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통일 : 박한식 사랑방 통일 이야기 2 - 열린 통일 총서 2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지만, 사실 통일 없이는 남북 사회에 평화도 없습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통일하자는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정상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가고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기존의 단체나 개인이 누려온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15 선언입니다.

우리가 체제와 이념에 차이가 있어도 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6.15의 정신이며, 기득권의 뿌리가 깊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각각 추구하도록 두고 남과 북 사이에 미래의 통일 정부가 될 수 있는 제 3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와 정부는 항상 통치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공통의 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 즉 우리 통일국가에는 바로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이미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인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등에 생존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공통분모인 인권주의를 중심으로 남북의 통일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이번 책의 목적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상 제대로 한 번도 실현되지 아니 하였고 소련식 사회주의마저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벌써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몇몇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들의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이념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맹점을 보완해서 더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공헌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번 책과 더불어 먼저 발간된 안보에서 평화로』를 같이 읽으신다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통일국가의 설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래의 통일 조국을 생각하며 고심 끝에 이 책을 펴내는데 한국에서 저명한 이장희 교수와 이재봉 교수가 추천하는 글을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