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재판으로 보는 세계사 | 양장본 Hardcover)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재판으로 보는 세계사 | 양장본 Hardcover)

$15.00
Description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과 논쟁으로 보는 세계사
“재판을 보면 역사가 보인다”
고대 그리스·로마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다. 세계사에 기록된 재판을 다룬 책들이 이미 많지만 저자가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책은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사건의 시작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판결’이 아닌 사건 그 자체, ‘송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 서구 문명에 국한하지 않고 근대 이전은 물론 중국과 조선, 미국,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을 넘나들며 오늘의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현직 중등 교사이자 사회학자이기도 한 저자는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료에 충실하되, 사건 하나하나를 감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냈다. 동시에 법리적 해석과 근거는 가능한 간결하게 요약하여 핵심이 드러나도록 사실관계에 충실히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

권재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독어교육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사회교육과에서교육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지역공립중학교에서사회를가르치며실천교육교사모임고문으로활동하고있다.그동안『학교가꿈꾸는교육교육이숨쉬는학교』,『안녕하십니까,학교입니다』,『요즘것들사전』,『교사가말하는교사교사가꿈꾸는교사』,『학교라는괴물』,『그많은똑똑한아이들은어디로갔을까』,『학교에서의청소년인권』,『게임중독벗어나기』,『거짓말로배우는10대들의경제학』,『거짓말로배우는10대들의통계학』등을펴냈으며함께지은책으로『교사가바꾸는교육법』,『학교에서연극하자』,『수업중에연극하자』,『민주주의를만든생각들:고대편』,『민주주의를만든생각들:근현대편』등이있다.

목차

머리말ㆍ4

1장◆고대그리스로마의재판
보라,악법의결말을!―소크라테스재판ㆍ11
탄핵으로흥한자탄핵으로망하다―테미스토클레스의추방ㆍ27
법은법을다루는자에게가장엄격해야한다―브루투스의재판ㆍ44
약자의편에섰던수천년전의변호사―가이우스베레스탄핵심판ㆍ57
플라톤과그의저작들ㆍ26|그리스의정치제도ㆍ43

2장◆전통사회중국의재판
정의로운탄핵,사사로운탄핵―천자를몰아낸이윤과곽광ㆍ75
개인에게는불행,인류에게는행운―이릉의재판ㆍ84
동아시아의역사를바꾸다―왕안석의탄핵ㆍ94

3장◆조선시대의재판
나는분명노비가맞습니다―노비다물사리소송ㆍ109
땅은임자에게복은부처에게돌려주라―만복사재판ㆍ123
역모의수레바퀴―남이의옥ㆍ134
옥사를활용한정치투쟁―끝없는환국ㆍ143
비극으로끝난아버지와아들―임오화변ㆍ153
조선시대의재판과형벌들ㆍ131

4장◆근대의전환점이된재판
과학혁명의시대를예고한사건―갈릴레오의종교재판ㆍ163
법앞의평등을묻다―메리스튜어트의재판ㆍ177
나는고발합니다―드레퓌스재판ㆍ193
세계적으로유명한금서들ㆍ174

5장◆미국의재판
미국최악의사법살인―사코와반제티재판ㆍ207
로스앤젤레스를불태운사건들―로드니킹사건과두순자사건ㆍ220
한명의도둑을잡느냐,열명의억울한사람이
없도록하느냐―O.J.심슨사건ㆍ232
미국의배심원제와한국의국민참여재판ㆍ246

6장◆현대한국의재판
전통의재현인가,새로운흑역사의시작인가―조봉암간첩조작법살사건ㆍ249
30년만에받아낸무죄선고―박정희정권의사법살인들ㆍ264
어떠한합리적인의심의여지도없을때
―무죄추정의원칙과증거주의재판의역사ㆍ280
미투,그수십년의아픔―신교수성희롱사건ㆍ297

글쓴이의말ㆍ307
참고문헌ㆍ309

출판사 서평

“재판은정의,즉올바름에대한사회적논쟁의장이기도했고,
포악한권력의피비린내나는수단이기도했다.”

이책은세계사적으로의미있는사건들의재판과정과이후사회에미친영향들을다루고있지만‘재판’에대한책은아니다.사건그자체의발생배경과과정을살피는데집중한다.사회학자이자교육학자이며현직중등사회과교사인저자의이력과무관하지않겠다.저자스스로머리말에서밝히고있듯,이책에서주목하는것은“재판에서다룬사건이가지는자화상,시대상의스케치다.즉재판이라는창문을통해그시대의자화상”을들여다보는데있다.이를위해크게는근대이전의재판과근대의전환점이된재판,근현대의재판으로나누어살핀다.1장그리스로마의재판과2장중국의재판,3장조선시대의재판이근대이전을다루고있다면4장은장제목그대로근대의전환점이된재판을,이어미국의재판과현대한국의재판을담은5장과6장은근현대로건너와현재까지정치·사회적영향을크게미치고있는사건들을담았다.

법치주의에근거한재판-그리스로마

테미스토클레스와관련된두차례의도편추방은민주주의역사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차지한다.그가주도하여아리스티데스를추방한사례는,탄핵이남용될경우얼마나엉뚱한결과를가져오는지보여주는생생한사례다.이는민주주의가자칫하면중우정치로빠져들수도있다는위험을경고한다.반면그자신이추방당한사례는,아테네의민주정치가얼마나철저하게독재의가능성을제거하였는지보여주는사례가되었다.-본문에서

민주정치와공화주의에기반한법치주의와준법정신에대한의지야말로그리스로마문명이서양문명의기원으로이어진힘이다.저자는이에대한근거로,그리스로마의재판중사형판결을받고독배를마시는것으로‘법’의가치가어디에서오는것인지온몸으로보여준소크라테스,오늘날주민소환제의기원이되는도편추방제를이용하여정치적경쟁자를내몰았던테미스토클레스,법을다루는자에게더엄격해야하는법의원칙을준수함으로써만인의존경을받는지도자로남았으나스스로두아들을사형시킨잔혹한아버지가되고만브루투스,약자의편에서서오직변론술만으로유력정치인을탄핵시켰던변호사키케로의이야기를뽑아담았다.그중테미스토클레스가경쟁자아리스티데스를제거하기위해사용한‘탄핵’이라는무기가결국그자신을권좌에서끌어내리는데쓰이는과정은그리스로마의정치와사법체계를극명하게보여주는대표적사례이다.

유교의통치이념은어떻게법과조화를이뤘나-전통사회중국

중국의전통적인통치이념인유교는정치의목적을부국강병에두지않았다.유교에서정치의궁극적인목적은임금과신하와백성이모두조화를이루어인의예지가이루어지는도덕공동체를이루는것이다.-본문에서

고대그리스로마의역사와비교하면동아시아의경우는정적인느낌이강하다.왕과스승,아버지를섬기는전통유교사상의이미지가크게작용한탓도있을것이고또그이전으로거슬러올라가불교와도교역시정적인느낌에서그리벗어나지않는다.동아시아가유교사회로자리잡게된것은절반쯤법가에걸쳐있었던한나라를거쳐송나라와명나라때에이르러서이다.중국은물론당대동아시아의정치적특성상왕이법에우선하였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의제에있어서만큼은신하들과의의사조율이필수였으며결정된사안은엄격하고꼼꼼하게법을적용하고집행했다.저자는최초의중국왕조인상나라시절,방탕한왕이었던태갑을3년간퇴위시켰다가다시복권시켰던이윤의이야기로문을연다.무려3천년전의‘탄핵’인셈이다.이러한이윤의사례는이후두고두고한중일동아시아역사의중요한선례로남아끊임없이인용되는데그중에서도대표적인예가한나라의재상곽광과후한의세력가였던동탁이었다.물론이들의‘탄핵’은왕에게성찰의시간과기회를주고자하였던이윤과는그결도방식도달랐다.‘인의예지’에기반한도덕공동체를추구하였던유교사회에서정치적지향점이다를경우이를해결하기위해어느쪽이먼저더강력한도덕적흠결을만들어내는가가관건이되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일지도모른다.이는다음장에서이어지는조선시대의형사재판에서도마찬가지이다.

보기드문법치국가,기록의왕국-조선

조선은당시세계에서보기드문법치국가였다.임진왜란당시도원수였던권율장군이직위해제된적이있었는데,그이유가놀랍다.탈영병을허가없이죽였기때문이다.(중략)아무리전쟁중이라고하더라도,또총사령관인도원수라하더라도탈영병을잡았으면상부에보고하고절차에따라처벌해야지즉결처형하면징계를받는나라였다.-본문에서

조선시대는민사재판과형사재판의양상이매우달랐다.민사재판이철저하게서류와기록에근거한증거중심이었다면형사는자백을그어떤증거보다우선하였다.그런데문제는형사재판의원고가‘국가’라는데있다.자백만받아내면바로판결을내릴수있었으므로합리적판결사례를많이남긴민사재판과달리조선시대의형사재판은국가공권력의남용사례를많이남겼다.저자는대표적인민사재판으로다물사리재판과만복사재판을,형사재판으로는정치적반대파를없애는,일종의정치싸움으로남이의옥을비롯한붕당정치와임오화변을다루고있다.특히형사재판은6장에서다루고있는현대한국의‘사법살인’과이어생각해볼여지가많다.

탄압과투쟁,근대화의전환을이룬재판들

“왕은형사재판의대상이될수있는가?왕역시법의제재를받고,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는가?”
메리스튜어트의재판은이질문에대해“그렇다”라고대답함으로써다음세기에터져나올시민혁명,그리고그다음세기에자리잡을민주정치의첫단추가되었다.-본문에서

막스베버는근대와전근대를나누는기준으로‘합리화’를말한다.여기서말하는합리화는전통이나종교가아닌‘이성’에의한판단과지배를뜻한다.저자는4장‘근대의전환점이된재판’에서‘과학적사고’와‘시민의합의’가전근대적세력에대항하여근대화로나아가는데일조한세가지사건으로,갈릴레오종교재판과프랑스시민혁명의시발점이된메리스튜어트의재판,그리고드레퓌스재판을다루고있다.

소수자에대한편견을딛고자유와인권을향해-미국

미국의수많은재판가운데많은관심과논란을일으켰던재판은한결같이소수자의문제를품고있다.그중격렬한논란이된재판들은대부분인종과관련된재판이었다.거대한다문화사회인미국의사회통합에는끊임없이소수자의권리문제가제기되며이것이해결되어야한다는반증이나다름없다.-본문에서

자유와인권이건국이념이지만세계어느나라보다인종,성별,사상적편견에서여전히자유롭지않은나라미국편에서는“당사자들에게는크나큰비극이었지만,결과적으로미국사회에큰논란을불러일으키면서더나은사회로발전하는데기여”한사건들을모았다.공교롭게모두소수자에대한편견에서비롯하여어이없는판결이내려졌던사건들이다.미국최악의사법살인으로기록된사코와반제티사건,우리에게도큰상처를남겼던‘LA폭동’,형사재판과민사재판의판결이극과극으로갈리면서미국의사법제도에많은논란거리를남겼던O.J.심슨사건이그것이다.특히로드니킹과두순자사건에서촉발해6일간2천개이상의상점을파괴하고3억5천만달러이상의재산피해를발생시키면서로스앤젤레스를불태웠던사건은이후,미국사회에서‘차별’을표현하는단어를금기로만들었다.공직사회에서인종차별여부와전력을중요한기준으로다루는계기로만든것도큰성과였다.물론그로부터20년후에벌어진2014년의‘퍼거슨사태’에서보여지듯인종차별문제에관한한미국사회의편견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지만말이다.

정권의도구에서인권의보루로-한국

어쨌든국가가사법제도를악용하여저지른잘못에대해비록반세기나지난다음이지만잘못을인정하고피해자에게보상한것이다.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만든국가를누군가가악용할때이를제대로감시하고견제하지못한다면국가는오히려그무엇보다끔찍한흉기가될수있다는교훈을남기며.-본문에서

마지막으로현대한국의재판을다룬6장에서는이른바‘사법살인’이라불리는민주화과정에서의참사들과각종간첩조작사건들을비롯하여우리나라최초의‘미투1호’로기록될“신교수성희롱사건”을담고있다.특히‘신교수성희롱사건’은여성노동자의인권및노동권에대한존중과이에대한훼손이사회적범죄임을인식시키는데일조한매우의미있는사건이다.그러나1999년‘신교수사건’의대법원판결이후각종양성평등법들이신설되면서‘성희롱’과‘피해자중심주의’가사회적으로자리잡는계기는되었을지언정20여년이흐른2019년현재,대한민국은아직도갈길이먼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