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장용창

역자장용창
서울대학교경제학부를졸업하고공인회계사로일하면서환경운동연합국제협력위원회에서영어통번역등의자원봉사를했다.대부분의환경정책이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이유를분석하고숙의민주주의를그대안으로제시한논문으로2013년경남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시민들과함께플라스틱해양쓰레기대응정책을만들고그결과를여러논문으로썼다.‘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에서환경문제를해결하는대안을만들려고노력하면서경남대학교행정학과에서가끔강의도하고있다.공저로《생물다양성과황해》가있다.

한국어판서문_함께만나서로이야기하는시민들의힘

1장.이야기하기좋아하는국민들:미국숙의민주주의의역사
민주주의를향한진보가꼭직선적이진않다
20세기후반미국의숙의민주주의
20세기중반숙의민주주의는왜쇠퇴했을까?
어디에사용되느냐에따라선악이결정된다
우리의선택에달려있다

2장.숙의민주주의의유형:이론과실천의관계
숙의민주주의를위한두가지실용주의적질문
숙의민주주의를어떻게행사할것인가
숙의민주주의의가치는무엇인가
자신을민주시민으로바라보는태도

3장.국가이슈포럼:시민들의숙의토론을권장하는네트워크
국가이슈포럼은어떻게시작됐나
‘숙의’를구체적으로정의하다
대중적숙의에참여한사람들의변화가능성
좀더성장하고발전하려면

4장.선거에서숙의토론과언론의역할
‘시민들의목소리’프로젝트
“내가진짜시민이라고느낀건처음이었습니다”

5장.공론조사:시민의필수품이된정치학자의발명품
뉴헤이븐시의공론조사사례
공론조사의구조
공론조사의장점과단점

6장.합의회의와플래닝셀:일반시민들의숙의민주주의
합의회의와플래닝셀,두개의숙의민주주의모델
덴마크식합의회와독일식플레닝셀
어떻게발전되어왔는가
실제정책과대중여론에미치는영향
‘무엇을성취할수있는가’라는질문

7장.여러숙의모델의결합:호주의사례들
숙의민주주의의평가기준
사례1:공병보증금관련법률개정
사례2:화물네트워크검토
사례3:퍼스광역시의도시계획
결론:여러모델들의사용

8장.21세기타운미팅:가장광범위한시민들의이야기마당
‘나’에서‘우리’로가는과정
21세기타운미팅의구성요소
공적의사결정에미친더극적인영향

9장.브라질의숙의민주주의:상파울루보건협의회사례
상파울루보건협의회의법적토대
진정한참여포럼이실현되려면

10장.필라델피아해안의숙의적도시계획
대중참여를이끌어내려는소망
펜스랜딩포럼의설계및조직
시민대화기획의방향을제시하다

11장.스터디서클:숙의민주주의의핵심-지역적숙의
모두에게의미있는참여의기회
스터디서클의설계와진행
미국전역의스터디서클
국가의민주주의에활기를

12장.결론:숙의민주주의의미래전망
숙의토론에서무엇을기대하는가
대중숙의토론의한계
숙의토론의규모확대및확장
결정력높은숙의과정의질을유지하려면
대중숙의의새로운영역

옮긴이의글_한국에는숙의민주주의가필요합니다

우리사회의‘복잡한문제’를치우침없이해결하려면…
누군가세상을변화시켜주리라기대하는대신
스스로변화를만들어내는사람들의이야기

●미국을비롯한전세계곳곳에서숙의민주주의라는이상을실현하기위해행했던거의모든모델들을소개하는숙의민주주의의클래식
●한국적숙의민주주의모델을구현하고자노력하는장용창,허광진번역
●더섬세하고아름다운민주주의를위한숙의의구체적인방법과절차
●소그룹,공공포럼,지역공동체등에서효과적인숙의가어떻게가능한지를알려주며민주주의이론들의실제적인의미를강조하는책
●민주주의라는이상을위해함께만나서로연대하는시민들의이야기
●한국의숙의민주주의이상에좀더다가설수있는구체적인방법소개
●박원순,조희연,최승호,안진걸강력추천

‘민주주의란무엇인가?’‘우리아이들에게무엇을물려줘야하는가?’라는물음에답을주는책!

우리사회에는첨예하게얽혀있는‘복잡한문제’가많다.이런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노력들을기울여야할까?그것도어느한편의이해관계에치우침없이,저마다의다양한의견을공공의선을위해조율하는방법은무엇일까?

대의민주주의를보완하는방법으로서숙의민주주의를연구하고실험해온사람들의고민과경험이담긴[시민의이야기에답이있다](원서제목THEDELIBERATIVEDEMOCRACYHANDBOOK)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찾을수있다.

[시민의이야기에답이있다]는미국을비롯한전세계곳곳에서숙의민주주의라는이상을실현한사람들의이야기를통해숙의민주주의의가능성과한계를모색하는책이다.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존개스틸교수와터프츠대학교피터레빈교수가다른여러집필진들과함께미국숙의민주주의의역사,숙의민주주의의유형,국가이슈포럼,선거에서숙의토론과언론의역할,공론조사,합의회의와플래닝셀,21세기타운미팅에대한이야기등숙의민주주의를실행하기위해필요한거의모든모델들을소개하며,그성과와과정에서의시행착오등을전하는책이다.

이책의대표저자인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정치학과존개스틸교수는한국어판서문을통해“한국의많은시민들이최근실시한원자력발전소관련공론조사덕분에숙의민주주의라는개념을알게되었고국민참여재판제도를통해함께숙의할기회도증가하고있다고들었다”면서이책이한국의정치역사에서중요한순간에새로운아이디어들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

숙의민주주의에대한고전중의고전으로불리는이책<<시민의이야기에답이있다>>의저자들은숙의민주주의를향한길이순탄치않았음을고백하고있다.그래서그들은숙의민주주의의뜻을실현하려는전세계독자들을마치민주주의운동의동지처럼여기며자신들의험난했던여정을알려주려고한다.자신들의실수로부터배워좀더섬세하고아름다운민주주의가실현되기를바라면서말이다.

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에서아직실험과정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숙의민주주의란단순히투표가아니라논변이나심의와같은숙의과정이의사결정에중심이되는민주주의형식을말한다.이는단순히다수결의원칙(투표)이아니라실제적숙의가입법과정의적법성을판별하는중요한원천이된다는점에서전통적민주주의이론과차별화된다.최근우리정부가헌법개정안을만드는과정에서권역별로이뤄졌던시민토론회가개헌에대한관심도를높이는동시에우리사회의숙의민주주의를한단계성숙시켰다는평가또한받고있다.

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환경정책이그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이류를분석하고,숙의민주주의를그대안으로제시하고자노력하고있는이책의공동번역자장용창박사는2018년현재대한민국에는숙의민주주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단언한다.그에따르면숙의민주주의는인간을보는관점자체가다르다.엘리트주의정치학이나자본주의경제학에선인간을‘자기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자신이가지고있는정보를최대한활용해의사결정을하는합리적인간’으로본다.하지만숙의민주주의에서모든인간은자기이익을극대화하려는욕심이있지만,그것만있는것이아니라는점에주목한다.즉공동체를위해헌신하려는마음,공익을위하려는마음이있다는것.즉숙의민주주의가가능한것은바로이런마음덕분이라는뜻이다.

때문에숙의민주주의이론가들은‘경제학적합리성’이라는개념이틀릴수도있다고주장한다.그렇기에숙의민주주의토론회의목적은어떤의사결정이라기보다,‘모든인간은공익을추구하는마음을가지고있다’'라는믿음에서출발한대화의장을마련하는것이라고한다.

▶토론과함께하는직접민주주의인숙의민주주의가과연가능한가?
숙의민주주의는‘비교적소수의참가자를무작위로선정’함으로써참가자수가적지만토론의질은높은소수전문가의토론과참가자수는많지만토론의질은낮은대중공청회,이두가지의문제를해결한다.
‘비교적소수’라는것은30명에서300명정도를말하고,그사람들을다시10명안팎의소그룹으로나눠대면대화가가능하도록한다.지역이나연령과성별등이골고루반영되도록집단별로인구를나눠서무작위로선정하는‘무작위층화추출’방법을써서토론자들이국민모두를대변할수있는대표성을높이면서또한토론의질을높이는것이다.

이때숙의민주주의를거부하는기존의믿음중의하나가바로‘그사안을잘아는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에게중요한결정을맡겨서야되겠는가’라는것이다.이런믿음을전문가주의,엘리트주의라고하는데,정치학자로버트달은이것을수호자주의라고불렀다.그리고그는이것이야말로민주주의를위협하는최대의적이라고말했다.

자유와함께민주주의의기본이념인평등은단지기회의평등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다.평등의이념은‘국민모두의정치적의사결정능력이평등하다’라는믿음이기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가보는인간:욕심과명심의조화
이책의공동번역자장용창박사는제주도해녀공동체가지속가능하게유지된비결을연구한인류학자안미정의‘욕심과명심의조화’에서숙의민주주의가가능한단초를찾는다.
그것은바로‘욕심을부려서열심히일을하되,공동체의지속가능성을지키기위한규칙을명심해라’라는것.제주도해녀들은이렇게서로서로명심하며공동체를지켜나가는것이다.
바로이것이모든인간사회를설명하는원리이다.누구나자기이익을극대화하려는욕심이있지만그것만있는것은아니라는것.즉공동체를위해헌신하려는마음,공익을위하려는마음도있는것이다.

▶모두가고통스러운대한민국을바꾸려면?한국적숙의민주주의를위한장용창박사의제안
숙의민주주의의목표는토론이토론으로끝나지않고정책에도반영되고시민들의의식또한바꾸는것에있다.그러나지금까지있었던한국의숙의민주주의토론들은그목표가무색할정도로영향력이매우낮았다.이책의공동번역자장용창박사는이를보완하기위해다음과같이제안한다.

1)민간단체와연구기관들이할수있는일
자체비용또는정부기관으로부터비용을받고하는두가지방식의숙의민주주의행사를자꾸열어야한다.행사를많이열다보면노하우가쌓이고네트워크가형성되며인지도를높일수있다.이런경험을바탕으로더질높은행사도주최할수있다.
2)지방자치단체장또는중앙부처장관들이할수있는일
최대한많은예산을숙의민주주의행사개최를위해사용해야한다.이것이단순히숙의민주주의가아니라우리나라의수많은사회문제,정치문제,경제문제를해결하는지름길이다.
3)국회의원이할수있는일
숙의민주주의토론을공식화하거나지원하는법률을만들고,숙의민주주의행사에예산이배정되도록힘써야한다.덴마크에선이미1980년대에법률을만들어서합의회의를진행하고있다.우리도‘숙의민주주의운영위원회’를법으로만들어그법을통해예산과조직을만들어낼수있다.
4)언론사가할수있는일
언론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미국에선언론사가토론회를주최한경우도많았고,이를통해언론사자체도성장했다.특히TV방송사가숙의민주주의행사를보도한다면,참가자들의태도가변하는모습을눈으로볼수있어생생한정보를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