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유토피아 (AI 로봇 혁명이 열어갈 대한민국 미래 국가 전략서)

정영훈

33년경력의대한민국최고노동법률전문가이자미래산업·개혁사상가.
경기도고양시출생으로동국대학교경상대학을졸업한뒤,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에서경영학석사를취득하고한국노동연구원고위지도자과정을수료했다.
33년간공인노무사로서삼성전자,삼성테크윈,LG전자,KT,효성그룹,농협중앙회,KIST등의자문노무사활동을거쳐현재동양노무법인대표노무사로재직중이다.
한국정보통신,한국식품연구원등100여개주요공기업및대기업의현직자문노무사로활약하며,거시경제의도도한흐름과기술전환의최전선을날카롭게포착해왔다.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국민권익위원회전문상담위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및서울소방재난본부법률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위원을역임했다.

머리말

제1장인구절벽헬조선에서코리아유토피아의시대로

제2장AI·로봇보너스시대의도래,왜대한민국인가?

제3장미·중패권전쟁이부른대한민국의새로운기회

제4장코리아유토피아를만들기위한4가지사상

제5장코리아유토피아는어떻게가능한가?

제6장3대분배시스템:국민연금,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이코리아유토피아를완성한다

제7장우리는어떻게로봇시대를연착륙시킬것인가?

제8장코리아유토피아를위한우리의노력

인구절벽의대한민국,AI·로봇혁명으로다시세계의중심에서다!
반도체·AI·로봇··에너지·방산으로완성하는제2의한강의기적!
헬조선을넘어G3초강대국으로-대한민국미래국가전략의모든것!


1.출간배경:구조적위기를넘을'역사적변곡점’
대한민국은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초고속고령화,청년세대의절망이라는구조적위기에직면해있다.저자는이를단순한경기침체가아닌“국가시스템전체의위기”로진단한다.하지만동시에인류문명사적대전환인AI·로봇혁명이우리에게새로운구원투수가될수있다고역설한다.
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한반도체산업의초호황과AI인프라의폭발적확대는대한민국경제패러다임을바꿀결정적변곡점이다.저자는미·중패권전쟁속에서대한민국이반도체·로봇·배터리·방산등핵심산업을무기로세계질서의중심국가로부상할가능성에주목한다.

2.집필의도:첨단기술의혜택을모든국민이누리는'새로운국가철학’
『코리아유토피아』는단순한기술낙관론이아니다.저자는AI,반도체와로봇이창출하는막대한부가특정자본가에만집중될경우,심각한디지털양극화와디스토피아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한다.
첨단기술혁명이국민모두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초생산성시대”에걸맞은새로운분배구조와시스템개혁이필수적이며,이를위해다음의4대국가철학을제안한다.
위민(爲民):기술과정치는국민을위해존재해야한다.
윈윈(Win-Win):제로섬경쟁이아닌상생구조를지향해야한다.
실용(實用):이념보다국민삶의실질적이익을우선해야한다.
실력(實力):국제무대에서살아남기위한압도적기술력이필요하다.

3.도서의핵심내용및미래전략
이책은대한민국의미래성장전략을종합적으로제시하며,크게네가지핵심축으로구성되어있다.

AI·로봇혁명과‘지능대국’대한민국:노동중심시대가저물고초생산성시대가도래했다.세계최고수준의반도체,통신망,K-배터리를갖춘한국은AI·로봇인프라를구축할최적의국가다.

제2의한강의기적을이끌4대성장엔진:K-반도체,K-로봇,방산·조선·에너지산업,그리고통일한국경제를미래의확실한캐시카우로제시한다.


로봇시대의새로운분배시스템(독창적제안):인간의노동을대체하는로봇에대해로봇등록세,로봇기본세,로봇통신세,로봇활동세등새로운세제체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바탕으로기본소득과국민연금개혁을이뤄내는새로운복지국가모델을그린다.

미·중기술패권전쟁속대한민국의기회:미국중심의‘블루밸류체인(BlueValueChain)’재편과정에서대한민국이"대체불가능한하이테크제조국가"로자리매김할전략을분석한다.

4.이책이전하는묵직한화두
『코리아유토피아』는단순히“잘살아보자”는막연한희망서가아니다.왜지금이절체절명의위기이자동시에인류역사상가장거대한기회인지를냉철하게짚어낸현실적국가전략서다.
책은마지막으로독자들과우리사회를향해묻는다.
“대한민국은과연헬조선의늪에서벗어나,다시한번세계를놀라게할수있는가?”
그리고단호하게답한다.
“AI·반도체·로봇혁명의시대,대한민국은반드시제2의한강의기적을만들어낼수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