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문재인 정권 말기에 졸속으로 CPTPP가 추진되는 상황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농민과 어민들은 2022년 4월에 CPTPP가입저지 전국농어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시작했다. 농민운동 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투쟁이나,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반대 투쟁 당시부터 개방농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투쟁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어민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CPTPP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을 비롯한 민중,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식품안전운동단체들은 모여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CPTPP 가입 추진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식량주권 관련 문제나 농어민의 생존권 관련 문제 이외에도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상 과정에서 최근 한일 간에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나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류문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정의 관련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공유되었다. 그래서 식품안전 과제와 역사정의 과제까지 포함하는 국민대책위인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국민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한미 FTA 관련한 국민보고서의 맥을 거의 15년 만에 잇게 된 셈이다. 그사이 뜸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적 담론과 관련된 독립적인 전문가 네트워크가 새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형성됐다.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후속 연구작업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을 비롯한 민중,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식품안전운동단체들은 모여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CPTPP 가입 추진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식량주권 관련 문제나 농어민의 생존권 관련 문제 이외에도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상 과정에서 최근 한일 간에 심각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문제나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류문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정의 관련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공유되었다. 그래서 식품안전 과제와 역사정의 과제까지 포함하는 국민대책위인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국민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한미 FTA 관련한 국민보고서의 맥을 거의 15년 만에 잇게 된 셈이다. 그사이 뜸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적 담론과 관련된 독립적인 전문가 네트워크가 새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형성됐다.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후속 연구작업을 기대해 본다.
CPTPP 국민보고서(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보고서의 거짓 환상을 파헤친다)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