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인가 (근대 국가와 정치혁명)

왜 국가인가 (근대 국가와 정치혁명)

$16.00
Description
‘이게 나라냐’가 촉발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근대 국가의 한계를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내다본다
인간은 고대부터 다양한 정치적 질서를 만들고 변화시켜왔다. 그중에서 민주주의는 근·현대 세계를 특징짓는 정치제도로, 고대 아테네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정치 질서를 어떻게 ‘발명’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정치공동체는 왜 존재하고 그 역할은 무엇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중세 말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근대 국가는 공공의 질서를 보장하고 생명과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소유권과 시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갈등과 분열로 대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책은 근대를 대표하는 정치사상가의 저작과 이론을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과 시민혁명의 주요 쟁점, 그리고 최근의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빚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아우르고 한계에 부딪힌 서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저자

이기라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프랑스파리4소르본대학교에서「자발적복종과정치권력의메커니즘」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
「공존의기술:방리유,프랑스공화주의의이면」,「한국민주주의와언론자유그리고그위기」,「1968년:저항과체제비판의역동성」,「학교민주시민교육의세계적동향과과제」등을함께썼으며「지구적근대성,그위기의근원」과「세계정치와문명들:동서양을넘어서」(공역)를우리말로옮겼다.주요논문으로「에티엔드라보에시와자발적예속의문제」,「막스베버이론에서지배의이중성」,「왜정치권력에복종해야하는가?」,「지배이데올로기와신자유주의통치성」등이있다.

목차

ㆍ추천의말|서구는어떻게세계를지배하게되었는가
ㆍ들어가는말|이게나라냐

제1부근대국가의발명
01정치,함께더불어사는기술
02전쟁이만들어낸질서
03왕의권력은신이준것이다
04우리는왜권력에복종하는가
05권력에대한공포에서무질서에대한공포로
06정당한권력은인민의동의에서나온다
07일반의지에대한복종은나자신에대한복종
08도덕에서견제와균형으로
09재산권에대한집착과식민주의
10민주주의인가,전체주의인가
제2부혁명의시대
11재산권을둘러싼투쟁
12흑인노예들이일으킨혁명
13여성이단두대에오를수있다면
14공화정에서민주공화정으로
15양이사람을잡아먹는다
16만국의노동자여단결하라
17생산수단의사회적공유
제3부근대정치의딜레마
18사회진화론과‘문명화사명’
19혁명을거스르는혁명
20자본주의시장과관료제국가
21모든권력을사회로
22사회같은건없다
23극우포퓰리즘의등장
24새로운민주주의의가능성?

ㆍ주

출판사 서평

‘우리가사는세계’를어떻게이해하고받아들일것인가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와소소의책이함께기획한교양인문서시리즈

지금우리는어떠한세계에살고있을까?인류는오래전지구상에나타났지만오늘날우리가경험하는문명은약500년전유럽에서시작되었다.그것은‘근대문명’이라통칭하는,현대세계를만든획기적인변화였다.따라서근대문명을어떻게이해하고수용할것인가는곧‘우리가사는세계’를아는것과맞닿아있다.
근대문명은이전시대의문제와모순을어떻게해결하려했을까?근대문명이이룬독특한성취는무엇이고,그것들은현대까지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이러한질문은인간과세계를탐구하는교양인문학의토대로서이시리즈를출간하는동기이기도하다.
근대문명의전개과정과맥락을꼼꼼히짚어내는‘우리가사는세계’시리즈는지난10여년간실용학문에치중하는대학교육에서교양교육으로의이행을위해설립된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와소소의책이함께기획한교양인문서다.인간이세계를인식하는방식에서획기적인변혁을일으킨과학혁명,근대계몽사상의등장,프랑스혁명과같은정치적격변,산업혁명을거치며탄생한자본주의,급격한사회변동과개인주의의등장등으로영역을나누어누구나쉽게근대문명을이해할수있도록구체화했다.물론근대문명의탄생과정은주로16세기이후의서구문명을다루지만19세기의제국주의시대에동아시아에미친영향도함께살핀다.또한그러한논의를바탕으로21세기미래에대한전망도세워본다.이시리즈는다음과같이다섯권으로구성된다.

ㆍ과학혁명_근대에서제4차산업혁명까지(근간)
ㆍ계몽의시대_사상의전통과가치
ㆍ왜국가인가_근대국가와정치혁명
ㆍ자본의역습_경제학적상상과비판
ㆍ개인의탄생_대도시와시공간의재편(근간)

근대국가는어떻게시작되어발전했을까?
정치권력의정당화원칙을확립한근대정치사상가의핵심기제를읽는다

인간에게정치란다양한방식으로공동체를이루어함께살아가는공존의기술이다.오늘날우리가민주주의라고부르는형태의정치제도는일반적으로고대아테네에서시작된것으로알려져있는데,끊임없는변화의과정을거쳐근대국가라는정치공동체의탄생으로까지이어졌다.그런데중세말이후유럽에서근대국가라는독특한통치조직이등장하게된배경은분열된정치집단간의치열한경쟁과그것의극단적형태인전쟁이었다.권력의집중화와함께도입된상비군,조세제도,관료제등은모두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과정에서발전시킨근대국가의특징적인제도였다.이후시장경제와서로도움을주고받으며성장한근대국가는국가권력의정당화논리로‘정해진영토내에서국가가보유하는최상의권위’라고정의되는주권개념을확립하게되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로는아시아와아프리카의많은국가가서구열강의식민지배로부터독립함으로써주권개념에기초한국제질서가전세계로확대되었지만근대적국제질서의원칙은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여전히규범보다는현실주의적인‘힘의논리’가강력하게작동하여자국민보호나평화유지,인권등과같은명분으로내정을간섭하거나주권을침탈하는일이잦았다.그렇다면근대국가가정치권력의정당화논리로내세운민주주의는어떤원리를기반으로삼았을까?
근대국가의기본원칙과정치권력의정당화논리는근대의정치사상가인토머스홉스,존로크,장자크루소등이내세운이론과저작에서찾아볼수있다.이들은자연적이거나신의섭리에서정치적위계와질서를찾으려한중세시대의사유에서벗어나인간의이성과합리성에기초하여정치권력을정당화하는새로운원칙을세우고자했다.그결과홉스의치안논리,로크의공동이익과자발적동의의논리,루소의민주적참여의논리등과같은근대적원칙이세워졌으며미국의독립혁명(로크)과프랑스혁명(루소)등역사적인사건에사상적기틀을제공했다.그에덧붙여근대정치학의아버지로평가받는마키아벨리,삼권분립론의선구자몽테스키외등이주장한논리도근대국가의발전에적지않는영향을끼쳤다.

그들은무엇때문에거리로뛰쳐나왔을까?
혁명의시대를이끈정치적격변과새로운국가모델의출현

국왕과의회세력이대립하면서중세의봉건적질서가붕괴되는과정에서17~18세기에일어난시민혁명은새로운시대를열어젖히는데중대한역할을했다.유럽에서일어난청교도혁명과명예혁명,프랑스대혁명은계몽사상에서사회계약론으로이어지는정치적아이디어를현실에서구현해낸정치적격변이었다.그것은신흥부르주아계급이주도한재산권투쟁,그중에서도특히과세문제에서비롯되었지만자유롭고평등한사회와보편적인권실현을위한용기있는발걸음이었다.또한아메리카식민지에서도미국독립혁명과같은대규모의혁명과크고작은봉기,폭동,정권교체를요구하는기치를내걸었다.그중에서특히아이티혁명은세계역사상처음으로스스로노예제와식민지배라는이중의굴레에서해방을성취했고,이후중남미지역의노예해방에큰영향을끼쳤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그런데근대의시민혁명이이어지는중에도여성의인권과참정권은왜공론화되지못했을까?물론콩도르세,드구주,울스턴크래프트같은이들이앞장섰지만여성의정치참여가광범위하게인정되기시작한것은한세기가지나서였다.한편인클로저운동과산업혁명으로근대자본주의시장경제가많은사람들의삶을송두리째바꿔놓으면서노동자의권리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시장영역의확대와산업자본주의가야기한심각한폐해를개선하려는사회운동과공동체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민주적사회주의등과같은정치체제모델도속속등장했다.

우리가원하는국가에서살고싶다면…
자본주의의모순과국가의배신

19세기말부터20세기초는흔히‘제국주의시대’로불린다.서구열강의발전된문명은사회진화론적관점을내세워아시아와아프리카등지를침략해정치적ㆍ경제적으로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유럽의언어와종교,제도,학문등이전세계로확산되었다.우리나라또한윤치호,유길준,서재필,이광수등당대의개화파지식인들이사회진화론을받아들였고‘식민지근대화론’이위세를발휘했다.이렇듯서구열강의제국주의적야망이커져가는한편으로대중적욕망을부추기는정치적선동을통해나치즘과파시즘이라는전체주의적정치체제가등장했다.이는배타적인민족주의를통해강력한국가를건설하고뒤늦은산업화를극복하려는시도이기도했지만,이로써세계는전쟁의소용돌이에휘말렸다.1968년을전후로는‘68혁명’이라부르는변혁운동이일어나국가와시장이독점한권력을사회로되찾아오려했다.근대이후진행된시장과국가영역의확장과권력집중을비판하고사회영역의자치적이고자율적인질서를복원함으로써일상적삶과사회의민주화를지향했던것이다.
오늘날우리가살고있는현대의국가체제에서는자본주의시장경제와의조화로운동행이무엇보다중요해졌다.제2차세계대전이후정부가인위적으로시장에개입함으로써(케인스주의)선진자본주의국가가엄청난호황을누렸지만1970년대중반두차례의오일쇼크를겪은뒤에는신자유주의가세계경제의흐름을주도하게되었다.하지만신자유주의는노동시장의불안정과빈부격차등과같은문제를더욱심화시켰다.무엇이든돈이라는획일적인기준으로가치를평가하고자본주의가만들어놓은시장적가치,즉무한경쟁과승자독식이우리의삶을지배하게된것이다.최근들어부상한극우포퓰리즘또한보편적인권,다원주의,개방등서구민주주의가지금까지이뤄온성과를되돌리려는흐름이다.
이렇게세계의정치지형도와각국의이해가끊임없이요동치는상황에서,그리고모두의안전이위협받는코로나19팬데믹시대에우리는자연스럽게근대국가를둘러싼고전적인질문을다시한번상기하게된다.국가는공공의안전을지키기위해개인의자유를어디까지제한할수있는가?국가는왜존재하고,우리는어떤국가를원하는가?그리고왜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