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관성과 반부패 정책대응 (동학 성과와 한계)

김익수

아연동북아총서발간에부쳐 13
책머리에 15

1장연구목적과배경 21

1.선행연구 21
2.연구목적과배경 24

2장부패의사회.경제및정치적비용 30

1.부패의개념과유형 30
2.부패의심각성과업종별민감도 36
3.부패의사회.경제적비용 42
4.정치적비용:체제전복의리스크 60

3장대내외부패환경과공직자,기업의부패전략 66

1.외부환경요인 66
2.공직자,국유기업의부패전략 87
3.다국적기업등외자기업의부패 102
4.영업직의부패:GSK차이나의사례110

4장부패관성과반부패정책대응의동학(動學) 122

1.부패의기대편익과기대비용 122
2.경제주체의전략적부패유인 127
3.부패라는‘사회적함정’과부패관성 133
4.부패관성과반(反)부패정책대응의동학(動學) 144
5.반부패정책대응의이론모형 151

5장반부패정책의실제목표와규제의틀 157

1.반부패캠페인의실제목표 157
2.반부패조직과유관기관 167
3.법적규제의대상과틀 178
4.부패유발요인의제거.완화 182
5.부패모니터링및적발시스템의구축.강화 190

6장반부패정책의성과 202

1.부패관행의완만한개선 202
2.반부패관련법?제도의개선 205
3.부패사범행정처분및사법처리실적 210
4.국내‘부패호랑이’들의일소220
5.지방공직부패클러스터의소탕 225
6.해외도피사범의송환과불법자산의몰수 227

7장반부패정책의한계와문제점 242

1.반부패정책담당기구자체의결함 242
2.반부패캠페인추진자체가갖는한계 249
3.정책수단이갖는한계 269
4.반부패법규집행상의문제 288

8장결론및시사점 303

│참고문헌│ 319
│영문초록Abstract│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