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고교학점제를 말한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의 오해와 진실
정미라,김성천,김호진,박시영,백승진
화성시병점고등학교교사로근무하고있다.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연구위원과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부소장으로활동하면서교육정책과교육과정에대해현장선생님들과함께연구하고있다.한국교원대학교영어교육과박사학위를취득하고,한국교원대학교와한국외국어대학교교육대학원겸임교수를역임했다.《고교학점제란무
엇인가?》,《고교학점제어떻게실천할것인가?》를공저하였고,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의기관의교육과정관련공동연구와국회를포함한다수기관의토론회에참석했으며,EBS미래교육플러스+고교학점제1,2부에출연했다.
저자의글_입시너머우리가주목해야할고교학점제의오해와진실
오해와진실01개념적이해_학점제라면이제고등학교도대학교처럼가르치고배운다는뜻인가?
대학의전공별교육과정vs고등학교의맞춤형선택교육과정/대학교의F학점vs고교학점제의최소성취수준/고교학점제에서단순히‘과목선택’만강조되면안되는이유
오해와진실02고과목선택과진로_고교학점제의과목선택은섣부른진로결정으로이어지지않을까?
진로고민보다일단대학합격이목표였던과거의고등학교교육/진로를정하면무조건전공관련과목만골라들어야할까?/앞으로학생들은한번결정한진로를바꿀수없게되나?/고등학교교육이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가되지않도록
오해와진실03수월성교육_고교학점제도뛰어난학생만주목하고그들에게만더욱유리한제도아닌가?
상위권학생을위한심화형과목들만많아지지않을까?/고교학점제는‘모든학생’을위한책임교육을지향한다/책임교육구현을위해노력하는학교들을만나다/책임교육은왜중요하고,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할까?
오해와진실04입시와의부조화_우선대학입시부터혁신하고고교학점제를도입해야지지금은시기상조아닐까?
왜입시주요과목대신선택과목을개설해야하냐고?/어차피분위기가정시확대인데,고교학점제가제대로운영되겠어?/과목선택권확대,입시를넘어진로교육의내실화로!/언제까지대학입시탓만하며혁신을머뭇거릴것인가?
오해와진실05일반화문제_연구학교니까가능했던거지일반고에서고교학점제가제대로될수있겠어?
세상에는이름만연구학교도있고,멋진교육과정을운영하는일반고도있다/“그땐그랬지…”화려했던연구학교시절이끝나고학교는어떻게됐을까?/고교학점제운영을위해단위학교는무엇을해야하는가?/현실적인어려움을극복하고앞으로나아가기위한제언
오해와진실06교원업무과중_지금도할일이태산인데,다과목개설로인한부담까지우리만감당하라고?
‘교육과정’을넘어포괄적관점에서고교학점제를바라보다/교육과정부는왜고교학점제전담부서처럼여겨지게되었나?/고교학점제교육과정은과목편제표이상의것들을포괄한다/고교학점제는소통과협력이원활한민주적학교문화를기반으로꽃피운다/고교학점제를지렛대로교육과정을넘어총체적교육혁신을위하여
오해와진실07학교공간혁신_우리학교는오래된건물에교실도부족한데,고교학점제운영이가능할까?
이런구닥다리공간에서고교학점제를하라고요?/많은교실과선진화된공간확보가고교학점제의필수조건일까?/과목개설은학교의운영가능한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교과교실제는무조건선진화된공간혁신이이루어져야가능할까?/학교는어떤공간이어야하는가?
오해와진실08제도적이질감_교육혁신은지금도하고있는데,왜굳이생소한고교학점제를도입해야하지?
우리나라에서고교학점제는정말뜬금없는제도일까?/이미2015개정교육과정은학생진로에따른과목선택을강조하였다/혁신교육으로이미지역사회와의협력체제가구축되고있다/책임교육은학교본연의책무이다/고등학교교육은학생들이꿈을탐색하고준비하는과정이다/학교교육과정의편성·운영은교육3주체가함께하는과정이다/교육지원청의학교지원역할이강화되었다
오해와진실09현장의저항감_고교학점제도난제속을표류하다결국흐지부지되지않을까?
완벽에가까운총론과저항하는현장,무엇이문제인가?/교육과정의불편한관행,학교알리미는이미알고있다?/고교학점제의‘찬반’쟁점은무엇인가?/난제들을극복하기위한실천전략은무엇인가?
참고자료
“좋은건알겠지만,아직은좀...”
왜고교학점제를의심하고오해하는가?
모든학생이주인공인모두의책임교육을추구하는고교학점제
2018년연구·선도학교를시작으로확대되어온고교학점제가2025학년도부터전국의고등학교에전면도입될예정이다.이미세계의주요교육선진국들이취하고있는고교학점제는단편적인교육정책이아니다.오랜시간입시주요과목을중심으로거의획일화되다시피한우리나라고등학교교육과정에대한일대혁신은물론,공교육의정상화와본질회복을도모하기위해교육시스템전반을아우르는총체적개혁안이다.
특히고교학점제는모든학생이주인공이되는책임교육을주요가치로내세우는만큼오랜시간우리학교가입시를중심으로‘뛰어난학생선발’이라는명분을앞세워오직학업성적우수자만을주목해온불편한관행에서벗어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앞으로는단한명의학생도학교교육에서소외되지않도록전국의학교들이모든학생의기초소양과기본학력,배움에책임감을가져야한다.또그들모두의미래가치를존중하여학교에서저마다꿈을키우고진로를준비해갈수있게실질적인지원이가능한체계와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교학점제를기반으로책임교육에대한학교의책무성이크게강화되는것이다.이는그저이상적인구호가아니라앞서고교학점제를도입했던학교들에서실제로나타난변화이기도하다.고교학점제를통해공교육기관으로서마땅히수행해야할기본적인교육과제들에대해학교교육공동체가조금씩중요성을인식하고나아가실천을위한시스템을구축해나가고있는점은참으로고무적이다.
왜현장은아직도난색을드러내며머뭇거리는가?
고교학점제의선한취지와입시중심교육의근본적인체질개선에대한기대감이무색하게정작현장의반응은여전히냉소적이다.학점제가성공적으로안착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담당해야할현장의냉담한반응과불분명한오해의확산은우려하지않을수없다.물론현장도고교학점제의당위성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한다.하지만여전히오해와의심의시각을거두지못한채도입에난색을표하는이유는무엇일까?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최근입시공정성시비와함께불거진정시확대분위기와고교학점제의엇박자문제나기-승-전-대학입시로귀결되는우리나라교육의특수성으로인한제도의왜곡가능성등에대한우려일것이다.또한다양한선택과목개설에따른다과목지도를포함한교원업무과중,학교공간의노후화와교과교실미비등도자주거론된다.연구·선도학교에서의성공사례를전국에일반화하기에는조건면에서괴리가크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이러한문제들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섣불리도입했을때야기될혼란을우려하는것이다.주요난제들을해결한후에어느정도조건을갖추고도입하자는속도조절론이현장의공감을얻는이유이다.물론일리는있다.하지만어디까지얼마나문제를해결해야도입할수있는지,또언제까지해결하면좋은지등에대해구체적인답은내놓지못하는맹점이있다.
학령인구급감의시대,줄세우기와표준화된인재양성의한계
무엇보다충분한시간을두고여건을두루갖출때까지기다리기에는우리가마주한현실적상황이매우심각하다.속도조절을할만큼의여유가없다는뜻이다.가장현실적으로체감되는위기상황으로는학령인구의급감을꼽지않을수없다.우리나라의학령인구는다른선진국에비해매우급격한감소세가두드러진다.급기야2022년9월,학령인구감소에대한대응책으로전국96개대학들이오는2025년까지학부정원을1만6,197명감축하겠다는구조조정계획을교육부에제출하기도했다.
게다가코로나19팬데믹이앞당긴대전환속에서견고할줄알았던표준들마저흔들리며,이를대체할새로운표준,즉뉴노멀이속속대두되었다.보수적인교육계또한변화의물결을피하기어려웠고,심지어학교무용론같은성급한주장마저제기되었다.특히대전환과함께짙어진불확실성속에서사회가요구하는인재상도과거와는완전히달라졌다.정답찾기에특화된표준화된인재가아니라어떤불확실한위기상황에서도주체적이고유연한문제해결능력을발휘할수있는다양한분야의인재를필요로하게된것이다.따라서우리학교가과거처럼정답찾기에만최적화된표준화된인재양성에골몰하거나오직소수의성적우수자를좋은대학에보내기위해나머지학생들을소외시키는입시위주의줄세우기에서벗어나지못한다면맞이하게될비극적인결과는불을보듯뻔하다.
언제까지황금티켓신드롬에빠져있을것인가?
입시중심의줄세우기교육으로야기된다양한폐해들은이미다수가공감하며심각한위기상황으로인식하고있다.하지만이러한공통된인식이무색할만큼우리의고등학교는여전히소위명문대진학이가능한소수의성적우수자에게만모든스포트라이트가집중되어있다.하위권학생들은물론중위권학생들도극소수상위권학생을위한줄세우기의희생양이되는것을일정부분당연시하는분위기가좀처럼사라지지않는것이다.
최근OECD2022한국경제보고서발표내용은우리나라교육계의고질적문제점을새삼성찰하게한다.이보고서는명문대와정규직에올인하는우리나라의상황을‘황금티켓신드롬(goldenticketsyndrome)이라는표현으로꼬집으며,이것이교육제도자체를왜곡시킬뿐만아니라,나아가청년의고용과혼인율,출산율까지떨어뜨렸다고분석했다.각자가진역량과무관하게너나할것없이오직명문대진학과대기업취업이라는좁은문을뚫는데만골몰하는동안교육제도전반이흔들리고,이것이결국사회문제로까지비화되었다는뼈아픈분석이아닐수없다.몇장안되는티켓을확보한소수를제외한나머지대다수를마치실패자인양낙인찍어버리는교육은학교를졸업한후에도계속이어져,평생을티켓경쟁의굴레에서빠져나오지못하게만드는것이다.
이제는겨우몇장의티켓을서로갖겠다며아우성치는교육에서벗어나야한다.그저겉으로만‘공정해보일뿐인’줄세우기에집착할것이아니라,모든학생이각자자신에게맞는티켓을골고루가질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야한다는뜻이다.더늦기전에학교는단한명의학생도소홀히하지않고,모두가각자가진역량을최대한발현할수있도록맞춤형교육을지원해야한다.고교학점제는우리교육이그러한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돌파구가되어줄것이다.이것은단순한가능성을넘어연구학교를시작으로고교학점제가도입된이후많은학교현장에서불과수년만에나타나고있는의미있는변화를통해이미증명된바이기도하다.우리는이러한빠르고근본적인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교육현장의오해를하루빨리이해로바꿔야하는이유
다만사람들이오해하는것은고교학점제의선한본질이아니다.사실과거부터현재까지우리나라교육정책의면면을들여다보면,선한의도를갖지않은것을찾기어려울정도이다.하지만어찌된일인지이것이현장에서바람직하게구현되기란쉽지않았다.현장의전후사정은외면한채이론적으로만이상적인정책이일방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이다.이런경험이오래반복되면서현장에는새로운정책에대한불편한감정과피로감이계속쌓여왔다.그결과문서상으로만완벽하게존재할뿐,정작현장에서의실천은따라주지않는공허한정책이반복되어온것이다.교사들에게는교과서가있으니정책이어떻게바뀌든간에매일수업하는데는큰지장이없었기때문이다.
이는고교학점제도마찬가지다.고교학점제가자리를잡으려면현장교원들이최전선에서제역할을수행해야하는만큼이들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고교학점제가본래의취지를살리지못한채표류할가능성이높다.어쩌면정말로온갖난제에부딪히다결국입시블랙홀에빨려들어가제도자체가훼손되는결과로이어질지도모르는일이다.이러한측면에서현장의냉소적인반응과저항은대단히우려스럽다.학점제가그저문서상에만존재하는형식적실행으로남지않으려면현장의저항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한다.현장에서고교학점제를오해하는이유를귀기울여듣고,그들의오해를해소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뜻이다.
전향적관점에서고교학점제의진실을바라보도록
이제는‘정책’이나‘제도’같은형식적개혁을넘어미래학교의생존을위한실질적인변화가필요하다.아무리획기적인정책이만들어졌다고해도그자체로는교육혁신이이루어질수없다.현장의꾸준한실천과노력없이그어떤정책이든제대로뿌리를내릴수도,성공할수도없다는뜻이다.
이책은고교학점제에관한다양한오해들을해소하기위한팩트체크이다.새로운관점에서진실을바라보도록함으로써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한현장의협조를구하고자한다.이를위해현장의눈높이에서다양한문제들을바라보는동시에고교학점제에대한개념적이해부터진로교육,교원업무,공간혁신,입시등주제별로차근차근파헤치며,진실에접근하도록안내한다.특히이미대학입시에서고교학점제가얼마나깊이스며들고있는지도새삼확인할수있을것이다.
오해가이해로바뀌면현장은의구심속에실천을머뭇거리던태도에서벗어나제도를안착시키기위한적극적인실천방안을강구할것이고,또지금당장실행할수있는일부터하나씩자발적으로실천에옮기게될것이다.이것이야말로고교학점제가본래의선한취지대로현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는데핵심적인밑거름이될것이다.현장의오해를풀고그들이전향적자세로고교학점제를바라보게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한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