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독도는우리땅일수밖에없는가?
끊임없이계속되는영유권논쟁에종지부를찍을명백한근거들
일본메이지정부가독도가일본영토가아님을공식확인한『태정관지령』(1877),
대한제국이독도를울릉도관할로명시한‘칙령제41호’(1900),
독도를일본의통치ㆍ행정범위에서제외한‘SCAPIN제677호’(1946),
‘제주도,거문도및울릉도를포함한한국’을명시한‘샌프란시스코조약’(1951),
그밖의수많은자료들이증명하는독도영유권의진실!
독도는한국과일본의중간에있는섬이아니다.독도는울릉도에서87.4킬로미터,일본오키도에서157.5킬로미터떨어진섬이다.오키도와독도간거리는울릉도에서독도까지의거리보다1.8배나더멀다.울릉도에서는날씨가좋으면일상생활권에서독도를육안으로볼수있는데비해,일본오키도에서는독도를전혀볼수없고,독도를보려면100킬로미터이상배를타고나와야한다.그래서일본에서도꽤오래전부터독도를울릉도의부속섬으로여겨왔다.독도를울릉도에부속된섬으로보는시각은오히려일본의사료에서더분명하게확인할수있다.
『태정관지령』,『태정류전』,『기죽도사략』,『죽도지서부』와같은일본의고문헌들,‘칙령제41호’,‘SCAPIN제677호’,‘대일평화조약’등수많은자료들은독도가조상대대로우리영토였음을분명하게증명한다.『독도문제의진실』은독도를분명하게인지하고있던조선숙종때부터국제법적으로독도영유권문제가일단락된1951년샌프란시스코조약때까지,독도가우리영토일수밖에없는분명한증거들을통해독도의진실을밝힌다.
이책은어떻게구성되어있나?
제1부에서는조선후기와일본에도시대의독도인식에대해살펴보았다.
동해에울릉도이외에다른섬이있다는것은『태종실록』에서부터기록되어있지만,독도에대한보다분명한지리적지식과영유권인식이기록된것은『숙종실록』이다.조선숙종때안용복을비롯한조선어부들이울릉도에서일본어부와충돌한사건은양국간의외교분쟁으로이어졌고,오랜외교교섭끝에독도를포함한울릉도는조선땅인것으로결론지어졌다.이러한인식은『동국문헌비고』(1770),『만기요람』(1808)등으로이어지며그후에도변함없이유지되었다.이책에서는『숙종실록』에기록된독도인식이정확했다는것을『원록각서』등일본의고문헌과연계해비교함으로써구체적으로구명했다.
제2부에서는『태정관지령』이내리게된경위와『태정관지령』에서‘죽도외일도’가가리키는섬및『태정관지령』이독도논쟁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대해살펴보았다.
일본의『태정관지령』만큼독도가한국영토라는것을증명하는결정적인자료는찾기어렵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메이지정부초기최고국가기관인태정관의문서에서독도가한국땅임을공식적으로인정하고그내용을당시관보격인『태정류전』에공시한것은역사적으로뿐만아니라국제법상으로도독도가한국땅이라는명백한증거가되기때문이다.『태정관지령』은그동안은폐되어오다1987년일본교토대학교수호리가즈오(堀和生)의논문발표로세상에알려졌지만,그동안국내학계나관계기관에서큰관심을끌지는못했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측에서는『태정관지령』에나오는섬‘죽도외일도’는독도가아니라며『태정관지령』과독도와의관련성을극구부인하고있지만,이책에서는『태정관지령』의부속문서에서죽도외일도는울릉도와독도임을분명하게정의하고있음을밝히고,다케시마문제연구회측의주장들은허구임을그정의규정에근거해반박하고있다.
제3부에서는대한제국기의조선과일본의독도인식에대해살펴보았다.
안용복사건이후독도가‘옛날우산국땅으로서조선땅’이라는인식은변함없이유지되었다.1900년10월대한제국은칙령제41호로석도,즉독도를울릉도관할로공포했다.
이러한인식은일본에서도19세기말까지변함없이이어져내려왔다.일본해군성은『환영수로지』(1886.12.),『조선수로지』(1894.11.),『조선수로지』제2판(1899.2.)등에서독도를‘조선동안’편에‘리앙쿠르열암(독도)’이라는이름으로수록했다.이는19세기말까지독도의영유권이조선에있는것으로분명하게인식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런데느닷없이20세기초에들어와동해에‘양코’라는,지도에도나오지않는새로운섬을발견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양코발견설’은1901년3월흑룡회의기관지『회보』에서부터시작되어각언론에도보도되었다.지학전문지『지학잡지』(1901.5.)가양코발견설이근거없는주장이라고밝히자,‘미발견의섬’이라는주장만삭제하고,다시흑룡회의새로운기관지『흑룡』(1901.6.)에이섬에대한내용을게재했고,이러한왜곡된내용은『한해통어지침』(1903.1.)과『최신한국실업지침』(1904.7.)으로이어졌다.
독도탈취를목적으로한왜곡된독도인식은1905년그목적을달성한이후에는점차원래대로바로잡아졌다.『최신한국실업지침』이독도무주지설을유포하기위한왜곡된기록의완성판이라면,1920년의『일본수로지』는그후왜곡된기록을바로잡은올바른기록의완성판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제4부에서는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관계국의독도인식에대해살펴보았다.종전직후일본과한국은미국을중심으로한연합국의점령통치를받았기때문에미국의독도인식을중점적으로분석했다.
포츠담선언과이를집행하기위한연합국최고사령부의지령에의해,미군정관할하에있던독도는1948년8월대한민국정부수립당시그대로대한민국에인계되었다.이는독도의반환절차가종결된것을의미한다.1951년6월주한미군이대한민국정부의장면총리에게독도폭격훈련장사용신청을한것으로도알수있다.
그러나그후일본을독립시키기위한대일평화조약을준비하는과정에서독도문제는다시이슈화되었다.독도에관한지리적·역사적사실이일본외무성에의해다시왜곡되기시작했다.현존하는기록만가지고보면공식적왜곡의출발점은1947년6월외무성발간소책자『일본의부속소도Ⅳ:태평양소도서,일본해소도서』다.“독도에는한국명이없다”,“한국의지도에독도는나타나지않는다”,울릉도에서의거리는명시하지않고,“독도는오키도로부터86해리떨어져있다”는등의왜곡된내용이소책자에실려연합국최고사령부와미국무성에배부되었다.
우여곡절끝에대일평화조약은체결되었지만,분쟁의불씨를간직한채모호하게체결되어많은해석의여지를남겼다.
지도와관련문건,조약규정등구체적근거를통해
독도의진실을낱낱이밝히다!
이책에서는각종1차사료들과문헌,지도,독도와관련된문건,조약규정등을들어독도가한국땅임을학문적으로밝히고있다.
저자는『태정관지령』,『태정류전』,『기죽도사략』,『죽도지서부』등일본고문헌에등장하는독도관련문구들을인용해세심하게번역하고,해설을덧붙여일본의주장이허구임을규명했다.
또한‘독도는조선영토’라는인식을나타내고있는,해군해도제95호「일본혼슈·규슈·시코쿠부조선」(1891)지도와해군해도제21호「조선전안」(1896)지도,독도를한국영역으로표기해샌프란시스코조약비준과정에서일본정부가조약의부속지도로국회에제출(1951년10월)한「일본영역참고도」,마찬가지로독도가일본영토에서제외되어있음을보여주는「일본영역도」등다양한지도의모사본을제공해시각적으로독도에대한인식을확고히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한편‘독도관련조약·지령·서한’을부록에첨부했는데,원문과번역문을함께실어내용을쉽게대조해볼수있게했다.
카이로선언(1943년11월27일서명,12월1일발표),포츠담선언(1945년7월26일),일본의항복문서(1945년9월2일),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제677호와제1033호,러스크비밀서한(1951년8월10일),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의덜레스의연설(1951년9월5일),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의일본수상요시다시게루의연설(1951년9월7일),덜레스전문,대일평화조약등은독도문제를둘러싼주변국들의이해관계와,독도영유권귀속을판단하는근거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