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국민보고서

트럼프의 전 세계를 향한, 그리고 한국을 향한 위협의 칼춤이 끝이없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원화 가치 절상, 방위비 분담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 내 일자리, 지역 소멸, 먹거리 안보, 정보주권 위협 등 실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외신 보도와 이로 이한 공포감 수준의 정보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유예 조치를 취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국가에서는 트럼프가 말한 ‘관세 폭탄’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소위 ‘미치광이(매드맨)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45% 관세 부과에 맞서 120% 대미 관세로 정면 돌파한 중국의 사례나,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견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한 멕시코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빛의 광장 투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탄생한 정부이다. 새 정부의 통상교섭 협상단은 이러한 국민주권 시대에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위대한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