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방안 분석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부연구위원이다.

요약
ExecutiveSummary

제1장서론
제1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2절연구목적
제3절연구내용및방법
제4절선행연구검토

제2장한일ㆍ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행과현황
제1절협정체결배경
제2절협정의내용
제3절이행상황
제4절국제질서및국제정세변화

제3장해저자원개발성과와역량
제1절해저자원개발
제2절석유ㆍ가스개발과우리나라의법제
제3절우리나라해저자원개발의역사

제4장국제법적대응방안
제1절일본의국제법위반여부
제2절협상을통한해결방안
제3절분쟁애결절차이용방안
제4절일방탐사추진가능성

제5장대응로드맵구축방안
제1절한ㆍ일양국의입장검토
제2절내부정비방안
제3절일본에대한공동개발협상추진
제4절협상실패시취할수있는방안
제5절최종해양경계확정관련제언

제6장결론및정책제언
제1절해결방안검토
제2절정책제언

참고문헌
관련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