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기 (한국경제의 정해진 미래, 금융위기가 온다)

대한민국 금융위기 (한국경제의 정해진 미래, 금융위기가 온다)

$24.20
Description
“금융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홍종학이 본 한국경제의 방향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책 선택과 구조적 방치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쌓일 때, 금융위기는 현실이 된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신간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경고에서 출발해, 왜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보이게 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조건과 누적 구조를 한국 경제의 사례에 맞게 정리한다. 저자는 금융위기를 시간순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위기를 촉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중첩되고 증폭되며, 결국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지는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차분히 분석한다.
1부에서는 금융위기가 반복되어 온 역사적 배경과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괄하고, 2부에서는 저자가 정리한 이론적 틀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를 점검한다. 3부에서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선택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금융과 산업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관한 제안이다.
저자는 경제학자,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 결정의 현장을 경험한 인물로서, 제도와 정책 이전에 사회 전체의 인식과 선택이 금융위기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금융위기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금융과 경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한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분석서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
1. 경제와 금융의 구조 변화를 이해해야 하는 정책·기획 담당자
2.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 경영자
3. 금융위기의 원인과 미래에 관심 있는 전문가
4. 한국 사회의 다음 방향을 고민하는 독자
저자

홍종학

경제학자이자정책전문가로서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에관해연구해왔다.인천에서태어나연세대학교경제학과에서학사와석사를마쳤고,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고,가천대학교교수로재직했다.
제19대국회의원을지냈으며,2017년중소벤처기업부초대장관으로취임했다.재임시절,대·중소기업과대학,벤처캐피털이협업하는개방형혁신을주창하며한국경제의체질개선과혁신성장의기틀을마련했다.형식과관행에매몰된행정을탈피해,산업현장을직접점검하며중소기업과자영업자가마주한구조적불합리를정책적과제로해결하는데집중했다.
국회와정부,시민사회에서활동하며재벌개혁과사회안전망확대를일관되게주장해왔으며,‘약탈적대출’개념을국내에소개하고,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공정채권추심제도,개인회생·파산제도의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재도전을가로막던연대보증관행을폐지해창업활성화에기여했다.
또한저출산과지역격차등한국사회의근본적인위기를해결하기위해‘신혼부부에게집한채를’포럼운영,기회균등선발제제안등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왔다.이책은학자이자정책결정의정점에서있던저자가반복되는금융불안의구조를분석하고,한국경제가나아가야할올바른방향을치열하게성찰한기록이다.

목차

머리말:금융위기는오는가?아니,이미와있다! 9

1부금융위기의전조와데자뷔

제1장거품,반복되는악몽
1.튤립에서대공황까지,역사속광기의기록 19
2.비이성적과열이만들어내는자산거품 25
제2장금융위기의단계
1.하이먼민스키의금융불안정성이론 33
2.민스키-킨들버거모델 39
3.파국의설계자들과금융위기7단계모델 44
제3장파국의설계자들이초래한금융위기사례
1.동네금고의반란과부패 54
2.바이킹의현명한후퇴와눈물뒤의부활 59
3.글로벌금융위기를초래한서브프라임사태 67
4.아이슬란드,금융강국의몰락 75
5.유로존의비극 81
6.만리장성보다높은빚의성벽 86
제4장반복되는한국의금융위기
1.1997년외환위기 93
2.2003년카드사태 105
3.2005년8.31부동산대책 115


제2부대한민국금융위기,7단계시나리오

1단계:성장률둔화와새로운도전
1.한국의경제위기를예고한'총요소생산성'의마법 129
2.3대성장동력의동반추락과정해진미래 135
3.착시효과를부른두번의행운 143
4.성장을가로막는한국경제의6대질병 148
2단계:정부의규제완화또는과잉유동성공급
1.4대강사업과창조경제 153
2.빚내서집사라 160
3단계:금융기관의과잉대출
1.약탈적대출,제도가막지못한탐욕 168
2.은행장들의경쟁과감독당국의오판 177
3.자금의블랙홀이된건설업과부동산업 185
4단계:정부의감독실패
1.가계부채의치명적위험 192
2.새로운패러다임의약속과현실의간극 200
3.선의의정책이악화시킨거품 206
4.코로나위기로폭증한가계부채 217
5단계:패닉바잉과투기광풍
1.거품의불쏘시개를쌓아온유동성빌드업 231
2.불안의증폭:언론과건설자본의합창 237
3.수도권집중과공급의역설 245
4.패닉바잉과영끌의상처 249
6단계:정부의오판과뒷북대응
1.바퀴벌레의경고 258
2.부채위에놓인위태로운한국경제 267
3.에버그리닝으로시간끌기 281
4.에버그리닝의온상으로전락한한국경제 288
5.골든타임이흘러간다 298
7단계:파국의비용은서민에게
1.위기를말하지않는경제 305
2.시나리오1-일본식장기침체의늪 310
3.시나리오2-민스키모멘트와거품붕괴 315
4.그들만의잔치,비용은서민에게 319


3부치유의길

제1장일본의'잃어버린30년'이보내는경고
1.'넘버원재팬'의환상과부동산버블의씨앗 327
2.붕괴의서막인민스키모멘트가오다 337
3.에버그리닝과좀비경제의탄생 346
4.에버그리닝으로무너진일본경제 352
5.좀비경제가삼켜버린일본의미래 358
6.디플레이션과제로금리의덫 367
제2장:한국경제,치유의길
1.불편한진실을마주할용기 378
2.금융시장을전면개혁하라 387
3.부동산과의단절을통한청년지원 397
4.혁신성장과미래세대를위한구조대전환 402
제3장:국가가버넌스를재설계하라
1.새로운갑옷과낡은영혼,잊혀진반성 408
2.반복적으로위기를방관하는금융기관들 420
3.폐쇄적사일로와'잠재적뇌물'의카르텔 427
4.국회의직무유기에의한금융위기 438
에필로그 453
참고문헌 457

출판사 서평

해외사례가보여주는선택의결과

『대한민국금융위기』는미국,스웨덴,아이슬란드,일본등다양한국가의사례를통해위기의전개과정을비교한다.특히스웨덴의금융구조조정사례는중요한대비를이룬다.좀비기업과좀비금융기관을과감히정리하자,자본은비생산적인부문을떠나혁신산업으로이동했고,그결과스웨덴은디지털혁신국가로재도약할수있었다.
반대로규제완화에취해파수꾼의역할을포기했던아이슬란드의사례는,국가전체가어떻게투기판으로전락할수있는지를보여준다.이책은성공과실패의차이가외부환경이아니라선택의방향에있었음을분명히한다.


한국경제의취약한고리

책의후반부에서저자는한국경제의현실을정면으로다룬다.정치권의의도적외면,언론과학계의침묵,감독당국의구조적한계가맞물리며가계부채라는시한폭탄이커져왔다는분석이다.누구도책임지지않는‘책임의공백’속에서,한국경제의가장약한고리는이미곪아터지기직전에와있다.
저자는최근높아진연체율과취약부문의부실위험을지적하며,지금의위기가예측불가능한블랙스완이아니라정책당국에의해선택되고방치된‘회색코뿔소’라고진단한다.구조조정을미루고에버그리닝이라는진통제로시간을벌어온선택의비용은,결국미래세대가떠안게된다는것이다.


결국우리앞에놓인선택지는일본화나남미화,아니면그중간어디쯤이될것이다.
이모든것은물론가능성이지만,그만큼우리에게는차악을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미래를단정적으로예언하려는것이아니다.
그러나에버그리닝이라는안일한선택이만들어낸시스템의취약성은,
이러한최악의시나리오가더이상영화속이야기가아님을경고하고있다.
담담하게,그리고겸손하게우리는이위험의실체를직시하고,
지금이라도이경고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할때다.
우리에게마지막남은골든타임이헛되이흘러가고있다.
_본문중에서


경고이자기록

이책은공포를조장하는예언서가아니다.저자는“28년동안위기를막고자했지만충분하지못했다”고고백하며,이책을한개인의좌절을넘어왜같은경고가반복해서무시되어왔는지를기록한책이라고말한다.위기를키운것은특정개인이아니라,경고를외면해온사회전체의선택이었다는점을분명히한다.
이책은한국경제가지금어떤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직시하고,더늦기전에다른선택이가능한지를묻는다.마지막골든타임이흘러가고있는지금,『대한민국금융위기』는그질문을정면으로던지는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