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민 관 협업사무 운영 현황: 통합본(2018)

배성기

|약력|
現사회적가치연구소소장,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브릿지협동조합이사장
단국대학교경영학박사,가천대학교회계학석사
現단국대학교경영학과외래교수
現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자문단
現파주시청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은평구청민간위탁적정성운영위원
現중랑구의회의정자문위원,한국의정연구회지방의회연구소초빙교수
現송파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사회적기업육성위원
現성북구사회적경제육성위원,성북민관협치운영위원
前서울시민간위탁원가분석자문위원,고용노동부한국잡월드경영자문위원
前단국대학교경제학과외래교수

|주요교육실적|
인천국제공항공사직원대상‘사회적가치Trend이해와공사의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직원대상‘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공공기관의실질적활동방향및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직원대상‘사회적가치의이해와한국전력공사적용방안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직원대상‘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구현개념및전략’외다수

|주요연구수행실적|
「정부및지자체등오로부터위탁받은사업매뉴얼구축용역」
「2017년재정사업성과평가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정보화사업성과관리체계구축연구」
「자동차전용도로효율적관리를위한직무분석용역」
「산림문화휴양촌관리운영방안수립연구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위탁타당성」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아동·청소년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외다수

|주요저술실적|
저서: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관리메뉴얼Ⅰ,Ⅱ,Ⅲ권,민간위탁원가산정,공공관리와성과,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공공하수도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등
번역:OECD정부기능및정부서비스민간위탁외4권
논문:민간위탁서비스핵심운영요인이운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연구(2014)등3개
발표:한국생산관리학회,한국구매조달학회,한국관광경영학회등다수

1.하수도시설/1
2.하수슬러지건조화시설(소각포함)/51
3.생활폐기물수집운반/53
4.생활폐기물소각시설/65
5.재활용선별시설/69
6.문화예술부문/73
7.체육부문/161
8.관광부문/203
9.공원시설/215
10.주차장시설/217
11.청소년수련시설/221
12.장애인복지시설/235

본조사는전국243개지자체전부를대상으로민·관협업사무현황을분석하기위해지자체의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위탁금(307-05),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민간인위탁교육비(307-12),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공사공단경상전출금(309-01),민간자본사업보조체재원(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민간위탁사업비(402-03),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예산을조사한후해당분야별업체선정방법,개별조례유무,원가산정기준,서비스(성과)평가유무,위탁기업현황등에대한정보공개요청을통해현황을조사하였습니다.

전국지자체민·관협업사무운영현황조사의효용성은첫째,유사민·관협업사무의운영예산확인을통한예산운영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자료,둘째,개별조례유무확인을통한제정및개정용이,셋째,적정비용산정기준확인,넷째,성과평가기준확인,다섯째,민간위탁기업명확인을통한경쟁력있는기업선정기초자료확보등과같습니다.

상기와같은조사를통해궁극적으로얻고자한것은「건전한긴장관계유지」입니다.전국민·관협업사무운영현황을통해사무의종류와예산의규모,협업수행기업의종류와유형이공개됨으로써민·관협업사무를추진하는입장에서는선택의폭이넓어질것이고,서비스를받는국민의입장에서는서비스기업간경쟁시스템이올바르게갖추어져,좀더체계적이며,경제적이고,만족할만한공공서비스가제공되어질것입니다.

본현황분석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두번째전국단위분야통합민·관협업사무운영현황통계조사를한것으로서전국민·관협업서비스발전을위한기초연구자료로써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을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