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훈 교수의 경찰학 - 경찰관을 위한 법과 실무 시리즈 1 (양장)

노성훈

경찰대학법학과(행정학학사)를졸업한뒤부산에서수사관으로근무하던중미국유학을떠나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범죄학으로석사학위를,텍사스샘휴스턴주립대학교에서형사정책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학위취득후미국노스캐롤라이나애팔래치안주립대학교에서교수로재직하면서범죄를연구하다2010년부터모교인경찰대학에서범죄학과경찰학을가르치고있다.경위공채시험출제위원(범죄학)을역임하였으며현재대한범죄학회「한국범죄학」편집위원장,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이다.

제1편경찰학의기초

제1장경찰학의이해18

제1절경찰학의탄생과발전
1.독일의관방학19
2.미국의경찰학20
3.유럽의경찰학22
4.한국의경찰학23
제2절경찰학의개념과구성
1.경찰학의개념25
2.경찰학의내용과구성27
제3절경찰학의특성
1.경찰학과경찰실무31
2.과학으로서의경찰학34
3.경찰학의복합학문성36

제2장경찰의역사38

제1절근대경찰의역사
1.근대경찰이전의경찰39
2.근대경찰의탄생과특징43
제2절한국경찰의역사
1.한국근대경찰의탄생52
2.한국건국이후경찰역사62

제3장경찰의의의73

제1절경찰의개념
1.경찰의의미74
2.경찰의강제력77
3.경찰의기능과역할79
제2절경찰활동
1.경찰과범죄통제83
2.질서유지와경찰재량88
제3절경찰제도
1.경찰제도의의의94
2.외국의경찰제도98
3.우리나라의경찰제도113

제4장경찰의이념116

제1절민주사회와경찰
1.민주주의발전과경찰117
2.민주경찰의의미119
3.민주경찰의요건121
4.경찰활동의민주적통제125
제2절법치주의와절차적정의
1.법치주의와경찰활동128
2.법적정당성과절차적정의132
제3절경찰활동과인권
1.인권의의의136
2.경찰활동에서의인권문제139
3.경찰활동별인권쟁점142
4.한국경찰과인권보호149

제2편경찰의권한

제1장경찰권한의근거와한계154

제1절경찰권한의의의
1.국가권력과경찰권155
2.행정경찰권한과사법경찰권한158
제2절경찰권한의법적근거
1.헌법상근거160
2.경찰관직무집행법상근거161
3.형사소송법상근거164
4.특별경찰법상근거166
제3절경찰권한행사의한계
1.법률유보의원칙167
2.적법절차(적정절차)의원칙167
3.비례성의원칙168
4.과소보호금지원칙171
5.무죄추정의원칙172

제2장행정경찰권한174

제1절경찰의표준적직무조치
1.불심검문175
2.보호조치180
3.위험발생의방지183
4.범죄의예방과제지184
5.위험방지를위한출입186
6.사실의확인등188

제2절경찰물리력행사
1.경찰물리력행사의의의189
2.경찰물리력행사의법적요건190
3.경찰물리력행사의기본원칙196
4.대상자행위와경찰물리력허용범위202
제3절특별경찰법상경찰권한
1.가정폭력·아동학대로인한위험의방지210
2.교통상위험의방지215
3.집회·시위로인한위험의방지216
4.기타위험의방지218

제3장사법경찰권한220

제1절경찰의범죄수사권
1.수사권의의의221
2.수사구조개혁221
3.임의수사228
4.강제수사230
제2절즉결심판과훈방
1.즉결심판236
2.경찰훈방237

제3편경찰조직과인사관리

제1장경찰조직242

제1절경찰조직의의의
1.경찰조직의의미243
2.경찰조직의성격244
3.경찰조직의이미지246
제2절경찰조직구조
1.경찰조직구조의의의253
2.경찰조직구조의기본변수255
3.경찰조직의편성원리259
제3절경찰조직의법적근거와유형
1.경찰조직의법적근거266
2.경찰조직의유형267
3.경찰행정관청267
4.경찰의결기관272
5.경찰자문기관273
6.경찰집행기관275
제4절경찰리더십
1.경찰리더십의의의276
2.경찰리더십의유형277

제2장경찰인사관리287

제1절경찰인사관리의의의
1.경찰인사관리의의미288
2.경찰인사관리과정289
3.경찰인사관리와동기부여291
제2절경찰인사관리의원리
1.엽관주의와실적주의296
2.계급제와직위분류제298
3.폐쇄형과개방형301
4.직업공무원제도304
제3절경찰공무원
1.경찰공무원의의의307
2.경찰공무원의의무308
3.경찰공무원의책임316
제4절경찰인사관리과정
1.경찰공무원의채용321
2.경찰공무원의경력관리327

제4편경찰활동

제1장사전적예방활동336

제1절경찰범죄예방의기초
1.범죄예방의의의337
2.범죄예방의유형340
제2절순찰활동과범죄예방
1.순찰활동의의의와종류345
2.전통적순찰방식과범죄예방347
3.핫스팟경찰활동350
4.한국경찰의순찰활동354
제3절지역공동체와경찰활동
1.지역사회경찰활동의의의358
2.지역사회경찰활동의구성요소361
3.지역사회참여와협력366
4.한국경찰의지역사회경찰활동371
5.지역사회경찰활동의평가378
제4절문제해결을위한경찰활동
1.문제지향경찰활동의의의383
2.문제해결과정385
3.집중적범죄억제389
4.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셉테드)392
5.한국의문제지향경찰활동398
6.문제지향경찰활동의평가403

제2장사후적대응활동406

제1절긴급신고대응
1.긴급신고시스템의의의407
2.긴급신고대응절차409
3.현장대응시간414
4.긴급위치추적419
제2절경찰의범죄수사
1.범죄수사의의의425
2.범죄수사과정429
3.범죄수사활동의유형436
4.범죄수사기법441
제3절피해자보호·지원
1.피해자보호·지원의의의449
2.경찰의피해자보호·지원제도454
3.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보장457
4.피해자신변보호459
5.2차피해방지464
6.피해회복469

제3장공공질서유지474

제1절교통안전관리
1.교통안전관리의의의475
2.교통지도·단속478
3.교통정리482
4.교통안전교육484
5.교통안전시설운영487
6.교통사고처리489
제2절집회·시위질서유지
1.집회·시위질서유지의의미495
2.집회·시위와경찰활동502
3.집회·시위관련주요쟁점506

판례색인513
사항색인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