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기획)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의학및의학관련학문분야우리나라최고의석학단체로서의학발전과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2004년설립된의료법상법정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한국의학의진흥과선진화를선도하여국민건강을향상시키고,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어느쪽으로도편향되지않는객관적이고가치중립적인시각으로우리사회를위하여신뢰할만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건설적제안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이러한노력을통하여우리나라,나아가서인류공동체의의학발전과건강증진을위해헌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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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4
추천사 ／ 7
들어가며 ／ 13

제1장／디지털전환시대의료혁신  21
1.디지털전환시대의등장 ／ 23
2.의료데이터,인공지능의활용과의료의혁신 ／ 29

제2장／누구나알아야할의료데이터법제  47
1.의료데이터는무엇일까? ／ 49
2.의료데이터는어떻게정의할까? ／ 57
3.의료데이터의의미있는활용(MeaningfulUse)논의 ／ 70

제3장／의료데이터의활용사례  81
1.대표적의료정보유출및사건사례 ／ 83
2.의료정보보호에관한미국의개별사례 ／ 88
3.의료데이터를둘러싼소유권논쟁 ／ 96

제4장／의료데이터권리관계  101
1.의료데이터활용과권리관계문제 ／ 103
2.보건의료데이터의특수한맥락 ／ 110
3.데이터오너십(Ownership)에대한법이론적검토 ／ 119
4.환자데이터는사적재산(Property)에해당하는가? ／ 126
5.환자데이터는누가소유하는가? ／ 132
6.향후의논의방향 ／ 138

제5장／의료데이터정보주체의법적권리  141
1.의료정보의디지털전환에따른현실 ／ 143
2.정보주체의권리보호가의료데이터활용에서어려운이유 ／ 145
3.법적으로보장되는정보주체의권리의성격과유형 ／ 147
4.정보주체로부터받아야하는적법한동의란무엇일까? ／ 154
5.「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동의시고려할사항 ／ 156
6.별도의동의가필요한경우:동의범위를초과한이용및제공 ／ 161
7.민감정보에대한고려사항 ／ 164
8.가명처리에대한특례제도와한계 ／ 167
9.「생명윤리법」에따른활용 ／ 170
10.「생명윤리법」에따른동의면제기준및절차 ／ 174
11.의료데이터활용에서정보주체의권리보호방안 ／ 176
12.정보주체를위한법적권리에대한과제 ／ 183

제6장／의료데이터활용을위한의료기관의법적권리185
1.의료데이터활용과의료기관의법적권리 ／ 187
2.의료데이터를소유할수있을까? ／ 191
3.「데이터산업법」데이터자산의보호 ／ 203
4.「산업디지털전환법」산업데이터의사용·수익권인정 ／ 206
5.「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부정사용행위금지 ／ 211
6.기존지적재산권법체계에의한보호 ／ 216
7.의료기관법적권리의과제 ／ 220

제7장／의료데이터활용을위한기술적과제  225
1.의료데이터활용에대한패러다임전환 ／ 227
2.의료데이터활용을위한기술적논의의기초 ／ 230
3.국내의의료데이터활용을위한기술적제도현황 ／ 240
4.해외의의료데이터활용을위한기술적제도현황 ／ 247
5.대한민국의료데이터의과제 ／ 259

참고문헌 ／ 262
집필진소개 ／ 267
용어설명 ／ 279"

의료데이터를어떻게더의미있고,안전하게활용할수있을까?

의료데이터의디지털전환은의료보건분야를혁신적으로이끌고관련산업전반을성장시키고있다.
의료데이터가기술적·법적으로안전하고의미있는활용이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국내외의료데이터정의,활용사례,제도화과정을쉽게이해하여각영역의미래비즈니스를준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특히,데이터3법전문가,IT경영인,의료관계자,그리고정책과제도설계자들에게필독서로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