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야기 : 회사라는 개념의 탄생부터 법적, 제도적 의미와 사회적 책임까지

이준일

경희대학교경영대학회계·세무학과교수.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회사를다니다가학문의길에들어섰다.기업인이바르게일하고존중받는사회를어떻게만들지,건전한자본시장으로어떻게이르게할것인지,우리사회의불필요한갈등을어떻게줄일지에대한고민의결과,주식회사에대한이해부족이원인중하나라고진단하여주식회사제도를설명하는책을쓰게되었다.

2022년한국회계학회우수논문상을수상하였으며,최근에는전통적인연구방법을넘어새로운IT기술들을회계학연구에적용하고있다.관련논문으로「KoBERT를이용한기업관련신문기사감성분류연구」「경영진단의견서MD&A의전기와당기유사성과정보유용성」「언론의‘사내유보금’용어오용및보도양태」「재무제표주석은서로얼마나유사한가」등이있다.

학생들에게재무제표를비롯,투자에대한올바른지식과태도를갖추도록설명하는일에관심이있다.사람은끊임없이성장한다는것과,상대방을인정하고열린마음과호기심을가지는것이지혜의원천이라는것을믿는다.

머리말:자본주의에서주식회사의의의………8
1장기업,회사는무엇인가
우리의삶과기업들………22
회사란?………29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31
기업의분류………34
상법상회사의종류………39
우리나라기업현황………60

2장주식회사는무엇인가
주식회사의설립사례………69
주식과채권………78
주식투자의의미………81
스타트업의설립과성장………86

3장상장회사는무엇인가
주식시장은주식백화점이다………100
최초상장,IPO,최초기업공개………106
우리나라상장사와IPO현황………108
상장회사의의무………110
비상장회사………112

4장주식회사의역사는모험이다
지중해무역:많은이윤을남기는해외무역………120
대항해시대:더멀리,더많이,더크게………124
주식버블………132
영국의회사법………135

5장기업지배구조의개요
기업지배구조란무엇인가………141
회사의주인은누구인가………143
기업지배구조의의의………157
기업지배구조방식………162
지배주주의비지배주주이익침해………172
코리아디스카운트………175

6장우리나라기업지배구조현황
실질과형식의불일치………184
이사(상법상)와전무이사,상무이사는다르다………185
임원(상법상)과회사고위임원은다르다………186
대표이사(상법상)와CEO는다르다………188
국내이사회현황………196
책임과권한:총수일가의이사등재………199
실질적최고경영자와미등기임원………200
이사회의장의변화………203
사외이사………207
지배구조논의의어려움………215

7장지배구조와사회적책임
바람직한지배구조………224
이기적인간관의순환문제………228
윤리적인경영자상,경영참여형투자자………231
워런버핏의장기적관점과경영자보상………235
기업은왜사회적책임을져야하는가………240

8장주식회사에대한오해들
일반적인오해………252
경영자들의오해………254
정치인들의오해………256
후기………270

주식회사는우리에게어떤의미일까
주식회사제도를이해해야
경제의흐름을읽을수있다

주식회사는현재사회적으로,또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주식회사라는구조가있기에,기업은경영을위해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있고,이를통해기업의성장과발전을이루어낼수있다.또한주식회사는사회,개인,생산자,소비자,주주,재벌,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끼리의관계를조절하며사회가평화롭게굴러가는데에도일조하고있다.
알게모르게우리사회의큰축이되어주는주식회사에대해알아야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가있다.첫째,주식회사는기업경영에대한이해를높여준다.기업의운영,자금조달,형태등에대해아는것은우리가어떤기업들속에서살고있는지,더나아가어떤형태의기업을추구해야하는지깨닫게해줄것이다.
둘째,주식회사는개인또는기업의투자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코로나19이후주식투자는개인들에게필수재테크방법이되었다.주식회사에대해알면주식시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정보를해석할수있게되며,남들보다투자의흐름을빨리잡을수있게해줄것이다.기업의내부구조와운영방식은쉽게접할수없는것이지만,『주식회사이야기』는이에대해서도사례와도표를통해친절히설명하고있다.
주식회사는경제발전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즉,주식회사에대해알아야경제가어떤방향으로발전하는지알수있다.주식회사에대한이해를높이는것은우리사회가좀더효율적인경제활동을하고,더나은사회로발전할수있는기틀이되어줄것이다.

자본과모험의합작,주식회사
현대사회를발전시킨기틀이되다

주식회사라는것은어떻게만들어진것일까?주식회사의탄생은꽤오래전인17세기네덜란드의동인도회사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동인도회사는대표적인해외무역회사로서,인도네시아의향신료등을수입하는큰규모로무역을하고있었다.그러나이과정에서더많은자금이필요하게되었고,이러한이유로최초의주식회사가설립되었다.
지금이야주식회사는당연한제도같지만,당시엔대단히놀라운제도였다.귀족,하녀,직공등누구나돈만있다면투자를해수익을올릴수있었다.이모습은현재스마트폰으로주식을사고파는우리의모습과크게다르지않기도하다.소수의부자가아닌다수의대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받아사업의리스크를분산하는형태의투자는,곧수많은새로운산업의탄생을불러일으켰다.돈만있다면누구나투자를할수있는것처럼누구나아이디어만있으면투자를받아새로운사업을시작할수있게된것이다.지금우리가살고있는세계는이런노력의결과물이라할수있다.
코로나19이후,많은기업들이경영및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또한새로운기술이나날이등장하면서사회역시빠르게변하고있다.지속가능한경영에있어서도주식회사가사회적책임을다하는것이더중요해졌으니,주식회사의중요성은갈수록커질것이다.주목해야할점은주식회사의특징이앞으로도계속변할것이라는것이다.주식회사에대해잘모른다면,앞으로나타날변화의흐름을따라가기어려울것이다.

주식회사이야기는계속된다
주식회사를바라보는새로운시선

그동안주식회사는법학,경제학,경영학등개별적인관점에서따로따로분리되어논의되어왔다.이책은개별적으로논의되어온주식회사를,다양한측면에서바라볼수있게해줄것이며,주식회사란무엇인지정확하게이해할수있게해줄것이다.
또한,주식회사의발전과정과함께일어난사건들과그변화,그리고기업의역할과사회적책임에대한이야기도함께다루고있다.이책은주식회사라는조직체가어떻게운영되고발전하는지에대한이해를높이고,기업과사회간의상호작용과관계를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주식회사는앞으로어떤사회를만들어나갈까?여러사람으로부터투자를받아,새로운발전을도모하는주식회사는,지금도새로운사업과발전을만들어내고있다.이러한주식회사에대해자세히알고,또건강하게얘기를나눌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것이야말로,주식회사뿐만아니라사회전체를건강하게발전시키기위해필요한우리모두의숙제이다.

이책을읽어야할사람들

1.주식회사에대해제대로알고싶은사람들
2.주식회사의정체가주식투자와는상관없다고생각하는사람들
3.경영학을공부하거나,관심있는사람들
4.현재경제,경영분야에몸담고있는사람들
5.투자인사이트를높이고싶은사람들

책속에서

주식회사는현재까지인류가만들어낸가장효율적인혁신의기관이자생산수단이라할수있다.주식회사는새로운제품과기술,공정을개발하고대량의물품을저렴한값에공급할수있게해주었다.그결과인류의생활수준이과거에비할수없을만큼높아졌다.도대체주식회사의어떠한특성이이렇게놀라운발전을가능하게한것일까?_10쪽

우리는기업과밀접한관계에있지만,기업에대해서과연얼마나잘알고있을까?_23쪽

반드시알아두어야할점은,출자는회사에‘돈을빌려주는것’과는매우다른행위라는점이다.출자를하면회사에대해자신의몫인지분이생긴다._36쪽

개인사업자와마찬가지로합명회사의출자자인사원은,회사에대해출자의무를가지고회사의채권자에대해무한의책임을진다.즉합명회사는2인이상의무한책임사원으로구성된다.회사와사원이운명을함께하는형태이기에,소기업에서주로가족또는매우신뢰할수있는친족끼리모인회사로나타난다._45쪽

회사의형태는처음부터체계적으로정리된것이아니다.과거로부터다양한경험과분쟁을통해몇가지형태로구체화된것이다.그렇기에국가와시기별로회사의형태가각기다르다.지금의회사형태에따른책임과의무가앞으로바뀔수도있고,새로운회사의형태가나올수도있으니흥미로운일이다._58쪽

예시처럼사업의성과에따라서김군과박군은많은금액을가져갈수도있고,손실을감당해야할수도있다.여기서타인자본제공자(채권자,부채에대한청구권을보유한자)와자기자본제공자(사원,주주)의아주중요한차이를확인할수있다._75쪽

이증서의거래는초기에는매매를원하는당사자들이만나거래하던것에서집단적으로모여시장에서중개인을통해거래를하는형식으로발전했고,오늘날에는이주식을컴퓨터와스마트폰등을이용하여온라인으로쉽게사고팔수있다._80쪽

이돈은창업자들에게직접돌아가지않는다.자신의지분을판것이아니라,회사에서주식을추가로발행해VC에게주고,그대가를받았기때문이다.즉신주발행을통해들어온돈은회사의돈이다._92쪽

IPO는InitialPublicOffering의줄임말이다.PublicOffering은다수의일반투자자들에게공개적으로주식과같은유가증권을발행하는‘공모公募’를의미하는데IPO는여기에최초라는의미의Initial이붙어최초기업공개企業公開,GoingPublic를의미한다._106쪽

많은사람들로부터자금을모아,많은배와사람과상품을갖춘큰조직체를구성해,일회성이아니라계속해무역업을하게되었다.이조직체가바로주식회사이다.주식회사가탄생한것이다._128쪽

수많은미디어에서기업지배구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나정작기업지배구조가무엇인지는잘알려지지않았다.의무교육과정에서도가르치지않고,대부분의대학에서도따로배우지않고있다.특히국내기업지배구조와관련해서는비슷하지만엄밀하게는다른용어들이다수사용되어처음접하는이들이이해하는데에어려움이있다._140쪽

경영자가주주를위해열심히일하게하는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경영을맡겼을때,경영자가다른마음을먹어대충일하거나자신만의이익을위해일하는것은경영자에대한감시를보다철저히하여막을수있을것이다.마치배송대행업체에서배달원들의배달시간을관리하고,배달된횟수를관리하는것처럼말이다._163쪽

이사,대표이사,CEO,회장,사장,경영자,임원,의장,감사등의용어는일상에서흔히접할수있다.많은부분이상법을비롯한법규에규정되어있지만,개념에대한명확한규정이나정의가없이사용되기도하며,다른나라에서사용되는개념과혼합되어적당히사용하는경우들도많다._184쪽

우리나라재벌기업은보통창업주일가가지배주주를형성해직간접적으로기업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오너일가라고불리는‘경영에참여하는지배주주일가,경영권을행사하는지배주주일가’가등기된이사인경우는얼마나될까?_199쪽

많은기업에서사내이사들은지배주주의강력한영향력아래에놓여있다.이경우에사외이사의역할이중요하지만,사외이사들의‘독립성’이뒷받침되지않고있어서형식적인‘사외’이사에머무르고있는경우가많아경영진에대한견제가제대로되지않는다._214쪽

생존이오가는치열한경쟁환경속에서한가한소리로들릴수도있다.하지만인간에게덕성과도덕성이있고,기업이란것도결국사람이하는일이기에덕성과도덕성을함께추구할수있다고믿는다.현실에서하는것이어렵다고해서윤리적인경영을해야한다는생각자체를포기해버리는것은,세상을윤리적인경영이더욱불가능한환경으로만든다._233쪽

대기업은효율적인전세계적물류시스템을구축하고,진보된전기발전시스템을만들수있다.국가가규제와지원을할수있지만대기업스스로가나서도록하는것은빠른시간에전세계적인효과가있을수있다.그렇기에우선적으로기업에ESG로대변되는책임을요구한다._248쪽

이제우리나라의경제도선진국대열에들만큼성장했고역사가오래되면서성숙기에접어들었거나쇠퇴기에접어드는산업과기업들이있다.주식투자를하는이들도장기보유를하기위해서는중간에안정적인배당수익을얻을필요가있다.주주들에게기업의이익을환원하는것은결코비난받을일이아니다._267쪽

추천사

“주식회사는우리생활과‘뗄려고해도뗄수없을정도’로밀접한관련성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주식회사에대해정확히알지못한다.많은학문분야각자의입장에서단편적으로만주식회사를봐온탓이다.
이책은주식회사의탄생부터발전과정,역할,운영,투자,이익배분,지배구조등주식회사에대해알아야할모든것을소개한다.우리사회를굴러가게하는주식회사에대해다방면으로보여주고있다.방대한내용이지만,가장핵심적인내용만골라요약해서소개하기때문에주식회사에대한모든것을잘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최종학(서울대학교경영대학교수)

“이책은주식회사가어떻게구성되는지그설립과정뿐만아니라주식회사의채권이나주식이무엇이고,어떻게발행되고거래되는지직관적인예시와실제기업의사례를통해서알기쉽게설명하고있습니다.이책을읽고나면,왜우리나라기업들이배당을적게하는지,지배주주와비지배주주사이에존재하는상충된이해관계가무엇인지등회계사같은전문가들만알것같은내용도자신있게답하실수있으실겁니다.「주식회사이야기」는경영학을공부하는학생및향후창업을준비하는분뿐만아니라모두에게좋은안내서이자참고서가될것입니다.”
-강정구(하버드대학교경영대학원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