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대통령의 경제학, '노믹스'에서 찾는 경제 비전)

J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대통령의 경제학, '노믹스'에서 찾는 경제 비전)

$15.00
Description
과연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를 전격 해부하다!

대통령의 경제학, ‘노믹스’에서 찾는 경제 비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재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경제정책, 금융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는 오랜 취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J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반드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성장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케인스주의식 해법을 채택했다가 거품이 끼는 부작용을 발견하고 또다른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시진핑 정부의 ‘시코노믹스’까지 살펴본다. 경제학을 꿰뚫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배경과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코노믹스의 등장 의미까지 이해하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경제가 맞닥뜨린 고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

방현철

서울에서태어나광성고와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한국은행은행감독원(현금융감독원)에서사회생활을시작했다.글쓰기를위한다양한경험을쌓기위해한국은행을그만두고중국베이징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1년간중국어를배우면서중국을구석구석둘러봤다.그후말레이시아에서1년간벤처기업에서일했고서울에돌아와조선일보에입사했다.조선일보에선편집부,사회부,주간조선부,국제부,경제부등을거쳐논설위원으로일했다.2015년부터는경제부에복귀해경제정책,금융,재테크등의분야를담당하고있다.
서울대국제지역원(국제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마쳤으며,조선일보에근무하면서2013년한양대대학원에서‘통화정책과글로벌임밸런스에관한연구’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2006~2007년엔미국로스앤젤레스UCLA한국학연구소에서객원연구원으로지내기도했다.저서로는『부자들의자녀교육』,『존경받는부자들의자녀교육법』(공저),『생각이부를결정한다』(공저),『토털쇼크어떻게살아남을것인가』(공저),『중앙은행의결정적한마디』등이있다.

목차

머리말.‘노믹스’는과학인가,종교인가_008

1장|J노믹스의탄생
우리나라최초의‘케인스주의대통령’의출현_021
위기때마다부활하는케인스주의_026
J노믹스의‘네바퀴성장론’_034
성장담론으로의전환,‘경제대통령만들기’프로젝트?_038
초이노믹스의소득주도성장_044
과연케인스주의는자리잡을수있을것인가_048

2장|아베노믹스의탄생
아베총리는케인스주의자인가_057
‘경제문외한’에서‘경제총리’로,아베의절치부심_062
그는왜‘리플레파’와손잡았는가_066
일본은행의변신,QE가아닌QQE_071
세번째화살,일본의구조개혁_078
아베의소득주도성장?임금인상을유도하는세가지정책_082

3장|크루그먼,버냉키,서머스,그리고……
리플레파,크루그먼을끌어들이다_091
버냉키가일본에서찾은미국위기탈출법_097
불황에대한새케인스주의의해법_103
서머스의장기침체론vs.버냉키의과잉저축론_108
서머스의대안,포용적성장론_114
새케인스주의와아베노믹스,J노믹스_119

4장|포스트케인스주의와J노믹스
포스트케인스주의자들의임금주도성장_125
포드의임금인상과‘효율임금가설’_133
‘소득주도성장’은한국형‘임금주도성장’_138
최저임금인상효과,논란과논쟁_144
중국과일본의임금주도성장_150
포스트케인스주의와슘페터주의_155

5장|케인스주의에서구조개혁으로,‘시코노믹스’
‘의사케인스의중국환자’_161
케인스주의에대한중국의반성_167
시코노믹스의등장과공급측구조개혁론_171
‘대중창업’을외치는중국의혁신성장_178
서구의뉴노멀,중국의신창타이_182
시코노믹스의공급측구조개혁과아베노믹스,J노믹스_187

6장|J노믹스,아베노믹스,그리고한국경제의미래
‘성장’약속과재정뒷받침능력_195
J노믹스엔없고,아베노믹스엔있는것_202
20년시차를두고일본경제를닮아가는한국경제_207
경제의‘일본화’는피할수없는길일까_212
J노믹스와아베노믹스의대기업정책_217
아베노믹스에서찾는J노믹스의미래_222

맺음말.성장담론도스토리가있어야한다_228
주_241
참고문헌_248

출판사 서평

J노믹스vs.아베노믹스
피할수없는성장배틀,과연주인공은누가될것인가?

한국의‘J노믹스’와일본의‘아베노믹스’.
‘잃어버린20년’이라는장기불황에빠졌던일본이아베노믹스를,이제막저성장기의초입에들어선듯한한국이J노믹스를들고나왔다.주목할점은두노믹스모두그간동아시아의경제개발과정에서그다지주목받는흐름이아니었던케인스주의를해법으로들고나왔다는것이다.
과연케인스주의는‘저성장의늪’에빠진한국과일본경제의해결사가되어줄것인가?

한국경제는일본경제와의‘20년시차’라는굴레를벗어날수있을것인가?
한국경제는약20년의시차를두고일본경제를따라가고있다.그렇다면우리앞에일본이겪었던‘20년불황’이놓여있다는이야기가된다.
사실한국의경우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터지기전까지‘장기저성장’은생소한개념이었다.1997년외환위기의경험이있기는하지만,그때만해도1998년에만5.5퍼센트의역성장을한후다음해11.3퍼센트성장으로반등할정도로경제가역동성이있었다.그렇지만2012년2.3퍼센트를기록한이후2017년까지5년째2~3퍼센트초반대저성장에갇혀있다.앞으로전망도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4~5퍼센트대성장에복귀하기는어렵고3퍼센트선을두고오르락내리락한다는예측이대다수다.

‘글로벌금융위기’의해법으로떠오른케인스주의는한국경제의해결사가되어줄것인가?
2017년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케인스주의에뿌리를둔‘소득주도성장’과‘재정확대’를핵심으로하는‘J노믹스’를들고나왔다.1930년대세계대공황의해법을모색하는가운데탄생한케인스주의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경제학흐름이다.주요국들은먼지쌓인케인스주의이론들을꺼내각종실험에나섰으며,여러노믹스들도케인스주의에바탕을둔사례가많다.일본의아베노믹스역시케인스주의에토대를둔‘과감한금융완화’‘적극적재정정책’등을실시하고있다.

#장면하나
19대대통령선거운동이한창이던2017년4월14일,문재인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서울태평로프레스센터를찾았다.문재인대선캠프에서경제비전을총괄하던김상조‘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부위원장(현재공정거래위원장)은이날기자들에게대한상의강연에서있었던일을소개했다.문재인후보와박용만대한상의의장사이에오간대화였다.그날더불어민주당의공식브리핑에선나오지않은이야기였다.
“박의장이‘경제학의과제는정부가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을구분하는것’이라는케인스이론을인용해문후보에게말을건넸다.그러자문후보는곧바로‘케인스의그다음말이뭔지아시죠?’라고답했다.‘정치의과제는그정부가해야할일을민주주의틀내에서수행하는것이다’가그다음문구인데,문후보는‘이것이저의경제철학’이라고언급했다.”
김상조부위원장이대한상의에서있었던일화를토대로“케인스의말이문후보의경제철학”이라고설명하면서‘문재인대선후보는케인스주의자’라는생각이많은사람들의뇌리에깊이박혔다.
그리고2017년5월,문재인정부가출범하면서‘J노믹스’를들고나왔다.문재인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내세웠던핵심적경제공약인재정확대와소득주도성장은모두케인스의주장에뿌리를두고있다.그간우리나라대통령중케인스주의에바탕을둔경제정책을펴겠다고공개적으로얘기한대통령은없었다.비록문대통령도공개적으로케인스주의를따른다고말한적은없지만,경제공약과정책의내용만본다면‘케인스주의대통령’이다.즉,문대통령은우리나라에처음출현한‘케인스주의대통령’이라고하겠다.

#장면둘
“다카하시는케인스주의정책을가장성공적으로적용했습니다.다카하시는나의선구자이자,나에게용기를줬습니다.”
아베신조일본총리는2013년6월영국런던을방문한자리에서다카하시고레키요(高橋是淸)전대장대신(재무장관)의정책이‘아베노믹스’의모델이라고밝혔다.‘일본의케인스’로불리는다카하시는1930년대일본의재무장관이다.당시전세계를휩쓴대공황이일본도덮쳤을때,다카하시는케인스주의적정책을펼쳐일본을가장먼저불황에서벗어나게했다는평가를받는다.아베총리가다카하시의일화로런던연설을시작한데는이유가있다.아베노믹스가다카하시의정책,즉케인스주의에뿌리를두고있다는걸강조함으로써영국과세계각국에아베노믹스가‘이상한경제정책’이거나다른나라에게피해를주려는정책이아니라는인상을주고자한것이다.아베총리는“일본은규칙에입각한평화롭고안정된국제질서를발전시키는데책임이있고,그런나라의경제가위축된다는것은큰죄라고할수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