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어떻게체제를유지하는가?
-사회심리학의창을통해본북한체제의안정성
북한이체제를유지하는비결은조정의법칙으로설명할수있다.대구지하철참사당시의상황과비슷하다.승객들서로불안한눈빛을나누지만애써불안한마음을억누르며상대의행동을관찰한다.하지만그상대방도똑같은상황에서똑같은행동을하고있다.서로의서로에대한오해이다북한의수령제아래서민중은살기위해,출세하기위해다수의선택을따라야한다.속마음과무관하게겉으로드러나는공개적행동을수령제의철칙에맞춘다.그래서모두가속으로수령반대를외쳐도변하는것은없다.다수의선택에자신의선택을맞출이해가강할경우개개인은각자가관찰하거나예상하는다수의선택을따른다.이것이조정이다.북한이라는체제에서개인은모두가그렇게생각한다고모두가믿는생각에자신을맞춘다.공동지식의틀에서벗어나지못하기에,벗어날용기를낼수없기에,벗어나는순간곧바로숙청되기에,다수의선택에자신을맞추는것이다.
‘죄수의딜레마’에빠진북한의엘리트
-김정은은어떻게‘수령’이되었는가
근대이후통치자의3대세습은드문일이되었다.수많은독재자가등장하지만2대이상이어지지않는다.내부의불만을잠재우는것도힘들거니와세계정세가이를허락하지않는다.북한은특수하다.절대다수가극심한가난에시달리는데도절대권력은튼튼하다.무시무시한공개처형과열광적인군중집회가일상이다.
북한의안정적인체제는절대권력의수령과순진한만족자인소수엘리트의관계를통해파악해야한다고이책은주장한다.김일성부터김정은까지수령의절대권력은내부엘리트간의“죄수의딜레마”를통해이어져왔다.엘리트의경쟁자는수령이아니다.같은엘리트다.이들은수령의눈밖에벗어나지않기위해서로치열한눈치게임을벌인다.자신이누구보다더충성스러운사람임을강조하기위해안달한다.수령의연설이끝나도누구도박수를멈추지않는다.멈추라는손짓에도불구하고박수는끊어지지않는다.누구도먼저박수를멈출수없다.최소한옆사람보다오래쳐야하고크게쳐야한다.그런데수령이말을하는동안안경을닦고,다리를꼰채앉고,꾸벅꾸벅존다?그들은바로숙청대상이다.숙청의사유는“불경”이아니다.바로“종파”였다.수령이외에다른충성의대상이생겨선안된다.1956년종파사건때부터지금까지,북한이가장금기시한것은바로종파였다.
탈북민은과연북한체제에위협이될까?
-탈북민을통해보는‘저항’과‘탈주’의메커니즘
물은섭씨100도에서끓는다.99도까지는끓지않는다.물이끓어주전자에서넘치지않게하는데는두가지방법이있다.불을끄는것과뚜껑을여는것이다.흔히들탈북민이늘어나는것이북한의체제가불안정한증거이며,체제에위협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이책의저자한병진은전혀그렇지않다고말한다.북한의수령에게주어진가장큰과업은안전자산인묵종하는수동적신민과태생적반항아를분리하는것이다.이미99도에이른북한인민들에게타고난반항아의존재는기폭제가될수있다.반항아는위험한존재다.이들은북한체제에불만이가득하며그에목숨을걸고저항한다.다만이들의저항은개인적인저항이다.탈북민의영웅적저항은“탈출”이다.체제의변화와전복이아니라체제에서벗어나는것이다.저자의말마따나“주체적이고용감한자는혁명의심지가되고사람들을이어주는다리가된다.”하지만탈북은그런용감한자가떠난다는것이고혁명의연쇄도사라진다는것이다.이에저자가제시하는가설은“고난의행군처럼북한내부의어려움이깊어질경우국경수비대의간격을예전보다늘려탈북을더쉽게한다”는것이다.현재북한은어느때보다탈북을봉쇄하고있다.2021년10월탈북가족을끝까지추적해서처단하라는김정은의담화가있은후국경경비초소의간격을좁히고수비를강화하고있다.이는아직주전자의뚜껑을열어야할만큼북한사회에불만이쌓이지않았거나체제의안정성에대한자신감이있음을알려준다.
이책을읽는방법
-공산주의와수령제를주제로한사회과학콘서트
이책은먼저북한정치를관통하는여러정치적이론들을살펴본다.특히1장에서는독재의원리,권력투쟁,공산주의제도의인센티브,집단행동의어려움,국가건설,전체주의의퇴행,정치변동,시장개혁등에관한이론들을다룬다.2장에서는북한정치의여러수수께끼를풀어본다.논의의큰줄기는,수령은인민생활을개선할통치는(고의로)몰라도어떤어려움에도권력을지키는지배원리는잘알고있다는것이다.주체사상의위력,순차적숙청,가난한국가의흔들리지않는지배,탈북의미학,수령의고의적무위無爲인시장개혁과테러의부재등을포함한다,3장에서는김일성과김정은의지배기술을비교한다.여기서독재의일반적인원리를관통하면서도신생수령과세습수령이만들어내는차이를볼수있다.4장에서는북한소식을접할때주목해야할지점을다룬다.이를통해북한의현재와미래에대한힌트를얻을수있다.또한통일문제와관련하여북한의중국식민지화,통일헌법등을검토하고평가한다.마지막으로에필로그에서는남한주체사상파(이하주사파)의잘못을되짚어보면서지금우리의모습을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