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용섭

저자:이용섭

[약력]

전남함평학다리고등학교졸업

전남대학교무역학과졸업

미국미시간대학교응용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경제학박사

14회행정고시합격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장

재정경제부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제18대,19대국회의원

민주당대변인

민주통합당정책위의장

[상훈]

청조근정훈장(2009),녹조근정훈장(1984)

[저서]

<성장과행복의동행>(2013)

<연어가민물로돌아온까닭은>(2010)

<초일류국가를향한도전>(2008)

<학생농사꾼에서장관까지>(2008)

<대한민국희망에너지혁신>(2006)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조세지원효과분석>(1999)

<국제조세>(1985～2012)

프롤로그

1부정치개혁없이선진한국없다
1.대한민국의가장시급한개혁과제는정치
(1)왜정치개혁인가?
(2)3류후진정치의원인
(3)현행정치체제하에서도발전을거듭해왔는데웬정치개혁?
(4)권력구조개혁:5년단임의제왕적대통령제종식
(5)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양당독과점체제에서경쟁체제로
가.선거제도개혁의중요성
나.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
다.국회의원선거구제도개편논의
라.현행소선거구제의문제점
마.현행소선거구제의대안
바.권력구조와선거제도의관계
(6)국회개혁및정당개혁도더미룰수없는과제
가.국회개혁
나.정당개혁
(7)정치인에게요구되는자질
(8)정치개혁어떻게이룰것인가?
가.정치개혁의방향
나.정치개혁의전략
(9)정치개혁의최후보루는국민
(10)나는왜정치를시작했나?:7문7답
2.이용섭의정치개혁이야기
(1)PPX보다더큰리스크'한국정치'
(2)'협치'만이대한민국살길이다
(3)진정한'혁신'신당이라면기대해볼만하다
(4)윤석열대통령,아직늦지않았다
(5)경제성장과국민행복의아름다운동행
(6)재정건전성은'성역'이다
(7)윤석열정부재정정책에대한우려와걱정
(8)'엄마처럼살고싶지않다'인구소멸1호한국

2부지방정부혁신사례:
정의롭고풍요로운광주시대개막
1.인생도역사도만남이다
(1)연어가민물로돌아온까닭은?
(2)역사에남는혁신시장,박수받으면서떠나는우리시장
2.민선7기광주시정철학과운영방향
(1)당선직후광주혁신위원회출범
(2)이용섭호의광주시정운영방향
3.대표적인3대성과
(1)세계유례없는광주형일자리모델GGM자동차공장완공
(2)인공지능(AI)광주시대개막
(3)민관협치행정의성공모델정착
4.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위한제언
(1)수도권도살리고지방도살리는국가균형발전해법
(2)실질적인지방분권및재정자립이루어져야
(3)국가균형발전을위한국회양원제(상원·하원)도입방안
(4)광주전남대도약을위한양대과제:통합과지역정치대변혁
5.공직자는공직자다울때가장아름다워(14문14답)
6.광주역사에혁신시장으로기억되고싶습니다(퇴임사)

3부세금그랜드슬래머
이용섭의세금혁신
1.세금그랜드슬램달성
2.에베레스트산이세계에서가장높은것은
3.운명처럼다가온국세청장자리
4.윤석열정부조세정책성공하려면
5.한국의조세부담수준적정한가
6.역사적교훈을남긴세금들
7.알아두면쓸데있는세금경구(알쓸세경)
8.종합부동산세,좋은세금으로만들자!
9.가업상속공제제도의외도
10.왜세법은어려울까?
11.고향세,즐거운기부앤테이크
12.왜나는접대비실명제를추진했는가?
13.역대조세정책사령탑의세밑회동
14.실무사무관의좌충우돌해외출장기

참고문헌

민주당에서재선국회의원과광주광역시장까지한사람이2023년11월19일(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이준석전)대표와이언주전)의원의콘서트에서축사를한이유는정치개혁없이선진한국은없기때문이다.민주당은내게소중한정당이지만,국가발전과국민의삶이훨씬중요한가치이며절실한과제이다.정치가계속사회곳곳의갈등을부추기고국민의역동성을떨어뜨린다면대한민국발전은결국여기까지이다.극한대립의양당독과점진영정치는망국병이며,지금한국은거대양당을중심으로국민이둘로나뉘어내전을치르는위기상황이다.극한대립의증오정치를대화와타협의협치로바꾸는정치개혁을통해국가의기본과사회정의를바로세워야한다는책임감과사명감때문에나선것이다.

한국의정치가3류후진정치로추락한원인은정치인의자질부족보다도저질정치를부추기는제도가더근본원인이다.내년총선이후에5년단임의제왕적대통령제를4년중임의권력분산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또는내각책임제로바꾸어야한다.지금은양대정당이소선거구제를대도시중대선거구제,연동형또는권역별비례대표제로바꾸는선거제도로개정해내년총선에적용해야한다.그러나총선이4개월앞으로다가왔는데도거대양당이선거제도개정을이해관계때문에미루고있으니뜻있는분들이모여혁신신당을만드는방안외에는다른대안이없다.혁신신당이내년총선에서원내교섭단체의석을확보하면한국정치는크게바뀔것이다.

정치연합의협치생태계가조성되고,정당간인물경쟁정책경쟁혁신경쟁이촉발될것이다.영남과호남에서특정정당의독점체제가완화되고,다른지역에서는유권자들이양자택일의굴레에서벗어나게된다.총선이후에권력구조개헌과정치제도개혁의중추적역할을할것이다.

혁신신당은다음조건을갖추어야한다.극좌나극우를제외한개혁적보수와합리적진보를아우르는포용적중도를지향해야한다.현재와같은보수와진보의이분법적가치로는복합위기와우리사회의양극화및이중구조를해소할수없다.신당들이각자도생하면무조건실패한다.단일대오를형성해서빅텐트를구축해야양당대안세력으로국민들에게기대와믿음을줄수있다.신당추진은각자의개인적인이해관계로접근하지말고한국정치빌전이라는소명의식과사명감으로추진해야한다.

혁신신당은실패할확률이훨씬크지만,누군가는나서성공시켜야할중차대한국가적과제다.그어느때보다도양당에대한국민적불신이높으므로비관적으로만볼필요가없다.앞으로1~2개월내에유권자들의선거혁명을이끌어낸다면,2017년중도신당의후보인마크롱이거대양당을제치고불란서대통령으로당선된성공사례를한국에서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정부에서35년정치권에서15년,평생을국민을섬기면서중요한결정을할때마다내판단기준은'훗날역사는어떻게평가할것인가','무엇이국가발전에기여하는가'이두가지였다.지금은기득권을버리고정치개혁에나서는것이정의이고대의이다.모든것을진영논리에빠져내편은선,상대편은악이라고재단하면우리에게미래는없다.이전)대표와이전)의원이한국정치의새로운역사가될제3지대혁신신당의성공적출범에큰역할을해주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