들,현재석박사과정생들에게감사하고그들에게사랑이담긴응원을보낸다.
2019년11월집필자들을대신하여
이숙종,박성민,박형준,조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