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도시 서울 철도 :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

거대도시 서울 철도 :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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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현우

교통·철학연구자.서강대학교에서분석철학을공부하고,동대학원에서자연종을주제로석사학위를받았다.하루3~4시간을들여인천과서울을오가는가운데,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오송역으로결정되었다는납득하기어려운소식을접하고철도와교통정책을연구하게되었다.『거대도시서울철도:기후위기시대의미래환승법』(워크룸프레스,2020)을썼고제61회한국출판문화상학술저술상을받았다.『미래를여는길,한국철도:제4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대안연구』(2021)등의연구를수행했고,정부와여러지자체에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참여하였다.『납치된도시에서길찾기』(민음사,2022)에서기후위기시대이동의의미와도시계획의방향을철학적으로탐구하였다.『그리드』(공역),『사고실험』,『증거기반의학의철학』(공역),『역학의철학』(공역),『숫자에속아위험한선택을하는사람들』(공역)등을옮겼다.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ESC)회원이며서울시립대자연과학연구소연구원으로있다.

목차

서론:발차를기다리며

1부교통의세계와철도

1장.거대도시와철도
1절.분류의무대:거대도시
2절.철도망의기관분류1:속도와철도망의층위
3절.철도망의기관분류2:교통수단의생존지대,골디락스존
4절.크리스탈러의육각형,중심지체계와철도
5절.특권적기관:중심착발역또는중앙역
6절.세계도시인구와대표도시선발
7절.철도망분해1:열차착발능력과전국망
8절.철도망분해2:도시망의능력
9절.철도망분해3:광역망과시계
10절.철도망분해4:망의유기성
11절.거대도시철도개발지수
12절.추격그룹의함정,그리고서울지역철도망의방향

2장.용량과저항,몇가지기능적변수들
1절.선로위의낮잠
2절.파크사이드역의비극과'록,블록,브레이크'
3절.페일세이프,그리고철도안전체계의효과
4절.기억할변수1:선로용량
5절.기억할변수2:역의용량
6절.기억할변수3:환승저항
7절.철도망전반의기능적덕목:유기성과유연성

2부서울의철도,현망부터미래계획까지

3장.서울지역철도망의오늘과어제
1절.서울지역철도의현황
2절.서울지역철도망발생의두시기
3절.일제침략과한국철도:1899~1945년
4절.경제개발과한국철도:1968~2019년

4장.전국망,표류하는거대한병목
1절.경부1선과중앙선의병목
2절.정비되지않은노선들
3절.전국망이해결해야할문제

5장.광역망,지연과불만의철도
1절.광역망의빈틈과불만
2절.GTX는해결사일까?
3절.철도망은혼자달리지않는다

6장.철도도시서울,무엇을할것인가
1절.다섯동심원,그리고네개의속도
2절.계획의목적과신규투자의네유형
3절.최대동심원,전국망
4절.큰동심원,광역특급
5절.중간동심원,광역급행
6절.가장작은동심원,도시망
7절.영원한숙제,재정
8절.선도그룹을넘어
9절.한국철도의수송총량목표

3부철도라는사회계약

7장.세금위를달리는철도
1절.예정된재정적파멸,그리고대응
2절.한국철도120년,네개의재무적국면
3절.정부의역할1:파국에서부흥까지,1984~2019
4절.정부의역할2:효율과형평사이
5절.미래철도재정을위하여

8장.예언과경고,자율주행차의도래와기후위기의습격
1절.두번째자동차화에대한예언,그리고그난점
2절.'섭씨2도'시나리오와철도의힘
3절.망치와모루:철도의부흥과함께필요한조치들
4절.자동차화의황혼,그리고철도라는사회계약

보강
1.속도와거리,속도경쟁의풍경
2.크리스탈러의변수와현실의중심지체계
3.철도개발지수재점검:안정성,그리고거대도시의번영과철도
4.측정과계획사이:선로용량,그이중적인존재
5.철도유보지와망의유연성
6.수도권남부의네회랑,그리고철도
7.미래의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검토
8.대중교통이탈률:도시규모,성차,그리고대중교통
9.무엇이철도투자확대를가져왔나
10.수송분담률지표와철도
11.철도국제주의를위한'페르미추정':'2도미만'시나리오에부쳐

사례연구
1.취리히중앙역과규칙시각표
2.신칸센과경부1선
3.중국의센양난역투자

핵심선구연구
1.서울시내경부고속선확보와서울역·용산역확장
2.청량리역과중앙2선계획
3.삼성과수서,새로운병목?
4.수인2복선화과송도급행선

부록
1.용어설명
2.거대도시철도개발지수개별지표명세표
3.경부고속선확대이후의가상시각표
4.교통부분의구조전환을위한세입·세출시나리오,2020~2060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전세계50개거대도시선발전,그리고'철도개발지수'
이책의거대한야심은,전세계거대도시50개의철도를하나하나분석하고그에점수를매겨순위를부여한1장에서부터이미드러난다.런던,도쿄,파리등전통적인철도강국들의거대도시철도는물론,자동차와의싸움에서고전을면치못하는미국거대도시의철도,막대한투자로신흥철도강국으로떠오르고있는중국의거대도시철도,몰려드는막대한인구가가하는압력을묵묵히지탱하고있는인도의거대도시철도,그밖에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시아를망라한지역에서세계도시인구의분포와그중요도를감안해대표도시50개를선발하고,그도시들의철도를분석한다.한국에서는서울과함께,인구1000만명이라는기준치보다는인구가적지만한국에서발간되는책임을고려해부산이포함되었다.결과부터밝히면서울은총점41.2점,전체순위22위였으며,부산은30위를차지했다.전세계거대도시가운데부산이생각보다순위가높다고여길독자가있겠지만39위(리우)이후의도시들은철도투자가극히미약한'정체그룹'이며44위(카라치)이하는거대도시의규모이상으로성장하고있음에도그에걸맞은철도투자는사실상포기한도시들이라는점에서꼭그렇지만은않다.지난수십년간철도에지속적인투자가이뤄진서울조차도철도'추격그룹'의중하위에머무른다는사실은,전세계인구1000만이상의거대도시들가운데서도모든면에서수준높고정교한철도서비스를제공하는도시가얼마나희귀한지,나아가미래의철도투자가어떤방식으로이뤄져야하는지에대한밑그림을제공한다.이와함께1부'교통의세계와철도'는앞으로이책을읽어나가기위해,즉철도라는유기적이고복합적인존재를이해하기위해필요한기초지식을다룬다.

표류하는거대한병목,지연과불만의철도
3장「서울지역철도망의오늘과어제」부터4장「전국망,표류하는거대한병목」을거쳐5장「광역망,지연과불만의철도」에이르는3개장은구체적으로서울지역을둘러싼철도망을살펴보는지점이다.먼저현재의전국망,광역망,도시망철도의상황을개괄하고,이어서과거한국철도가걸어온역사를두시기로나누어살핀다.즉경인선이개통한1899년부터1945년해방까지는10년단위로,1968년11월29일서울시가70여년간운행해온노면전차를전격폐선한때부터2019년까지는5년단위로촘촘히쪼개현재의철도망이어떤과정을거쳐형성되었는지서술한다.특히일제강점기철도형성사를살피며저자는정설로받아들여져온제국주의철도논제,즉현재한국철도망의구조는일본제국주의의의도에따라결정되었다는논지를비판적으로검토하며다음처럼말한다."경부선을중심으로형성된현한국철도전국망과수도권광역망의구조는설사일본이조선을병합하지못했더라도피하기어려웠을것이라본다.(...)당시한국철도가일제침략의도구로작동하는모습은,철도망건설과정의폭압성,구체적인철도운용에서의한인차별,당시수송의흐름등에서찾아야하며,철도망으로인해발생한지리적구조에서찾기는어렵다."
해방이후형성된철도망은잘알려졌듯한국의경제개발과그에따른서울권역재편의역사와궤를같이한다.강남과신도시개발을따라당시의정책입안자들이어떤의도를가지고어떤선택을했는지유형화하는작업이다.이러한지리적,역사적탐색은실제대지를달리는철도의미래가어떠해야하는지제안하기에앞서,그현실적조건을살피기위함이다."서울거대도시철도망의여러특징이대체어떤변천을거쳐현재의모습을갖추게되었는지,또이들의모습을결정한역사적변수는무엇이었는지숙지하지못한상태에서나온제안이라면,지리적·공학적으로충분히설득력이있더라도도시의역사적미로,대지의완강한저항을뚫지못하고좌초할수있기때문이다."
이어지는4장과5장에서는전국망과광역망의모습을노선별,권역별로나누어아주구체적으로,무엇이문제인지살핀다.지난수십년간해결되지못한채지속되어온경부1선의병목,중앙선의빈약한용량,청량리역의미약한규모,광역망의빈틈과불만들,2010년지방선거당시경기도도지사핵심공약으로제기된이래많은사람들을열광시키고2020년현재개별사업이진행되고있는GTX를둘러싼논의까지,서울과수도권철도망의핵심쟁점을파헤친다.

거대도시서울철도,무엇을할것인가
이책의하이라이트는6장이다.1장에서전세계거대도시들을대상으로이뤄진방대한분석은,그저준비운동에불과하다.거대도시서울을둘러싸고저자가제안하는총946킬로미터에달하는철도망계획은,한국철도망의모습을뒤바꿔놓기에충분하다.전국망처리능력을강화하기위한노선,광역망의유기성을강화하기위한노선,수도권을우회하거나충청권과의연결성을높이기위한노선등,저자는속도와거리에따라각철도망이행해야할역할을치밀하게계획하고촘촘히엮어,서울이라는심장에서출발한열차들이각자뚜렷한목적을지니고달릴튼튼한혈관을그려낸다.
이들철도망계획은철도를주축으로대중교통의역할이확대되고있는거대도시중심부와자동차가중심이된수도권으로이분화된,소위'이중교통환경'을자동차이후의시대에맞춰재편하는한편,향후북한철도,나아가동북아시아철도망과의연결에대비하는폭넓은시야를제시한다.너무먼미래까지섣불리재단한다고보는이들에게는,건설과변형이비교적용이한도로와달리철도에는수십년뒤를내다보는시야가필수적이며,뚜렷한대책없이"현존하는단한개의복선만으로서울역을'유라시아철도시발역'으로만들겠다는정치권의전망은현서울역과경의선의유연성이부족하다는점을무시한채내뱉는공허한말"에불과하다는점을밝혀둔다.

철도라는사회계약
물론저자가제안하는철도망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넘어야할높은산이있다.바로2040년까지계획한철도망건설에소요될수십조원에달하는재원을마련하는일이다.저자는6장마지막부분을할애하여이문제를다루는한편,7장전체에걸쳐재정문제를집중적으로다룬다.
사실"오늘날,전세계상당수지역에서철도망에대한투자는돈을버리는일에가깝다.다시말해,세계각국의정부는철도망에누구도갚을의무가없는거액의돈을투자하고있다.철도투자의대부분은열차의운행과함께마모되어사라진다.민간여객사업자들이다수존재하는일본조차도국철민영화당시의막대한부채탕감,최근의건설보조금을감안하면이런경향에서예외가아니다."
그렇다면철도에대한'돈을버리는일에가까운'투자는어떻게바라봐야할까?저자는우선120년에걸친한국철도의역사를재무적국면에서네개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역사적인시야를갖추고현재철도투자가가진사회적성격을분석한다.특히1984년부터2019년까지,즉한국철도가재무적으로파국을맞았다가부흥하기까지정부의역할을세밀히살핀다.교통시설특별회계를비롯한세입세출법령의변화,각시기별교통세투자내역,예비타당성조사등을분석함으로써과연철도에귀중한정부재정을투자하는것이정당한지여러각도에서냉철히바라보고,미래의철도재정을위해제언한다."유류세에기반하여이뤄져왔던지난30년간의투자제도는이제30년내로완전히다른방식으로개편될것이고(전기차기술의압력덕에)또한개편되어야만한다는것(기후위기대응을위해)"이돌이키기어려운현실임을감안하면,철도를하나의사회계약으로바라보고장기적인관점에서,현실적인대책마련을촉구하는이책은일반대중을넘어정책입안자들에게좋은참고자료가될것이다.

기후위기시대,미래의교통
인류와함께한지200년이지난교통수단인철도는,종종한물간교통수단으로취급받곤한다.실제로20세기중반이후자동차화의물결과함께철도는심각한위기에처했다.문앞까지편리하게이동할수있는자동차와,먼거리를신속하게이동할수있는항공기앞에서철도의입지는점점줄어들었다.많은이들이기대하는'자율주행'이라는장밋빛예언은철도의미래를더욱어둡게만든다.그러나저자의논의에따르면,기술발전및자율주행이던지는미래의전망속에는따져봐야할중대한문제들이여럿숨어있다.특히이것이몰고올소위'두번째자동차화'는"기후위기로인한인류의파멸을가속하는페달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이런의미에서자율주행이라는장밋빛예언과동반하는,기후위기라는경고는철도의미래를정반대로예견한다.전지구평균기온의상승을'섭씨2도',혹은그미만으로억제하기위한국제에너지기구(IEA)의시나리오를현실화하는데철도는다른모든육상교통수단을압도하는힘을보이기때문이다.에너지효율과탄소배출량면에서철도를대체할수단은없으며,"단순히이동의능력이가져다주는해방과인간개발에만주목하지않고,비슷한수준의능력을훨씬더효율적이고형평성있는방식으로제공하는과제에주목하는사람들에게철도는사실상유일한답이다."
나아가저자는재정마련등현실적인문제에대해서는다소두루뭉술하게넘어가는국제에너지기구의'섭씨2도'시나리오의교통부분목표가실제로현실세계에서어떻게가능할지,즉전세계에걸쳐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건설되어야할철도망의규모는물론그것을어떻게각국가별로담당해야할지세부적인문제까지과감하게파고든다.
서문에서저자는이렇게자문한다."왜철도를이런식으로다루는가."거대도시서울을둘러싼철도를집중해다루며,"과거·현재·미래는물론이고,서울·한국·세계,기술·경영·정책등을종횡으로누비며"(정재정)단순히철도가중요다고역설하는데그치지않고,데이터에입각해실제로그러한지세심하게따지는이책은분야를막론하고연구자들의귀감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