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자치단체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1(2021)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단국대학교경제학과외래교수,고용노동부한국잡월드경영자문위원,서울시민간위탁분야원가분석자문회의전문위원,가천대학교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비상임선임연구원,에코아이지속가능경영연구소비상임소장,(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이다.주요연구수행실적으로「국·공유재산시설주차ㆍ조경ㆍ방호ㆍ경비ㆍ미화업무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상·하수도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아동·청소년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여성회관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소각장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공공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성과평가지표개발」외다수가있다.주요저술실적으로,저서『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관리매뉴얼Ⅰ,Ⅱ,Ⅲ권,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평가』,번역서『OECD정부기능및정부서비스민간위탁외4권』,논문『상수도시설운영사무민간위탁방안』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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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국지방자치단체민관협업사무운영현황Ⅰ
민·관협업은학계와실무계를불문하고사회각계각층이이주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처방적대안마련에관심을쏟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케이스별연구만이주로되어왔습니다.또한사회적현상을기반으로공공서비스의유형을공공서비스,준공공서비스,선택적공공서비스등으로의구분하고공익성의정도에따른관리기법및예산운영방법등을심도있게연구한연구문헌이부족한상황입니다.
민·관협업형공공서비스는국민들과의최접점에서공급되는공공서비스로지속적으로성장하는국민들의공공서비스수요를반영하고개선하기위해서는다양한주제와분야별로지속적인연구가되어야합니다.하지만이러한연구를하기위한기초적통계자료가없다는것은실로놀라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따라서본조사는전국243개지자체전부를대상으로민·관협업사무현황을분석하기위해지자체의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위탁금(307-05),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민간인위탁교육비(307-12),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308-10),공사공단경상전출금(309-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민간위탁사업비(402-03),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예산을조사한후해당사무별업체선정방법,개별조례유무,원가산정기준,서비스(성과)평가유무,수탁기업현황등에대한정보공개요청을통해현황을조사하였습니다.
본조사를통해얻을수있었던것은동종의민·관협업사무라도운영예산규모,업체선정기준,개별조례유무,위탁비용산정기준,서비스(성과)평가유무등이같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이를검증하기위해서는심도있는연구가수행되어야하겠으나이런비교결과조차도유의미하다고생각됩니다.
전국지자체민·관협업사무통계조사의효용성은첫째,유사민·관협업사무의운영예산확인을통한예산운영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자료,둘째,개별조례유무확인을통한제정및개정용이,셋째,적정비용산정기준확인,넷째,성과평가기준확인,다섯째,민간위탁기업명확인을통한경쟁력있는기업선정기초자료확보등과같습니다.
상기와같은조사를통해궁극적으로얻고자한것은「건전한긴장관계유지」입니다.전국민·관협업사무운영현황을통해사무의종류와예산의규모,협업수행기업의종류와유형이공개됨으로써민·관협업사무를추진하는입장에서는선택의폭이넓어질것이고,서비스를받는국민의입장에서는서비스기업간경쟁시스템이올바르게갖추어져,좀더체계적이며,경제적이고,만족할만한공공서비스가제공되어질것입니다.
현통계조사의한계점은지자체에서민간이전(307),자치단체등이전(308),전출금(309),민간자본이전(402),자치단체자본이전(403),공기업전출금(404)예산으로운영하는사무를총괄하여나열하였으나해당사무의예산편성시다른예산항목사업으로편성하여혼재되어공개된사무가다수존재합니다.이는향후관리자교육을통해민간위탁사업의정확한이해를기반으로해당사무운영기본조례제·개정과함께해당사무가운영될시에해소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
본현황분석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다섯번째전국단위민·관협업사무운영현황통계조사를한것으로서미흡한부분이다소존재합니다.하지만전국민·관협업서비스발전을위한기초연구자료로써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을기대합니다.도움을주신전국민·관협업사무담당공무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