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과 리버티

허명환

위혈(韙趐)허명환

저자허명환박사는㈜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을맡고있다.
제26회행정고등고시를거쳐공직에서일했고,미국시라큐스대맥스웰대학원에서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
『관료가바뀌어야나라가바로선다』라는저서로공직개혁의우렁찬목소리를낸바있고,〈허명환의단소리쓴소리〉,〈공직개혁에서정치개혁으로〉등시평(時評)칼럼을기고하며,ABC뉴스에〈허명환의‘프리덤과리버티’실행탐구〉를연재해왔다.

독자께드리는글

제1장넘치는자유
제2장자유의탄생
제3장고난의자유
제4장프리덤과리버티
제5장리버티의승리
제6장프리덤의반격
제7장프리덤의규범
제8장공화자유주의
제9장맺는말:자유민주주의의종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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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과리버티』가제시하는구체적인과제들과대안

ㆍ‘검사응보제(檢事應報制)’를제안한다.검사가수사하고기소한피고가무죄확정되면,검사는현직일경우중징계해야마땅하고,퇴직했다면일정기간변호사자격정지등의조치를해야마땅함으로서의정의에부합한조치다.
ㆍ‘생애귀족제(生涯貴族制)’를제안한다.세습귀족을만들어금수저가태어나도록하자는말이아니다.도덕성과시민정신을기준으로60~65세의국민을엄격하게선정하여세습되지않는귀족의지위를부여하고,향후상원을구성하여상원의원으로활동하도록한다.
ㆍ정치‘숙려(熟慮)기간제’를엄격하게도입하도록한다.권력기관이나언론기관에서일한공직자나언론인은퇴직한후5년이지나야선출직으로출마할수있도록제한하는조치다.
ㆍ‘상징태형제(象徵笞刑制)’를제안한다.특히고위공직자의거짓말에대하여공개리에상징성을가진태형(笞刑)1대로경계하도록하는조치다.
ㆍ‘배심원제(陪審員制)’의전면도입을제안한다.모든형사사건에배심원제를전면적용함으로써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공정과정의의편파성을극복해나갈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
ㆍ배분적정의론만있을뿐올바른정의론이없는현실에서‘마땅함’으로서의정의(正義)를실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
ㆍ가치와사실은분리될수없다.가치와사실이부합되도록한다.
ㆍ자유는의무를바탕으로주어져야한다.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역할이상에부합할때자유를누릴수있도록한다.
ㆍ민주주의는시민적미덕을중시하는공화주의와다르다.자유민주주의가문제의원인이되는까닭이다.최저출산율,최고이혼율,교육붕괴,희망붕괴등우리사회가안고있는문제의근원은‘프리덤’이아닌‘리버티’개념의자유를기반으로삼기때문이다.
ㆍ토마스홉스의‘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이라는가정은서양정치철학의최대허구일뿐이다.아담스미스의분업이론을기본으로하는경제이론과도대척점에있다.
ㆍ다수결이라하더라도수많은다수에의해확립된전통과규범을어길수없다.
ㆍ‘중립화(中立化)정의론’을제안한다.자신의의지와무관하게주어진요인들(비선택인)의영향력을중립화함으로써개인의선택에의한결과는수용하도록한다.
ㆍ민주공화국은직접민주주의가아니다.견제와균형의원칙에따라다양한기관에의해개인의자유가보장되는제도이다.
ㆍ고위공직자대상의정치철학교육이필요하다.정책결정의기본은정치철학임에도이를배우거나훈련할기회는없다.고위공직자가되려면반드시정책결정에걸맞은수준의정치철학에대한안목을갖출수있도록교육과훈련을제도화한다.
ㆍ다원적(多元的)평등이필요하다.부(富),명예(名譽),권력(權力)등서로다른가치들은서로다른원칙과기준,그리고분배원칙에따라서로다른주체에게분배되도록해야한다.
ㆍ‘양원제(兩院制)’를제안한다.또하나의선거제도를도입하는대신앞에서제안한‘생애귀족제’와연계하여상원을구성하고,생애귀족을상원의원(上院議員)으로활동하게한다.
ㆍ이해(利害)에매몰되는민중을시민으로변화시키는방안으로시낭송,독서등시민강좌를강화한다.
ㆍ‘정치이념이달라도지킬것은지키자.’라는원칙이공화자유주의의첫째덕목이다.특히상호존중,진실,명예,가족은공화자유주의의핵심가치가되어야한다.
ㆍ‘프리덤’의자유는현세대에적용해야할자유임은물론미래세대의자유가되어야한다.기후변화,자원보존,국가채무등미래세대에짐을떠넘기는어떤정책도눈앞의이해에집착하는기만행위일뿐이다.
ㆍ자기에게주어진역할의이상에부응할수있어야정의를요구할자격이생긴다.금수저나흙수저같은출생으로당연히요구할수있는특권이아니다.
ㆍ‘프리덤’과‘리버티’는엄연히구분되는개념이다.프리덤과리버티를구분하려는노력으로부터자유와책임에대한의식도달라지고,자유민주주의를극복하고공화자유주의를지향할의지가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