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시대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간첩 시대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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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누구나 간첩으로 몰릴 수 있었던 시대
누가, 왜, 어떻게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는가
분단 속 한국 현대사에서 간첩 조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를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룬 결과물은 드물었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여러 유형의 간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조작간첩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 한국의 간첩 담론의 역사적 변화, 여러 간첩 조작 사건과 그 배경 등 한국 간첩 조작의 역사를 총망라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공안과 간첩’이 분단과 독재체제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키워드임을 역설한다.
누가, 누구를, 왜, 어떻게 간첩으로 몰았을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간첩 수가 현격하게 줄면서, 한국의 공안기구들은 존립의 위기를 느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유신이 단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첩 혐의’라는 막연한 정당성은 내부 통제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되었다. 심지어 국내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사는 한인조차 간첩 혐의를 받았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간첩 조작 피해자를 크게 월북자 가족, 재일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귀환어부로 나누어,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개별 사건과 그 진실을 소개한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일일까? 2010년대까지도 간첩 사건 조작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게다가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조작간첩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사회과교육과교수.한국근현대사전공.

목차

서문:누구나간첩으로몰릴수있었던시대의이야기

제1장한국에서간첩이란
1간첩‘들’이존재하는분단사회
2남파간첩,그들에게강요된전향
3누구든간첩이될수있다,조작간첩
4민주화이후,나와다르면간첩?

제2장공안통치와간첩담론
1권력의언어와간첩을만드는문법
2공안통치와간첩의정치학
3간첩담론의특징과변화
4간첩의문화적재현
5간첩공화국의시민들

제3장북한의대남전략과남파공작원
11960~1970년대북한대남정책의추이
2대남정책관련기구와조직
3남파공작원의유형과활동

제4장간첩을만드는공안기구
1한국현대사와공안기구
2해방과분단,그리고공안기구의탄생
3박정희정권의‘공안통치’와중앙정보부
4신군부의공안기구:보안사와안기부
5민주화이후의공안기구에대한개혁과한계
6끝나지않은공안기구의활동과간첩조작

제5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1:월북자가족
1역사의골짜기:‘간첩조작’의시대와한국전쟁기‘이산(離散)’
2유신체제기월북자가족간첩조작사건
3신군부독재와월북자가족간첩조작사건

제6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2:재일한인
1재일한인사회의분단
2조선총련과귀국운동
3민단계의한국민주화운동
4남북한정부의재일한인공작
5일본을통한‘우회간첩’조작사건
6‘재일동포유학생간첩’조작사건
7간첩으로내몰린재일한인

제7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3:재유럽·미국한인
1간첩과조작간첩이만들어지는과정
2왜유럽의한인을‘간첩’으로만들었는가
3동백림간첩단조작사건
4‘유럽간첩단’조작사건
5‘유럽거점간첩단’조작사건
6‘서독유학생학원간첩침투’조작사건
7‘구미유학생간첩단’조작사건

제8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4:납북귀환어부
1해방이후근해어업조건과어부의지위
2어부납북추이와남북정부의대응
31968년이후남북정부의강경조치선회
4‘조작’납북귀환어부간첩사건과진상규명실태
5공범남북당국,그럼에도희망을이끈사람들


사진제공

출판사 서평

의심되면신고하고,수상하면잡혀간시대
역사학자8인이집대성한조작간첩의역사
“건전지를다량으로사는사람,구두창이물에젖는것을피하는사람,동네사람에게이유없이친절하게행동하는사람,달러를소지하고일정한직업없이돈을많이쓰는사람,굴뚝이나빨랫줄에철삿줄을매어안테나로이용평양방송을듣는사람,일정한주소가없거나수시로여행과이사를하는사람,공동변소나한강인도교에낙서하는사람(사실은접선신호),시골에나타난세사람,남한의풍습을잘알기위해신문이나광고를한자도빼놓지않고읽는다.간첩은시간과장소에따라맞지않는행동을하는수상한사람.뭔가를모르는이웃.”

여기서묘사된사람은누구일까?위글은1966년에11월대한뉴스〈이것이간첩이다〉에나온‘간첩식별요령’이다.혹자는얼토당토않다며실소할지도모르지만,이는엄존한것이었으며,실제로이렇게어이없이잡혀가곤욕을치른사람이많았다.심지어국내에서만이아니라일본,미국,유럽등지에사는한인조차간첩혐의를받기도했다.
그런데저글이함의하고상징하는더중요한맥락이있다.누구든,심지어이웃이나가족조차도의심스러우면신고하라는것.나아가수상한사람이면잡아갈수있다는것.국가는누구든간첩혐의라는막연한정당성을내세워잡아갈수있도록이러한캠페인으로사회분위기를조장했고,실제로그렇게했다.
그렇다면국가는왜,더정확히는국가의누가,왜,누구를,어떻게간첩으로몰았을까?분단속한국현대사에서간첩조작문제는매우중요한요소였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그를본격적이고전면적으로다룬결과물은드물었다.이번에재단법인들꽃과역사학자여덟명이힘을모아펴낸《간첩시대》는이러한상황에서나온단비같은책이다.이책은한국현대사에등장한여러유형의간첩의역사를개괄적으로다루고,조작간첩사건의기획과실행을주도한공안기구의변천과정이나한국의간첩담론의역사적변화,여러간첩조작사건과그배경등한국간첩조작의역사를총망라한다.이런내용들을통해‘공안과간첩’이분단과독재체제하에서일어난반민주적이고반인권적인비극을고스란히드러내는키워드임을역설한다.

누가,왜,어떻게평범한시민을간첩으로몰았는가
냉혹한분단현실에서남과북은서로정신없이공작원을침투시켰다.하지만1972년7·4남북공동성명이후이런간첩수가줄어드는데,이런상황에서한국의공안기구들은평범한시민들을간첩으로조작하기시작했다.2007년대법원은1972년에서1987년사이에불법구금과고문의혹등으로다시재판을해야하는사유가있는224건을추출했는데,이중간첩조작의혹사건이141건으로63퍼센트에달했다.
평범한시민들을간첩으로조작한이유는무엇일까?‘외부의적’인간첩은국가의입장에서위기요인이지만,동시에기회였다.외부의적을이용해내부의적을제거할수있다면국가입장에서는외부의적을활용할여지가있다.간첩은북한의위협을강조하기위한상징이자남한주민들을통제하기위한장치로기능했고,권력은이런필요에의해평범한시민들을간첩으로조작했다.
이렇게간첩으로조작된이들은서울대학교의교수부터어부까지다양했다.책은간첩조작피해자의유형을크게월북자가족,재일한인,재유럽·미국한인,납북귀환어부로나누고,각유형에해당하는개별사건과그진실을소개한다.피해자각각의상황과시대는다르나,국가의필요에의해간첩으로조작되어피해를입은것은모두같다.
이런사례중하나로1974년의‘울릉도간첩단’조작사건을들수있다.1972년‘10월유신’선언이후영구집권을위한유신체제를구축하려한박정희정권은대학가의반유신운동이나재야지식인들의유신헌법개정운동을맞닥뜨렸다.이런상황에서1974년,중앙정보부장신직수는울릉도간첩단사건을“십여년이래가장규모가큰것으로68년의통혁당사건보다더큰”사건으로발표했다.피해자들은국가보안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되었고,당시허위자백을받는과정에서중앙정보부수사관들에게무차별구타와물고문을당했다.이중전영관,전영봉,김용득은사형을선고받아1977년사형이집행되었다.사실해당사건은아무관련이없는울릉도와전라북도사람32명을간첩혐의로하나의사건으로묶어놓은것이었다.이처럼수많은평범한시민이국가의필요에의해간첩으로조작되었고,이들은‘울릉도간첩단’사건의피해자처럼사형당하거나징역형을살았고출소한뒤에도보안처분을받아고통속에살아야했다.

민주화이후에도지속되는간첩시대에경종을울리다
비극적인조작간첩의역사는독재권력이무너지고1987년6월항쟁으로민주화시대가열린이후에도지속되었다.2003년,재독학자송두율은36년만에귀국하자마자“해방이후최대의간첩”으로불리며공안기구의희생물이되고말았다.2010년6·2지방선거때에는‘황장엽암살조남파공작원사건’을포함한여러사건이잇달아터졌다.2013년에는서울시공무원유우성간첩조작사건이터졌고,촛불시민혁명이한창이던2017년초에국군기무사령부는함세웅신부와조선총련을연계한간첩사건조작을기획했다.여전히이런일이가능한것은공안기구의활동을뒷받침해주는법적근거인국가보안법이여전히살아있기때문이다.조작간첩의역사는현재진행형인것이다.이런현실에서《간첩시대》에담긴과거간첩조작의사례들과이사건들이국가에의해기획된맥락은현한국사회가되새겨야할중요한이야기다.시의적절하게나온이책이억울하게피해를입은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들의곁에서서우리사회를비출거울이될수있기를바란다.

*재단법인들꽃은조작간첩사건피해자들이받은보상금의일부를종잣돈으로설립한재단이다.재단의설립을위해고문·조작의피해당사자들과인권사회실현을위해함께해온각계인사들이마음을모았다.재단법인들꽃과도서출판책과함께는《간첩시대》에이어앞으로삼척간첩단사건,울릉도간첩단사건등조작간첩역사를정리한책들을비롯해한국현대사속에숨은부조리를파헤치는‘들꽃역사총서’를꾸준히출간할예정이다.

▶책의내용
이책의제1장부터제4장까지는조작간첩사건의배경으로서한국사회에서간첩이갖는의미와간첩담론의변천,공안기구의실태,남파공작원등을살피며,제5장부터제8장까지는월북자가족,재일한인,재유럽·미국한인,납북귀환어부등이어떻게간첩으로만들어졌는지를구체적인사례를통해검토한다.

제1장‘한국에서간첩이란’에서는한국현대사에등장한여러유형의간첩의역사를개괄적으로다룬다.분단이라는비극에서발원하는남파간첩과그들에게폭력적으로강요되었던전향을살피고,1960년대말부터오늘날까지반복적으로등장한조작간첩사건의양상을분석한다.최근극우보수에의해‘나와다르면모두간첩’이라는프레임이등장하는과정도살핀다.

제2장‘공안통치와간첩담론’에서는1960~1970년대박정희체제의공안통치전략상매우중요한매개였던간첩에대한담론분석을통해우리사회의지배질서가어떻게작동하는지를들여다본다.간첩이북한의위협을강조하기위한상징이자남한주민들을통제하기위한장치로기능한점에주목하면서간첩담론의역사적변화를살핀다.

제3장‘북한의대남전략과남파공작원’에서는간첩조작의논리와실체를파악하기위해조작간첩이아닌실제‘간첩’,즉남파공작원의실체를다룬다.1960~1970년대북한대남정책의추이와조선노동당연락부등의대남기구와조직에대한분석과함께남파공작원의실태및남파교육과침투방법을고찰한다.

제4장‘간첩을만드는공안기구’에서는조작간첩사건의기획과실행을주도한공안기구의변천과정을다룬다.공안통치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군부독재시기의국가정보기구와군정보기구를중심으로공안기구의변천과정을살피고,민주화이후에도간첩조작활동을지속한공안기구의문제점을지적한다.

제5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1:월북자가족’에서는월북자가족간첩단사건을다룬다.이들사건이모두한국전쟁과정에서일어난‘이산’을배경으로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면서유신체제기중앙정보부에의해조작된사건으로서1974년울릉도간첩단과1979년삼척간첩단,그리고전두환정부의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조작한1980년김정인일가,정춘산일가간첩단조작사건,1981년진도가족간첩단조작사건,1982년송씨일가간첩단사건을분석한다.

제6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2:재일한인’에서는재일한인그리고일본을방문한남한출신자를대상으로한조작간첩사건을다룬다.한반도의냉전과분단이그대로재일한인사회에재현된다는점에주목하면서일본‘우회간첩’의사례로서조작되었던재일한인을대상으로한‘유학생간첩단사건’과유학이나연수로일본을방문한이들이포함된‘울릉도간첩단사건’을고찰한다.

제7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3:재유럽·미국한인’에서는조작간첩사건중유럽·미국지역의간첩단조작사건을다룬다.박정희,전두환정권의중앙정보부와안기부가북한의우회전술에대한대응으로유럽을주목해정권의정치적위기를돌파하기위해‘간첩단’사건을조작한점에주목하면서동백림간첩조작사건,‘유럽간첩단’조작사건,‘유럽거점간첩단’조작사건,‘서독유학생학원간첩침투’조작사건,‘구미유학생간첩단’조작사건등을살핀다.

제8장‘누구를간첩으로만들었나4:납북귀환어부’에서는‘간첩’조작사건의주된표적이었던‘납북귀환어부’를다룬다.해방이후근해어업의동향과어부의지위와납북어부를둘러싼남·북의대응변화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1970~1980년대납북귀환어부‘조작’간첩사건을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