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의식하지못한채살아가지만,
물처럼공기처럼우리의자유로운삶을지키는헌법!
우리가물이나공기없이살아갈수없음에도평소이런것들의소중함을인식하지못한채살아가는것처럼헌법도마찬가지다.우리가평소의식할순없어도우리의자유로운삶은헌법의거대한테두리안에서시시각각보호받고있기때문이다.특히민주주의국가에서헌법은국민누구나자유와평등같은소중한권리를당당히누리며살아가도록지켜주는울타리가되어준다.
최근개인주의가심화되며때론자신의권리만극단적으로소중히여기는나머지,타인의권리는안중에없는것처럼행동하거나염치없이상대방에게만일방적인양보를강요하는경우도있다.때로는힘있는사람들의의견에만모든스포트라이트가집중된나머지사회적약자의의견이나권리는외면당하는일마저도종종나타난다.또한지식과정보의홍수속에서다수가목소리를높여진짜라고우기면어느순간가짜가진짜로돌변하여법과질서를뒤흔드는웃지못할상황이벌어지기도한다.게다가코로나19팬데믹과함께불확실성이한층짙어진알쏭달쏭한세상에서헌법의작동원리를이해한다는것은사회정의를위한나름의기준을세우고판단하는데적잖은도움을줄것이다.그리고자신의소중한권리와정당한행사를넘어타인의권리와권리행사도존중하는마음,권리를지킬때넘지말아야할선과지켜야할책무의무게등을깨닫는데도도움을줄것이다.
추상적이고모호한헌법,
다양한생각을존중하고새로운생각을이끌어내다!
헌법은국가와사회의모든부분을포괄하여규정하는것이다보니그자체로는매우추상적이며모호성이크다.예컨대일반법률의경우에는해당법을위반했을때,이에상응하는행위에대해구체적으로어떤법적강제집행이이루어지는지가마련되어있지만,헌법은그렇지않다.즉추상적인만큼강제집행절차가미약하다는뜻이다.그래서헌법은어떤구체적사건이나문제에부딪혔을때헌법재판을통해이것이과연헌법에어긋남이없는지살펴보기위해추상적인조문을구체화하는작업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즉구체적인사건안에서헌법이가진추상성과모호성이비로소형체를드러내는셈이다.
따라서헌법재판은결정에이르기까지다양한관점에서사안을면밀하게들여다보며행여부족한부분이나간과한점이없는지를두루꼼꼼하게살펴야한다.헌법적판단은바로이러한심사숙고와민주적절차를거쳐최선의정의를발견하고최선의의사결정을내리는과정이다.즉다양한생각들을토대로최선의공정과정의를실현하는것이야말로헌법정신이라할수있다.이것이야말로민주주의국가가지향해야할헌법수호의정신이아닐까?
“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
너무당연해서소중함을잊고살아가는
헌법정신과민주주의의가치에관하여
대한민국헌법제1조2항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고명시한다.이렇듯헌법은주권자인국민의생애전반에서떼려야뗄수없는중요한가치기준이기도하다.국민으로서권리와의무를알고,그권리와의무를행사하며살아가는것은남녀노소를막론하고누구에게나중요한일이다.하지만너무나당연하다고생각해서인지평소에는중요성을잊은채살아가곤한다.
이책은한번쯤헌법의가치와의미를곱씹어이해해볼기회를제공함으로써민주주의의가치를되새기며주권자로서주인의식을함양하고,법과정의구현의메커니즘을깨달을수있도록기획되었다.이러한과정은나의주권을어떻게행사할것인지기준을세우고,주권자로서올바른역할수행에도당당히기여할것이다.하지만청소년들에게헌법은아직자신의삶과동떨어진추상적인뭔가로여겨지기쉽다.즉막연히‘어렵다’라고만생각할뿐,일상생활과의관련성을이해해볼기회는드물었을것이다.이에국내외실제사례들을바탕으로좀더재미있고친근하게헌법에다가갈수있게하였다.아울러헌법에대한무거운편견을깨고,우리의평범한삶속에존재하는헌법의다양한모습을만나볼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불확실성이난무하는시대일수록
유연한문제해결능력이주목받는다!
코로나19팬데믹,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등과함께세상의불확실성이날로짙어지고있다.어디로튈지모르는이러한불확실성시대에는하나의고정된정답이아니라변화하는상황에맞게다양하고유연한해답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시시각각달라지는변화무쌍함속에서오로지자신이알고있는하나의정답만고집하려한다면결국도태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따라서삶에서부딪히는그어떤어려움속에서도당황하지않고다양한해법을떠올리는용기와문제해결력이필요하다.
책에담긴다양한헌법이야기를매개로안개처럼자욱한모호함속에서저마다다양한생각들을자유롭게떠올려보면어떨까?하나의정답에얽매이지않는다채로운생각의향연속에서유연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들을떠올려보는것이다.그러한창의적인생각이야말로청소년들의더나은오늘은물론,지속가능한내일을만들어가는토대가되어줄것이다.또한헌법이지키고자하는가치와그의미를이해하는것은자기자신뿐만아니라타인을존중하는마음으로도이어질것이다.그리고이러한마음은우리청소년들이성숙한시민으로성장하는데도분명밑거름이될것이다.
집단지성과지적토론이샘솟는쓸모있는헌법이야기속으로
이책은크게4부분으로나눠헌법에관해이야기한다.먼저1장헌법바로보기에서는헌법의탄생배경을법치주의,민주주의와연결하여역사적으로설명한다.특히우리에게는당연하게여겨지는민주주의원칙이어떤희생과투쟁을거쳐쟁취되고,헌법에담기게되었는지살펴본다.우리나라의헌법발전사는물론,미국인의권리를폭넓게보장하는수정헌법,세계대전의패전에대한대가가담긴일본의평화헌법,사회불평등을심화시킨뿌리로지목되며최근국민투표로개헌이결정된칠레의피노체트헌법등해외의헌법들도만날수있다.2장은헌법재판에관해알아본다.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이무엇이고,헌법재판소가이를현실에서어떻게지켜나가는지알수있을것이다.3장은다양한국내외헌법재판사례들을통해헌법메커니즘에좀더쉽게다가가려고노력한다.다양한헌법이야기를매개로독자스스로관련주제에관해다시한번생각해볼수있게질문을던지기도했다.끝으로4장에서는헌법기관을두루살펴본다.국회,대통령,법원등의헌법기관들이헌법을수호하기위해각자어떤역할을수행하고,이들과관련한헌법재판판례는무엇이있는지살펴보았다.
2010년에이어12년만에역대3번째로헌법재판소가‘사형제’의위헌여부를다시가리게되었다.1996년1번째헌법재판에서는헌법재판관9인중7:2로합헌의견이우세였으나,2010년2번째재판에서는5:4로범죄예방과생명권존중사이에서의견이팽팽히갈린만큼이번에도기존결정이계속유지될지,아니면사형제가폐지될지귀추가주목된다.이처럼헌법은한나라에서모든법위에존재하는최고규범성을갖는동시에역사성을띠고변화한다.이책을통해헌법과같이열린마음으로다양한생각을존중하는것이얼마나의미있는일이고,그것이어떤힘을발휘하는지실감할수있을것이다.아울러미래의헌법은어떤모습으로진화할지진지하게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