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용섭

이용섭은 국회의원(제18대ㆍ제19대),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다양하고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혁신성과를 창출한 ‘혁신가’이다.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졌으며, 중도성향의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프롤로그

1부 정치개혁 없이 선진한국 없다
1.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정치
(1) 왜 정치개혁인가?
(2) 3류 후진정치의 원인
(3) 현행 정치체제 하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웬 정치개혁?
(4) 권력구조 개혁 :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5)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양당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
라.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마.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
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관계
(6) 국회개혁 및 정당개혁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가. 국회개혁
나. 정당개혁
(7)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8)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 정치개혁의 방향
나. 정치개혁의 전략
(9) 정치개혁의 최후 보루는 국민
(10) 나는 왜 정치를 시작했나? : 7문7답
2. 이용섭의 정치개혁 이야기
(1) PPX보다 더 큰 리스크 '한국정치'
(2) '협치'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3) 진정한 '혁신'신당이라면 기대해 볼만하다
(4) 윤석열대통령, 아직 늦지 않았다
(5)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
(6) 재정건전성은 '성역'이다
(7) 윤석열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
(8)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인구소멸 1호 한국

2부 지방정부 혁신사례 :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 개막
1.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1)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2) 역사에 남는 혁신시장,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우리 시장
2. 민선7기 광주시정 철학과 운영방향
(1) 당선 직후 광주혁신위원회 출범
(2) 이용섭호의 광주시정 운영방향
3. 대표적인 3대 성과
(1) 세계 유례없는 광주형 일자리모델 GGM 자동차공장 완공
(2) 인공지능(AI) 광주시대 개막
(3) 민관협치행정의 성공모델 정착
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언
(1)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해법
(2)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재정자립 이루어져야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양원제(상원·하원) 도입 방안
(4) 광주전남 대도약을 위한 양대 과제 : 통합과 지역정치 대변혁
5.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워(14문 14답)
6. 광주 역사에 혁신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퇴임사)

3부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의 세금혁신
1. 세금 그랜드슬램 달성
2.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3. 운명처럼 다가온 국세청장 자리
4. 윤석열정부 조세정책 성공하려면
5. 한국의 조세부담수준 적정한가
6. 역사적 교훈을 남긴 세금들
7.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경구(알쓸세경)
8. 종합부동산세, 좋은 세금으로 만들자!
9.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외도
10. 왜 세법은 어려울까?
11. 고향세, 즐거운 기부 앤 테이크
12. 왜 나는 접대비실명제를 추진했는가?
13. 역대 조세정책 사령탑의 세밑 회동
14. 실무 사무관의 좌충우돌 해외출장기

참고문헌

이용섭 전)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화두로 내건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출간해 화제다.

그의 신간 출간이 특별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제18대ㆍ제19대),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다양하고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혁신성과를 창출한 ‘혁신가’이며,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경제통’ㆍ‘정책통’으로 알려진 중도성향의 개혁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21일(화) 도서출판 푸블리우스에서 발간되는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정부에서 35년 정치권에서 15년을 ‘헌신·봉사·절제’의 자세로 국민을 섬겨온 ‘공직자 이용섭’의 모든 공직 노하우의 집약 이며, 정치 개혁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의 1부에서 우리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정치인의 자질 부족보다 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망국병인 양당 독과점 체제가 불러온 극단적 대립정치가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하게 대변해야만 중요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형적 정치구조에 있다고 진단한다(16~21면).

2부에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룬 대표적인 3대 성과(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대표도시, 민관협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국가 인공지능산업 융합집적단지의 조성을 통한 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 16년간의 찬반양론이 갈린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낸 협치행정의 성과는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의 대표적인 히트작이다(143~176면). 또한 2022년 6월 29일 광주광역시장 퇴임사 전문은 재임 중의 혁신 조치 및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광주 발전에 대한 그의 헌신적 노력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210~223면).


3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금전문가로서,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의 세금혁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운명처럼 국세청장을 제안받은 일과 노 전)대통령이 저자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 접대비실명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비하인드 스토리,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 한국의 적정한 조세부담 수준에 관한 정책 제언, 역사적 교훈을 남긴 세금들 및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경구, 종합부동산세의 개편과 발전방안 제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허와 실의 분석, 즐거운 기브 앤 테이크 모델인 고향세 등은 독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 있다(226~322면). 특히 3부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80년대 초반에 그가 실무 사무관으로서 해외 출장 중에 비행기표를 소매치기 당한 에피소드와 교훈은 누구나 웃음 짓고 공감할 만한 스토리이다(323~3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