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2 판 | 양장본 Hardcover)

정순섭지음

1987서울대학교사법학과졸업
2002호주멜버른대학교(PhD)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금융연구포럼회장
전)금융위원회비상임위원
전)은행법학회･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장

〈주요저서〉

금융법(홍문사,2023)
신탁법(지원출판사,2021)
자본시장법(박영사,2023공저)
자본시장법기본판례(소화,2021공저)

제1편총설
제1장서설 3
제2장은행업 29
제3장은행 47
제2편은행업의규제
제4장진입규제 65
제5장건전성규제 117
제6장영업행위규제 229
제7장은행거래와가격 273
제3편은행의거래
제8장예금 297
제9장대출 353
제10장환거래 379
제11장신용위험관리 397
제12장장외파생상품 421
제13장신디케이티드대출 437
제14장자산금융 469
제15장증권금융 509
제4편은행시장의기초
제16장지급결제제도 525
제17장중앙은행제도 539
제18장외국환규제 561
제19장국제은행규제 585
제5편은행도산
제20장퇴출규제 599
제21장예금보험 635
제6편은행지주회사및정보규제
제22장은행지주회사 651
제23장은행과정보 691
제7편은행과책임
제24장은행감독 711
제25장은행의책임 729

2017년이책의제1판을발간한지벌써7년이지났다.그동안금융시장에는디지털화라는큰변화가있었다.일반적으로핀테크나디지털금융등으로불리는이현상은단순히기술기업의금융업진출에그치는것이아니다.기존금융업의업무와기능을요소별로분해하여재결합하는과정을통하여금융시장에근본적인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과정에서금산분리를포함한전통적인은행법원칙을변화된환경에어떻게적용할것인지는중요한입법및해석상과제가되고있다.
또하나의중요한변화는지배구조법의개정을통한내부통제제도의변화이다.규제의완화라고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규제의내부화를가능하게하는이론적기초로서원칙중심규제의의미에대해서는국내에서도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제재를위하여구체적이고명확한법적근거를요한다는법리적한계등으로국내법체계에서적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지만,변화되는금융환경에현재의금융규제가규제로서의실효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반드시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확신한다.지배구조법의개정은그러한방향으로의전환을위한첫걸음이라고평가할수있고,책무구조도는그법적근거를확보하기위한입법적노력중의하나이다.금융상품판매분쟁의와중에서도입되어규제적요소가강조된것도사실이지만그진정한법적의미를찾아내는것은법률가들의역할이될것이다.
한편개정자산유동화법은자산유동화법의금융법상지위를부실채권정리를위한특례법에서구조화금융의기본법으로변모시키고있다.블록체인금융은새로운형태의자산으로서뿐만아니라화폐제도나증권결제제도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나타나고있다.인공지능의금융에의적용은금융업의효율성을높임과동시에차별적취급이나거래거절과같은전통적인쟁점의적용양상을변모시킬것이다.새로운기술발전은은행거래의기초에이미본질적인변화를만들기시작한것으로평가된다.
그리고금융소비자법의시행은은행의금융상품판매규제에도큰변화를가져왔다.은행법상불공정영업행위규제로대표되는금융상품판매와관련한규제도금융소비자법에서다른금융상품과동일한규제에속하게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은행고유의판매위험은여전히존재한다.은행법에서는이러한문제에대한깊이있는논의가더욱중요하게되었다.



이책은제1판과마찬가지로은행규제법과은행거래법을모두포함하고있어그내용과분량이방대하다.이번개정판에서는지나치게기술적인부분은과감하게삭제하여분량을조정하였다.그럼에도그동안이루어진입법과판례그리고해석론을중심으로하는이론적성과를담으려다보니제1판과거의같은분량을유지할수밖에없었다.
개정판의발간에도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다.법무법인태평양의김상철변호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김유성교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류경은교수,법무법인세한의송창영변호사,그리고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정준혁교수와이정수교수는원고를충실히읽어주었다.성신여대법과대학의이민경교수는원고를읽어주었을뿐아니라전체적인편집과교정을맡아주었다.항상도움을아끼지않은아내신정완그리고이번달에결혼하여새로운가족을맞이한딸유진과사위게리에게도깊은고마움을전한다.언제나그렇듯이이책에아낌없는지원을다해주고있는지원출판사의정종률대표님께도감사드린다.이책의법령에관한설명은2024.7.30.현재를기준으로한다.

2024.8.8.
정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