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의 형성인가?)

이정남

고려대영어영문학과졸업.고려대정치외교학과석사학위취득및박사과정수료.중국베이징대정치및행정관리학과박사학위취득.고려대BK-21동아시아교육연구단박사후연구원.현재고려대평화연구소연구조교수

머리말∥이정남9

1부새로운패러다임의권위주의체제모델의등장
1장시진핑‘신시대’중국의정치체제
:당국가체제의‘진화’와새로운패러다임의권위주의체제등장∥이정남
Ⅰ.문제제기24
Ⅱ.중국의정치체제에대한이론적논의와분석대상27
Ⅲ.‘인민주권’원칙과공산당의영도적지위와의충돌34
Ⅳ.공산당영도적지위와법치주의원칙과의충돌및권력견제44
Ⅴ.결론:새로운패러다임의권위주의체제의등장54

2장중국체제특성규명의보편성과특수성
:비교권위주의적접근∥배진석
Ⅰ.서론62
II.선거와위임:민주주의대권위주의64
III.책임성:민주주의대권위주의67
IV.경쟁적선거없이도정치적책임성은확보되는가?74
V.선거권위주의:중국적적용?76
VI.요약및결론80

3장중국인들의민주(民主)에대한인식
:절차적·도구적관점에서의이해와도구적지지∥강수정
Ⅰ.서론85
Ⅱ.중국인들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91
Ⅲ.중국인들의민주주의에대한이해가중국적민주주의에대한평가와만족도에미치는영향98
Ⅳ.결론107

2부중국강성권위주의체제의작동메커니즘
4장중국정치엘리트선발기제변화분석
:‘민주추천제도’를중심으로∥주장환
Ⅰ.서론116
Ⅱ.중국정치엘리트선발기제의변화118
Ⅲ.중국정치엘리트선발기제변화의요인:2019년의변화를중심으로125
Ⅳ.결론131

5장정치참여의통제
:협상민주주의를통한정치참여의강조와그한계∥유은하
Ⅰ.서론135
Ⅱ.이론적고찰:심의민주주의와협상민주주의138
Ⅲ.중국협상민주주의의제도적기제:기층사회에서의운영을중심으로146
Ⅳ.결론151

6장중국국가감찰위원회신설과특징:권위주의적통제강화와법·제도화의딜레마∥황태연
Ⅰ.서론156
Ⅱ.중국공산당의감독감찰기제및분권개념159
Ⅲ.중국국가감찰위원회설립과특징162
Ⅳ.결론178

7장시진핑정부의사이버강국전략과‘디지털권위주의’∥모준영
Ⅰ.서론185
Ⅱ.문헌검토:사이버공간에서의활동확대와권위주의체제의변화가능성188
Ⅲ.중국의국가목표와사이버강국전략191
Ⅳ.디지털권위주의의강화수단198
Ⅴ.잠정적결론208

8장중국당국가체제의사회단체에대한통제와
국가와사회관계변화전망
:코로나방역과정을사례로∥정주영
Ⅰ.서론218
Ⅱ.중국정부와사회조직의전략적행위221
Ⅲ.중국의재난거버넌스와국가-사회관계234
Ⅳ.코로나위기대응에서사회조직의역할과활동244
Ⅴ.결론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