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불평등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총서

임두빈,차경미,구경모,이상현,이순주

저자:임두빈
브라질상파울루주립대학교(UniversidadeEstadualPaulista)에서포르투갈어응용언어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과포르투갈(브라질)어전공교수로있다.저서로는『브라질사람들』(역서),『브라질사람과소통하기』(공역),『이주와불평등』(공저),『종교와불평등』(공저),『아마존의길』(공저),「브라질의일상·대중적문화소의근원에관한연구」,「신전환기브라질정치지형변화의문법에관한소고」등다수의논문이있다.

저자:차경미
콜롬비아국립대학교(UniversidadNacionaldeColombia)사학과석사,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학과박사.현재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HK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로는『한국전쟁그리고콜롬비아』,『라틴아메리카흑인만들기』,『인종과불평등』(공저),『젠더와불평등』(공저)등이있고,「브라질-콜롬비아-페루아마존국경지역초국가적마약조직범죄와국가안보」,「강제실향민의불평등개선을위한라틴아메리카지역국가의공동대응」,「라틴아메리카의강제실향민과젠더박해」,「콜롬비아농촌개발특구조성에관한토지개혁법ZIDRES의부정적효과」,「콜롬비아의페트로(GustavoPetro)좌파정권의등장배경」등다수의논문을저술했다.

저자:구경모
영남대학교에서사회인류학및민속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과국제개발협력전공에서교수로재직중에있다.저서로는『기층문화와민족주의:파라과이민족정체성과과라니문화』(2021년우수학술도서,대한민국학술원),『이주와불평등:라틴아메리카이주현상에대한사회문화적고찰』(공저),『중남미국토분야개발협력의성과와과제』(공저)및국내외다수의논문이있다.

저자:이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스페인어과와중남미지역연구학과에서학사와석사를취득한후텍사스대학교오스틴(TheUniversityofTexasatAustin)에서라틴아메리카연구(정치전공)로박사학위를받았다.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HK교수를거쳐현재전북대학교스페인·중남미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라틴아메리카급진좌파의부상과정당체제」,「보훈과공공외교:콜롬비아사례를중심으로」,「라틴아메리카리튬자원산업정책비교연구」,“ThePoliticalEconomyofPrivatizationofYPFinArgentina”등다수의논문과저서를출판했으며라틴아메리카자원산업과소유권문제,라틴아메리카정치체제등라틴아메리카정치와경제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저자:이순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중남미정치전공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현중남미지역원)의연구교수를거쳐현재울산대학교스페인중남미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로는『라틴아메리카의어제와오늘』(공저),『4차산업혁명시대한·중남미기후환경협력』(공저),『젠더와불평등』(공저),『21세기뉴페미니즘』(공저)등이있고,「제4물결페미니즘을넘어:아르헨티나페미니즘의확산」,「라틴아메리카에서‘페미니시디오(Feminicidio)’의정치적함의」,「콜롬버스상에서반기념물‘정의’로:시각정치로본레포르마거리의정치적동학」등다수의논문이있다.

책을펴내며

제1장라틴아메리카식민경험과경제성장그리고제도의역할_이상현
제2장파라과이군부독재정권의토지정책과경제적불평등,농민분쟁_구경모
제3장브콜롬비아의토지개혁법ZIDRES와토지불평등심화_차경미
제4장라틴아메리카의젠더평등을위한제도적도전과변화_이순주
제5장아마존국경지역초국가적조직범죄대응을위한제도적과제_차경미
제6장제이칭뉴,브라질의비공식제도의권력_임두빈
제7장숨겨진비공식적제도의힘:브라질사회의불평등구조와자발적이데올로기_임두빈

참고문헌

필자소개

공식적제도와비공식적제도를아우르는다각적분석,
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에관한심층적탐구

이책은총7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크게두부분으로이루어진다.먼저1-5장은라틴아메리카의제도와불평등의관계를역사적인맥락과사례를통해다룬다.다음으로,6-7장에서는브라질사회의비공식적제도와그로인한사회적불평등을분석하며,이러한비공식적제도가사회적,경제적불평등을어떻게유지하고강화하는지를밝힌다.이상현은제1장「라틴아메리카식민경험과경제성장그리고제도의역할」에서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저발전은주로식민지시기와독립초기의경제적침체에기인하며,식민경험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저성장경로를걷게한주요요인이라고주장한다.이상현은라틴아메리카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책적,학문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라틴아메리카경제사연구에서제도의역할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다양한기초데이터를구축의필요성을제기한다.

구경모는제2장「파라과이군부독재정권의토지정책과경제적불평등,농민분쟁」에서파라과이의극심한경제적불평등의근본원인을군부독재정권동안이루어진토지불법불하와토지소유불균형에서찾는다.구경모에따르면,군부독재정권의토지정책은농지법의본래목적인가난한국민들에게토지를분배하여경제적불평등을완화하는것이아니라,군부와친정부인사들의부를축적하기위한도구로변질되다.따라서경제적불평등과농민분쟁을해결하기위해서는토지소유불균형문제를해결하는것이필수적이며,이를위해서는역사적맥락을고려한포괄적인토지개혁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차경미는제3장「콜롬비아의토지개혁법ZIDRES와토지불평등심화」에서콜롬비아의평화협정체결이후농촌경제회복과평화를위해도입된‘농촌개발특구조성에관한토지개혁법(ZIDRES)’의문제점을탐구한다.ZIDRES는농촌지역의균형발전과농민의권리보장을목적으로제정되었으나,오히려농민의토지소유권한을축소하고,대기업과다국적기업의농촌토지집중을초래했다.차경미는ZIDRES가콜롬비아의농촌개발과평화구축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보다는,대기업과다국적기업의토지집중을초래하여농민들의경제적불평등을심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고비판하며,현재의ZIDRES가초래하는환경파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이순주는제4장「라틴아메리카의젠더평등을위한제도적도전과변화」에서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젠더평등을위한제도적노력과변화과정을다룬다.이를위해이순주는라틴아메리카가성평등을위해상당한제도적진전을이루었음을설명하며,성평등을위한제도적변화의중요성과이를위한과제들을제시한다.또한,라틴아메리카에서발생하는페미사이드에대응하기위해법적제도뿐만아니라사회적인식변화와여성의경제적참여기회확대의필요성을강조한다.

차경미는제5장「아마존국경지역초국가적조직범죄대응을위한제도적과제」에서라틴아메리카의아마존국경지역에서발생하는초국가적마약조직범죄의성장배경과이에대한공동대응의성과및한계를분석한다.차경미는브라질,콜롬비아,페루의삼국국경지역을중심으로조직범죄가어떻게확산되었으며,이들국가가범죄에대응하기위해어떤제도적,법적노력을기울였는지고찰하고,동시에환경보호를위한국제적협력과지속가능한발전전략의필요성을강조한다.

임두빈은제6장「제이칭뉴,브라질의비공식제도의권력」에서브라질사회의비공식적제도인‘제이칭뉴(jeitinho)’의역할과의미를분석한다.제이칭뉴는브라질사람들이공식적인제도와법규를신뢰하지않고,개인적인관계와감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대표적인방식을의미한다.임두빈은브라질의역사적맥락에서제이칭뉴문화가형성된배경을추적하며,제이칭뉴가불합리한제도와규범을우회하는탈출구로서기능하지만동시에부정부패와권력남용을용인하는환경을조성하여사회적불신을초래한다고지적한다.나아가,브라질사회가제이칭뉴의부정적영향을줄이고공식제도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임두빈은제7장「숨겨진비공식적제도의힘:브라질사회의불평등구조와자발적이데올로기」에서브라질사회에서불평등을유지하고강화하는비공식적제도인‘가부장적후견주의’와‘자발적이데올로기’의역할을분석한다.저자는브라질사회의불평등을해결하기위해공식적제도를분석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며,비공식적제도와이데올로기를비판적으로보는시각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특히민족과국가교육을통해재생산되는자발적이데올로기같은문화적요소들을단순히그나라와민족만의특성으로보는분별없는문화본질주의나문화상대주의를경계해야한다고지적한다.

이와같이이책에수록된7개의연구는제도를중심에두고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문제를다각적으로분석했다는학문적의의를지닌다.이연구들은라틴아메리카의식민역사,군부독재,평화협정,젠더평등,초국가적범죄,비공식제도등다양한측면에서불평등의원인과결과를심층적으로탐구했다.특히,비공식적제도와자발적이데올로기의영향,토지정책의부작용,젠더불평등에대한제도적도전,초국가적범죄대응의한계등을통해라틴아메리카사회의복잡한불평등구조를밝히면서정책적개혁과사회적의식변화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과평등한사회구축을위한중요한학문적,정책적기여를제공한다.

본총서는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의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의일환으로기획되었다.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은글로벌체제속내재화된일련의주요이슈를학문적통찰을통해대중과소통하고있다.중남미지역원은〈라틴아메리카평등과불평등의변증법〉이라는HK+사업의선도연구를통해으며,이책은그마지막순서로‘제도’에천착했다.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은2018년하반기를시작으로〈라틴아메리카평등과불평등의변증법〉이라는HK+사업의선도연구를통해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한현실과이를극복하고자하는노력을종합적으로바라보고있다.이를통해중남미지역원은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한현실을전지구적맥락가운데서다층적으로분석하며‘라틴아메리카적’사유를‘공유재’화하고있으며,그연구성과를일반대중독자들과공유하기위한목적으로풀어낸총서를출간해왔다.

지금까지중남미지역원은평등과불평등이라는화두를바탕으로라틴아메리카의인종,이주,종교,젠더,생태등다양한주제영역을총서로엮어왔다본총서는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문제를공식적,비공식적제도의관점에서다양한사례연구를통해그원인과결과를심도있게탐구했다.이를통해본총서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사람들이직면한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학문적대안을모색하고자했다.한국과라틴아메리카,글로벌사회의불평등문제의원인과해법을탐색하고자하는모든이들에게이책은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문제에대한이해를깊게하고,향후이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개혁방안을제시하는데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