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가 사라진 새로운 한국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명박 청와대 출입기자가 묻고, 이명박 비판 교수가 답하다
이명박 청와대 출입기자가 묻고, 이명박 비판 교수가 답하다
2018년 3월 22일 밤 11시 7분,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대통령 당선 후 11년, 퇴임 후 5년 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끈질긴 처벌요구가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의 구속으로 적폐청산은 마무리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책의 저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MB의 개인비리를 넘어 수백 조 원의 혈세 탕진을 블러온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의 완전 척결, 적폐의 근원을 도려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개헌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 개편까지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멀고도 험하기 때문이다.
대담이라기보다는 인터뷰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질문자는 기자 권태호이고, 답변자는 교수 유종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유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누구보다 강력한 비판을 해온 경제학자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권태호는 2008~2009년 청와대 출입기자로 이명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온 기자다. 이런 이력이야말로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저자들의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의 배경이 돼주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의 구성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경제적폐의 청산이다. 먹고사는 문제야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며, 박정희 이래 60년간 쌓여온 적폐가 파괴해온 국민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 경제적폐를 ‘4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투자’ 마약과 ‘환율’ 마약, ‘빨리빨리’ 마약과 ‘찍기’ 마약이 그것이다. ‘따라잡기 성장’ 시대의 유산인 이 마약들은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중독증세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이런 4대 마약을 끊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저자들은 말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공정경쟁,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 세금인상과 보편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촛불항쟁의 결과물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이후 새롭게 던져진 주사위, 그러나 등대 없는 항로처럼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우리들에게 제시된 가치 있는 로드맵! 한창 푸른 꿈을 꾸어야 할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인 한국에서, 또 한 번 미래를 위한 고투에 나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읽고 고민해 봐야 할 책.
대담이라기보다는 인터뷰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질문자는 기자 권태호이고, 답변자는 교수 유종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유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누구보다 강력한 비판을 해온 경제학자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권태호는 2008~2009년 청와대 출입기자로 이명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온 기자다. 이런 이력이야말로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저자들의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의 배경이 돼주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의 구성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경제적폐의 청산이다. 먹고사는 문제야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며, 박정희 이래 60년간 쌓여온 적폐가 파괴해온 국민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 경제적폐를 ‘4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투자’ 마약과 ‘환율’ 마약, ‘빨리빨리’ 마약과 ‘찍기’ 마약이 그것이다. ‘따라잡기 성장’ 시대의 유산인 이 마약들은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중독증세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이런 4대 마약을 끊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저자들은 말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공정경쟁,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 세금인상과 보편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촛불항쟁의 결과물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이후 새롭게 던져진 주사위, 그러나 등대 없는 항로처럼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우리들에게 제시된 가치 있는 로드맵! 한창 푸른 꿈을 꾸어야 할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인 한국에서, 또 한 번 미래를 위한 고투에 나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읽고 고민해 봐야 할 책.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권태호 묻고 유종일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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