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성
저자: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연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에서금융기관론(banking)으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장기신용은행,신한은행을거쳐2003년부터자본시장연구원에재직중이다.다수의학술연구및금융정책관련연구를수행하였으며,정부의금융정책수립과정에도활발히참여했다.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위원,금융감독원원장자문관,금융감독자문위원회자본시장분과위원장,자본시장연구원부원장을역임했다.
프롤로그
1부부분준비은행의탄생
1장우연히찾아온기회
찰스1세의도발
보관업자금장
보관업에서지급결제로
overdraft,대출의시작
가짜보관증으로돈만들기
예금을받아대출하는가,대출로예금을만들어내는가
당좌대출을넘어
2장대장장이,세상의중심에서다
정보비대칭:역선택과모럴해저드
효율적정보생산자
강력한인증자의등장
보관수수료가사라지고이자가지급되다
부분준비,대세가되다
3장트랜스포머금장
큰수의법칙:위험한대출을안전한예금으로바꾸기
또큰수의법칙:예금자간위험분담
유동성공급,만기변환
은행은만능재주꾼?
은행의그림자
2부은행의역사는곧위기의역사
4장깨지기쉬운은행
대차대조표,기업정보의스냅숏
주주vs채권자
자기자본과지급불능위험
유동성위험
유동성위기에서지급불능위기로
은행의위태로운지급능력
은행은유동성위험그자체
5장위기로점철된은행
뱅크런,은행위기의방아쇠
고대그리스와로마의은행,환전상
고대그리스,로마시대의은행위기
14~16세기,남부유럽의은행위기
은행,파산의대명사
17~19세기,영국의은행위기
18세기후반~20세기초,미국의은행위기
대공황과미국의은행위기
3부신용팽창을막아라
6장신용팽창과은행위기
신용팽창,은행위기의서막
세뇨르,은행
탐욕과공포사이에서,공유자원의비극
자산시장,신용팽창에날개를달다
비효율적뱅크런?
큰수의법칙은어디로?
통화와신용의결합,은행취약성의근원
7장은행위기의비용
진실의순간
급격한통화량감소
금융자산소멸,우량기업파산
위험회피,변동성을싫어하는인간
신용팽창과경기변동
호황과불황의비대칭성
양극화
부채디플레이션과불황의늪
부분준비은행과외부효과
8장은행을고칠것인가,구할것인가
영국의개혁시도,1844년은행면허법
미국의개혁시도,시카고플랜
영란은행,정부의군비조달창구
은행클럽의우두머리
연준의탄생,은행가의승리
뜻밖의선물,예금보험제도
경쟁제한규제신설
암묵적규제를택한영국
금융억압의시대
4부시스템리스크축적과대붕괴
9장금융억압종식,금융위기시작
3/6/3모델
경쟁시대의도래
규제완화물결이퍼져나가다
규제완화:[안전망+경쟁제한규제]결합의붕괴
1970년대영국비주류은행위기
1970~80년대미국은행위기
1990년대초노르딕3국은행위기
1990년대일본의은행위기와좀비경제
은행위기와안전망의동시확산
10장시스템리스크의축적
공룡이된은행
규모의경제vs보조금따먹기
은행과자본시장간빗장이열리다
점증하는시스템리스크
표준화된규제,시스템리스크를증폭시키다
11장대붕괴
금융혁신:증권화
위장된혁신:서브프라임모기지의증권화
그림자은행:은행밖에서은행복제하기
대붕괴와글로벌금융위기
안전망,금융위기의근원
5부과잉금융의시대
12장신용팽창을넘어과잉금융으로
신용팽창과과잉금융
과잉금융의증거
과잉금융,허상의청구권
글로벌불균형,과잉금융의글로벌버전
과잉금융을추동하는또다른요인,자산시장
금융에바치는상찬
금융유토피아의실체
13장과잉금융의폐해
실물경제에기여하지못하는금융
과잉금융,기후변화와환경오염의원인
중개기관의번성과중개기능의소멸
만성적저성장,회복탄력성저하
가계삶의질저하
비대한유통시장
과잉금융과부채의존경제
6부부채의존경제의출현
14장InAssetWeTrust
효율적시장이라는도그마
금리와시간선호
중앙은행,마지막사회주의자
금리와자산가격
저금리로자산가격떠받치기
15장많은것이전도된세상
주가부양,부채의존경제의지상명령
승자독식에따른양극화심화
불행한엘리트와가난한중산층
현실계와상상계의역전
본업과부업의역전
실물과금융의역전
7부금융의제자리찾기
16장업스트림
업스트림
규제는왜실패하는가
휴리스틱,복잡성을극복하는수단
시스템리스크와모듈화
보편적법원칙,모듈화를위한기준
17장구조개혁:통화와신용의분리
보관vs대차
은행제도의불법성
부분준비의합법화
은행만을위한특권
보편적법원칙의회복
통화와신용의분리
18장신화에서벗어나기
경기변동축소및뱅크런소멸
규제총량및규제비용절감
중개기능회복및공정경쟁촉진
실물을반영하는대출규모와대출금리
통화의지위회복
탄력적통화공급이라는신화
중앙은행독립성신화
금본위제,야만의유산?
금융의제자리찾기
에필로그
주
참고문헌
장구한은행의빅히스토리
방대한금융이론의직관적서술
왜곡된은행제도의실체를밝히는책
"은행제도는실패한제도다"
방대한역사적증거와치밀한이론적분석,
현대은행제도의모순을파헤치는책
일상에서늘접하는은행.우리는은행을얼마나알고있을까.우리가필수불가결하다고여기는현대은행제도가과잉부채,저성장,양극화,사회분열,기후위기등,현대사회의수많은부작용의원인이라고주장한다면믿겠는가.놀랍게도저자는그렇다고말한다.은행이우리경제에필수적인존재,나아가특별한존재여서,갖은정책을동원해은행을구제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저자의주장은잘못된것아닌가.심지어2022년은행의특수성과은행구제의정당성을이론적으로정립한학자가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이마당에말이다.
저자는현대은행제도가갖고있는근본적모순과여기에서파생되는수많은부작용을가감없이들추어낸다.혹시라도시중에넘쳐나는얄팍한음모론이나감성에기반한책을기대한독자라면이책을볼필요가없다.이책은무차별적이고감정적인은행때리기,대안없는비판과는완벽한대척점에서있기때문이다.저자의글은우리가갖고있는통념(conventionalwisdom)을과감하게깨뜨린다.그러나통념을깨뜨리는저자의작업은결코섣부르거나무모하지않다.오랜세월금융연구에천착해온저자는,은행제도가가진모순과부작용을역사적증거와이론적분석이라는탄탄한기초위에서하나하나치밀하게,그러나어렵지않게,무엇보다명쾌하게밝혀낸다.
은행은대출로예금을만들어내는곳
대부분의사람은은행이예금을받아그돈으로대출한다고알고있다.그러나실상은정반대다.은행은대출을통해허공에서(exnihilo)예금을뚝딱만들어낸다.믿기어렵겠지만이는여러분이은행에가서대출받을때실제로벌어지는일이다.은행창구직원은그냥여러분명의의예금계좌를띄운모니터에대출금액을기록하고엔터키를칠뿐이다.엔터키를칠때마다은행에는대출금리와예금금리의차이만큼이익이떨어진다.엔터키를치는횟수가늘수록은행이익도커지는것이다.은행이경쟁적으로대출을늘리려는데혈안이될수밖에없는이유다.전세계경제가과도한부채에신음하고있는작금의현실은현대은행제도를빼놓고는설명할수없다.
은행의역사는곧위기의역사
은행의부채인예금은만기가없다.요구불예금은물론정기예금도마찬가지다.3년만기정기예금이라고해도여러분이해지하겠다고말하는즉시은행은원금을다돌려준다.부채중만기가없는부채는은행예금이유일하다.예금자입장에서는편리하기그지없다.하지만만기없는부채는은행취약성의근원이다.
은행간대출확대경쟁,즉신용팽창이벌어지면필연적으로불량차입자가늘어나은행의건전성이훼손된다.그리고건전성이훼손되었다는소식이시장에알려지는즉시예금자는치열한인출경쟁을펼친다.뱅크런이다.뱅크런이일어나는것은예금의만기가없기때문이다.은행에의한집단적신용팽창,뒤이어벌어지는집단적뱅크런은시공간을가로질러공통적으로발견되는현상이다.뱅크런의결과는100%파산이다.예외는없다.고대그리스,로마시대,중세이후유럽의수많은은행들이한결같이집단적파산을피해가지못했다는역사적사실이이를증명한다.그래서은행의역사는파산의역사다.은행파산을뜻하는bankruptcy라는단어가파산전체를아우르는단어가된이유다.
불사의몸이된은행
유사이래은행은집단적신용팽창과집단적뱅크런을겪은후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변화가생긴것은19세기중반영국이중앙은행을통해은행을구제하기시작하면서부터다.이후주요선진국이영국의선례를따랐고,20세기들어대부분의나라는중앙은행을통해은행을구제하고있다.여기에다예금보험제도,정부지급보증에이르기까지은행에대한다양한구제장치,즉안전망(safetynet)은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덕분에오늘날은행,특히대형은행은사실상불사의몸이되었다.그결과뱅크런도점차지난시절의기억이되고있다.
과잉금융의시대,부채의존경제의도래
어떤일을저질러도죽음을맞이하지않는다면우리삶은어떻게될까.죽음을피해갈수없다는바로그사실때문에우리는겸손해지고제한된시간속에서조금이나마의미있는삶을살고자애쓴다.은행은그렇지않다.무한안전망에힘입어불사의몸이된은행에겸손과조심스러운자산운용을기대하는것은애초불가능하다.은행에제공되는안전망확대에맞춰은행규모가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커진것은이때문이다.실제로미국최대은행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Chase)의자산은일반기업중최대기업인아마존(Amazon)자산의7.4배에달한다.영국도사정은비슷하다.심지어중국최대은행과최대기업의자산배율은무려15배나된다.전세계자산규모상위100개기업리스트는온통은행이름으로도배되어있다.이는불사의몸이된은행들이끝간데없는대출확대경쟁을펼치면서덩치를불린데따른것이다.그리고그결과오늘날우리는과도한부채가집적된소위부채의존경제(debt-dependenteconomies)에서살고있다.
신의자리에오른자산가격(InAssetWeTrust)
부채의존경제에서는자산가격이신의자리에오른다.부채를땔감삼아상승한자산가격이자칫하락할경우,부채상환이불가능해지면서경제가파탄나기때문이다.그결과부채의존경제에서모든경제주체들은자산가격을지켜내기위해단일대오를형성한다.실제로모든사람이주가를얘기한다.모든사람이집값에대해얘기한다.
주가부양은부채의존경제의지상명령이다.단기적주가부양을위한과도한자사주매입,인력감축등기업의체력을거덜내는일이광범위하게벌어진다.주가부양에앞장서는경영진에게는높은보상을,일반직원에게는낮은보상을주려는힘이강하게작동하면서소득양극화가심화된다.여기에다중앙은행의자산가격지지정책이더해지면서극단적자산양극화가이루어진다.소득양극화에다자산양극화까지.이제가진자와못가진자,장년층과청년층간에건널수없는경제적협곡이생긴다.경제적양극화는곧정치양극화로이어진다.전세계곳곳에서목격되는정치적분열상은부채의존경제가잉태한경제양극화의미러이미지(mirrorimage)에불과하다.
은행개혁,금융의제자리찾기를위한출발점
지난2,000여년에걸친역사가보여주듯은행제도는자생력을갖지못한제도다.자생력을결여해진즉소멸되었어야할제도를안전망이라는특권부여를통해소생시킨것이현대의은행제도다.그러나자유시장경제에서특권의부여는항상왜곡을낳는다.
저자는자산가격숭배,소득양극화,자산양극화,정치양극화는물론,얼핏은행제도와는무관해보이는기후위기,심지어민주주의의위기까지도은행제도와깊숙이관련되어있다고주장한다.다소도발적으로느껴지는주장이지만,저자가제시하는방대한역사적증거와치밀한이론적분석을따라가다보면고개가절로끄떡여진다.
저자는과잉금융,부채의존경제에서벗어나려면은행제도개혁이필수라고말한다.개혁을위한대안은100%준비제도다.새로운제도하에서는은행의통화창출,즉은행이허공에서대출을통해예금을만들어내는일은허용되지않는다.대신대출을하려면먼저저축이유입되어야한다.지극히당연할뿐아니라얼핏단순해보이는개혁조치가가져올변화는실로놀랍다.독자들은이책을통해은행개혁으로변화될세상의청사진을구체적으로목격하게될것이다.
이책을읽어야할사람들
1.현대은행제도,금융의본질을파악하고싶은사람들
2.은행의역사,금융이론에대한이해를넓히려는사람들
3.금융위기,부채누적,양극화의원인과대안이궁금한사람들
4.경제에대해관심이많은사람들
5.금융권에서종사하고있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