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유토피아 : AI·로봇 혁명이 열어갈 대한민국 미래 국가 전략서

정영훈

저자:정영훈
33년경력의대한민국최고노동법률전문가이자미래산업·개혁사상가.
경기도고양시출생으로동국대학교경상대학을졸업한뒤,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에서경영학석사를취득하고한국노동연구원고위지도자과정을수료했다.33년간공인노무사로서삼성전자,삼성테크윈,LG전자,KT,효성그룹,농협중앙회,KIST등의자문노무사활동을거쳐현재동양노무법인대표노무사로재직중이다.한국정보통신,한국식품연구원등100여개주요공기업및대기업의현직자문노무사로활약하며,거시경제의도도한흐름과기술전환의최전선을날카롭게포착해왔다.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국민권익위원회전문상담위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및서울소방재난본부법률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위원을역임했다.

머리말4

제1장인구절벽헬조선에서코리아유토피아의시대로
1.대한민국의현주소:서서히끓는냄비속의개구리16
2.전통경제학의종말:인구보너스시대의향수17
3.데드크로스(DeadCross)와부양의늪18
4.왜우리는이곳을‘헬조선’이라부르는가?19
5.패러다임의대전환:AI·로봇혁명이라는구원투수19
6.준비된지능대국,대한민국20
7.헬조선을넘어‘코리아유토피아’의시대로21

제2장AI·로봇보너스시대의도래,왜대한민국인가?
1.인류역사의거대한변곡점:근육에서지능으로의진화24
2.AI혁명이란무엇인가?25
3.AI가로봇과결합하여몰고올더큰세상의대변화26
4.제2한강의기적(삼성전자·SK하이닉스가몰고올1,500조원의골든타임)27
5.대한민국은준비된국가:왜AI·로봇시장의최적지인가?28
6.인구소국에서‘지능대국’으로30

제3장미·중패권전쟁이부른대한민국의새로운기회
1.미·중패권전쟁,피할수없는‘투키디데스의함정’34
2.미·중패권전쟁의전개양상(무역에서기술과동맹의전쟁으로)35
3.하나의세계시장에서‘두개의세계시장’으로37
4.왜대한민국에게천재일우(千載一遇)의기회인가?38

제4장코리아유토피아를만들기위한4가지사상
1.위민(爲民)사상43
2.윈윈(Win-Win)전략:제로섬(Zero-Sum)지옥의붕괴45
3.실용주의(實用主義)48
4.실력(實力)제일주의:강대국을무릎꿇게하는‘대체불가능성’54
5.코리아유토피아의완성:4대사상의유기적결합57

제5장코리아유토피아는어떻게가능한가?
제1절제2의한강의기적첫번째성장엔진(반도체산업)60
1.AI의태동과엔비디아(NVIDIA)의우연한필연60
2.반도체제조의제왕TSMC와AI혁명의물리적완성63
3.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게온천재일우의기회66
4.황금의10년(2028~2037):인류최대의부를거머쥘K-반도체82
제2절제2한강의기적두번째성장엔진86
1.K-방산,안보와경제의철갑(鐵甲)86
2.두번째성장엔진:조선업,바다위의스마트유토피아93
3.두번째성장엔진:2차전지산업96
4.두번째성장엔진:전력산업103
5.두번째성장엔진:K-컬처113
6.두번째성장엔진:관광업121
7.두번째성장엔진:기타산업129
제3절제2한강의기적세번째성장엔진(로봇산업)130
1.전통경제학의붕괴와‘로봇보너스(RobotBonus)경제’의도래130
2.우리는왜로봇산업에집중해야하는가?139
3.우리는왜로봇산업에서이길수있는가?140
4.[1차관문]로봇패권의완성,한·미(韓美)하이테크동맹145
5.한국3각편대의로봇패권전략:현대차,삼성전자,LG전자150
6.[특별전략1]한·미연합군,어떻게중국의‘로봇굴기’를압살(壓殺)
할것인가?155
7.[특별전략2]테슬라는어떻게이길것인가?161
8.로봇플랫폼공장을석권하라173
9.로봇산업을반도체를아득히능가할대한민국제1의주력성장엔진
으로우뚝세우자!176
제4절제2한강의기적네번째성장엔진(통일한국)179
1.‘적대적두국가론’의본질:러우전쟁의떡고물과시한부인공호
흡기179
2.러우전쟁종료후의김정은이맞이할참혹한현실(푸틴의토사
구팽과중국의살벌한청구서)180
3.대화의장이열리는순간가장시급히해야할대북정책마스터플랜182

4.최상의통일방안(하이테크그랜드딜:김정은을‘구국의지도자’로유인하라)186

제6장3대분배시스템:국민연금,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이
코리아유토피아를완성한다
제1절국민연금196
1.국민연금고갈론196
2.국민연금고갈론의영원한종말,‘지속가능한복지’의새로운패러다임200
3.국민연금:반도체에서의1,500조원의마중물과주가지수2만
포인트의기적204
4.로봇보너스시대,5,000만국민의완벽한연금대처방안214
5.국민연금과‘통일배당’:북한토지개발권국유화와수익환원219
제2절.국민성장펀드:로봇이벌고국가가경영하여국민에게배당한다224
1.국민성장펀드2.0으로의진화는1.0보다무엇이다른가?224
2.펀드재원의조성과분배:혁명적인‘1%룰’과전국민직접배당226
3.기업프렌들리와동반성장의완성227
4.분배의원칙과기회의대물림:19세청년들을위한‘100만원의씨앗’229
5.기업프렌들리문화의확산230
6.대대적인펀드가입운동의절박성과국부유출방지230
7.테슬라자본에맞설유일한무기:로봇제패와국부수호를위한‘투트랙챔피언전략’231
8.모두가주인인자본주의5.0의완성235
제3절.기본소득:기업친화적혁신과공정한배분의위대한사회적합의237
1.국가와기업의전략적파트너십:기업프렌들리가곧국민프렌들리다237
2.공정한배분시스템:공산주의가아닌지능형배당238
3.지식노동의철옹성해체와연착륙:전문자격시험합격인원의
점진적축소와최소합격인원제239
4.세계최초의독창적모델:로봇등록제와3대로봇세240
5.기본소득분배의2단계혁명:보편적기본소득과기초연금의완벽한통합249
6.로봇세가완성하는코리아유토피아와유희시대의도래250
7.2050년코리아유토피아의전망254

제7장우리는어떻게로봇시대를연착륙시킬것인가?
1.자율주행도입,그들은왜목숨을걸고저항하는가?263
2.개인택시의연착륙:운전대대신‘자율주행면허’를주자263
3.회사택시의연착륙:로봇대체수당의정교한톱니바퀴264
4.화물차의연착륙:물류혁명과생존권의윈윈해법267
5.버스운전기사의연착륙:로봇대체수당270

제8장코리아유토피아를위한우리의노력
제1절.개헌:87년체제의종말과‘대통령3연임제’로의국가개조272
1.현행87년체제의한계와비판:‘5년단임제’라는절벽272
2.로봇시대에걸맞은정치시스템의완성:‘4년3연임제’로의개헌274
3.견제와균형의완성:276
4.견제와균형의완성:더욱엄격한3권분립의완성280
5.시대변화를담는헌법전문(前文)개정과신설조항:‘유토피아헌법’의가치284
제2절.언론개혁과기타개혁과제289
1.가짜뉴스와의전쟁:무관용원칙과징벌적손해배상289
2.정파적편향성타파:공영방송의지배구조개선과완벽한중립성확보290
3.포털권력의사회적책임과뉴스유통구조개혁291
4.유토피아공론장의건설:디지털직접민주주의의토대292
5.법과제도의대전환292
6.지식노동의철옹성해체:전문자격제도의점진적축소와대전환293
7.초연결AI행정과연방제급지방자치실현294
8.교육제도의창조적파괴:암기공장에서1대1맞춤형창의교육으로295
제3절.지금당장시급히추진해야할6대핵심과제296
1.20조원의추경편성과신생아3,000만원국민성장펀드지급296
2.국민성장펀드가입범국민운동전개와퇴직연금반도체ETF창구의
전면개방298
3.2027학년도대학입학정원의반도체및로봇관련학과의획기적증원300
4.전문자격사선발인원의획기적축소와최소인원합격으로301
5.모듈러주택공법도입과반값아파트공급303
6.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특별성과금은우리사주를통한자사주지급으로305

첨단기술의혜택을모든국민이누리는'새로운국가철학’

『코리아유토피아』는단순한기술낙관론이아니다.저자는AI,반도체와로봇이창출하는막대한부가특정자본가에만집중될경우,심각한디지털양극화와디스토피아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한다.첨단기술혁명이국민모두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초생산성시대”에걸맞은새로운분배구조와시스템개혁이필수적이며,이를위해다음의4대국가철학을제안한다.

위민(爲民):기술과정치는국민을위해존재해야한다.
윈윈(Win-Win):제로섬경쟁이아닌상생구조를지향해야한다.
실용(實用):이념보다국민삶의실질적이익을우선해야한다.
실력(實力):국제무대에서살아남기위한압도적기술력이필요하다.

이책은대한민국의미래성장전략을종합적으로제시하며,크게네가지핵심축으로구성되어있다.AI·로봇혁명과‘지능대국’대한민국:노동중심시대가저물고초생산성시대가도래했다.세계최고수준의반도체,통신망,K-배터리를갖춘한국은AI·로봇인프라를구축할최적의국가다.제2의한강의기적을이끌4대성장엔진:K-반도체,K-로봇,방산·조선·에너지산업,그리고통일한국경제를미래의확실한캐시카우로제시한다.

로봇시대의새로운분배시스템(독창적제안):인간의노동을대체하는로봇에대해로봇등록세,로봇기본세,로봇통신세,로봇활동세등새로운세제체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바탕으로기본소득과국민연금개혁을이뤄내는새로운복지국가모델을그린다.미·중기술패권전쟁속대한민국의기회:미국중심의‘블루밸류체인(BlueValueChain)’재편과정에서대한민국이"대체불가능한하이테크제조국가"로자리매김할전략을분석한다.

코리아유토피아』는단순히“잘살아보자”는막연한희망서가아니다.왜지금이절체절명의위기이자동시에인류역사상가장거대한기회인지를냉철하게짚어낸현실적국가전략서다.책은마지막으로독자들과우리사회를향해묻는다.“대한민국은과연헬조선의늪에서벗어나,다시한번세계를놀라게할수있는가?”그리고단호하게답한다.“AI·반도체·로봇혁명의시대,대한민국은반드시제2의한강의기적을만들어낼수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