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2024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54.90
Description
“변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본 책에 수록된 사법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변시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빠짐없이 수록한 기출문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록하기에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하므로 같은 논점의 문제는 엄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변호사시험 문제의 특징은 2020년(제1문의 4. 문제1), 2021년(제1문의 6. 제2문의 3), 2022년(제2문의 1. 문제 1. 제2문의 1. 문제 2.) 판례 등 난이도 있는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된 것입니다.

▣ 책의 구성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두문자와 해설의 중요한 내용에 별색 처리하였으며,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추가된 해설 : 2023년 법전협 3회분 모의고사 문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 보조교재의 활용법
■ 1문1쪽 변사기 민법비법노트 : 학습용 보조교재로써 변사기의 약 88%의 문제를 압축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에 사실관계와 문제, 필기노트 형식의 해설을 모두 수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리가 다른 경우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논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Core 민법 암기장 : 최종정리용 보조교재로써 민법 사례형 ·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를 압축정리 한 교재입니다. 변사기를 학습한 후, 암기장의 해당부분을 표시 해놓으면 최종정리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자

곽낙규

부산대학교법과대학,부산대학교법과대학원을졸업(민법학석사)했다.현재베리타스민법담당이다.편저서로'알고리즘통합민법','알고리즘통합가족법','알고리즘민법판례,사례지문총정리','알고리즘조문민법','기본서옆에두고보자10년기출지문민법','알고리즘감정평가사민법','2009년(상,하반기)민법판례정리','알고리즘최근3개년민법판례정리'가있다.

목차

*꼭외워야할요건사실
제1편민법총칙
사례1신의성실의원칙
사정변경의원칙과보증인의책임:〔변시13년제2회제1문의2〈문제〉1.〕 3
사례2미성년자
미성년자의법률행위의효력과친권자의동의권행사의방법:〔법전협22년제2차모의.제2문의1.문제2.〕 5
사례3법인
3-1.이사의대표권제한:〔법전협20년제3차모의.제2문의1.문제1.〕 7
3-2.법인대표기관의대표권제한의대항요건:〔법전협23년제3차모의.제1문의3.문제1.〕 8
3-3.종중의원고적격과표현대리인정여부:〔법전협12년제2차모의.제1문문3.〕 10
3-4.비법인사단의불법행위책임과대표자의책임:〔법전협12년제2차모의.제1문문4.〕 12
3-5.비법인사단의불법행위책임과손해배상의범위:〔사시2015년제57회제3문문2.〕 14
3-6.총유물의관리·처분행위와대표권제한의구별:〔사시2015년제57회제3문문1.〕 15
3-7.총유물의관리·처분행위:〔사시2015년제57회제3문문4.〕 17
사례4목적의사회적타당성
4-1.부동산이중매매:〔사시2013년제55회제2문의1〕 18
4-2.부동산이중매매에서의제570조의담보책임:〔사시2013년제55회제2문의2〕 20
4-3.부동산이중매매:〔변시16년제5회제2문의2〈문제〉1.의가.〕 21
4-4.이중매매가유효한경우제1매수인이매도인에게행사할수있는권리:〔변시16년제5회제2문의2〈문제〉1.의나.〕 22
4-5.제1매수인의원상회복또는손해배상의근거와범위:〔법무부10년제1차모의.제2문의문2.〕 24
4-6.부동산이중매매와상속재산분할협의의효력:〔법전협19년제2차모의.제1문의6.문제1.유사사시2015년제57회제2문의1.〕 27
사례5의사와표시의일치
5-1.통정허위표시의선의의제3자:〔법전협16년제2차모의.제2-1문.문1.〕 29
5-2.착오를이유로한취소여부:〔법전협23년제1차모의.제2문의2.문제2.〕 31
5-3.착오와사기를이유로한취소:〔변시15년제4회제2문의1문1.〕 33
5-4.제3자의사기취소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변시2018년제7회제2문의1.문1〕 35
5-5.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와법정추인:〔법전협16년제1차모의.[제2문의2]문2.〕 37
사례6대리
6-1.수권행위해석을통한임의대리권의범위:〔변시23년제12회.제1문의5.〕 39
6-2.대리권남용의성립여부:〔법전협13년제2차모의.제2-1문문1.〕 40
6-3.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요건:〔법전협13년제2차모의.제2-1문문2.〕 42
사례7표현대리
7-1.일상가사대리권을기본대리권으로하는표현대리의성부:〔변시23년제12회.제2문의3.문제2.〕 44
7-2.타인명의를사용한법률행위의계약당사자확정:〔변시15년제4회제1문의5〈문제〉1.〕 47
7-3.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법전협14년제3차모의.제2문의2문1.〕 49
사례8무권대리
8-1.무권대리행위의추인:〔변시13년제2회제1문의1〈문제〉1.의다.〕 51
8-2.계약의무권대리에관한제132조의의미:〔사시2016년제58회제2문의2.문1〕 53
8-3.무권대리행위의추인의소급효:〔사시2016년제58회제2문의2.문2〕 54
8-4.무권대리행위의추인의소급효가제한되는경우:〔변시19년제8회제2문의1〈문제〉1.〕 56
8-5.무권리자의처분행위에대한권리자의추인의효력:〔법전협20년제1차모의.제2문의3.문제1〕 58
사례9무효
유동적무효의법리:〔법전협21년제2차모의.제2문의2.문제1〕 60
사례10소멸시효
10-1.불법행위로인한손배청구의소멸시효의기산점1:〔법전협12년제3차모의.제2문문3.〕 62
10-2.불법행위로인한손배청구의소멸시효의기산점2:〔변시22년제11회.제2문의1.문제2.〕 63
10-3.시효중단을위한후소가전소판결이확정된후10년이지나제기된경우법원이취할조치:〔변시21년제10회.제1문의1.문제〕 65
10-4.대항요건을갖추지못한채권양수인이재판상청구를한경우소멸시효가중단되는지여부:〔법전협17년제3차모의.제2문.문제2.〕 66
10-5.대여금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경우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소멸여부:〔사시2012년제54회제2문의2문1.〕 67
10-6.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를제기한경우그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중단여부:〔사시2012년제54회제2문의2문2.〕 68
10-7.채권양도로인한재판상청구가기각된경우의소멸시효중단:〔변시16년제5회제1문의1〈문제〉2.〕 69
10-8.채무자가제기한재판상청구로인하여발생한시효중단의효력이추심채권자의추심소송에서도그대로유지되는지여부:〔법전협23년제1차모의.제1문의5.문제1.〕 71
10-9.가압류집행절차에착수하지않은경우에도가압류에의한시효중단효력이있는지여부:〔변시19년제8회제1문의1〈문제〉2.〕 74
10-10.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인한사해행위취소에기한원상회복청구권의소멸시효중단여부:〔법전협21년제1차모의.제2문의2.문제1.〕 75
10-11.명시적일부청구의경우시효중단의효력발생범위1:〔법전협22년제3차모의.제1문의3.문제1〕 77
10-12.명시적일부청구의경우시효중단의효력발생범위2:〔법전협22년제1차모의.제1문의5.문제1.〕 79
10-13.명시적일부청구의경우시효중단의효력발생범위3:〔법전협22년제1차모의.제1문의5.문제2.〕 81
10-14.주채무가시효소멸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보증채무가시효소멸되는지여부1:〔법전협18년제1차모의.제2문의1.문제1.〕 84
10-15.주채무가시효소멸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보증채무가시효소멸되는지여부2:〔법전협18년제2차모의.제2문의2.문제4.〕 86
10-16.시효중단의효력이미치는인적범위:〔변시16년제5회제1문의1〈문제〉3.〕 88
10-17.소멸시효이익포기와그효력(상대효):〔변시16년제5회제1문의1〈문제〉4.〕 89
10-18.가압류로인한소멸시효의중단여부:〔변시14년제3회제2문의2〕 90
10-19.소멸시효이익의포기:〔법전협16년제3차모의.제1문의1.문4.〕 93
10-20.소멸시효가완성된채무를피담보채무로하는근저당권이실행된경우채무자의시효이익의포기여부:〔법전협21년제1차모의.제1문의5.문제3.〕 95
10-21.채무자의일반채권자의시효이익의원용여부:〔법전협21년제1차모의.제1문의5.문제4.〕 97
10-22.시효이익포기의효력:〔법전협16년제2차모의.제1문의1.문2.〕 99
10-23.소멸시효기간연장약정의효력과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수익자의채권자의채권에대한소멸시효완성항변:〔변시20년제9회.제2문의2.문제1.〕 102
제2편채권총론
사례1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과실로인한채무자의책임:〔변시21년제10회.제2문의3.문제2.〕 104
사례2채권의목적
2-1.종류채권의특정:〔변시15년제4회제2문의1문2.〕 106
2-2.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과채권자지체의효과:〔변시15년제4회제2문의1문3.〕 108
2-3.쌍무계약에서위험부담:〔변시15년제4회제2문의1문4.〕 109
2-4.이자제한법에위반하여지급된초과이자의법적취급:〔법전협22년제2차모의.제2문의1.문제1〕 110
사례3변제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와부당이득:〔법전협15년제2차모의.제1문의2문4.〕 112
사례4변제충당
변제충당:〔법전협22년제1차모의.제2문의1.문제1.〕 114
사례5변제자대위
5-1.변제자대위:〔사시2009년제51회제3문〕 116
5-2.근저당권자와근저당권일부를대위하는물상보증인사이의배당순서:〔법전협20년제2차모의.제1문의4.문제2.〕 118
5-3.일부대위자가수인인경우채권자와대위변제자의우선순위및대위변제자상호간의관계:〔법전협19년제1차모의.제2문의2〕 120
5-4.우선회수특약이변제자대위로행사할수있는권리등에해당하는지여부:〔법전협21년제2차모의.제2문의1.문제2.〕 122
5-5.후순위저당권자의보증인에대한법정대위:〔법전협15년제3차모의.제2문의2〕 124
5-6.구상권과변제자대위권:〔법전협16년제2차모의.제1문의1.문1.〕 126
5-7.제3취득자의보증인및물상보증인에대한법정대위:〔법전협18년제1차모의.제2문의1.문제2〕 128
5-8.보증인과물상보증인사이의변제자대위:〔법전협18년제2차모의.제2문의2.문제2.〕 130
5-9.제482조제2항제5호단서후문에대한다수설과판례의입장:〔법전협18년제2차모의.제2문의2.문제3.〕 132
5-10.제3취득자의구상권:〔변시14년제3회제2문의1문1.〕 133
5-11.변제자대위권이침해된경우법정대위권자의면책범위:〔법전협18년제3차모의.제1문의1.문제5.〕 135
사례6공탁
일부공탁,불법원인급여,장래이행판결:〔법전협14년제1차모의.제2문문제1.〕 138
사례7상계
7-1.상계항변:〔사시2016년제58회제1문.문2〕 142
7-2.임대차기간중임대인甲이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여상계할수있는지여부(긍정):〔변시24년제13회.제2문의2.문제2.〕 144
7-3.상계적상의현존에대한예외로서제495조1:〔변시22년제11회.제2문의2〕 146
7-4.상계적상의현존에대한예외로서제495조2:〔법전협22년제2차모의.제2문의4.문제〕 149
7-5.소멸시효가완성된차임채권을자동채권으로한상계및공제여부:〔법전협23년제1차모의.제1문의5.문제2.〕 151
7-6.보증인의주채무자상계권행사및보증인의최고·검색의항변권:〔법전협18년제2차모의.제2문의2.문제1.〕 154
7-7.지급금지채권을수동채권으로한상계:〔법전협12년제3차모의.제2문문5.〕 155
7-8.전세권저당권자의물상대위권행사에따른추심금청구를받은전세권설정자의상계항변여부:〔변시19년제8회제2문의2〈문제〉2.〕 157
7-9.전세권저당권자의물상대위권행사에따른추심금청구를받은전세권설정자의상계여부:〔법전협23년제2차모의.제2문의3.문제2.〕 159
7-10.물상대위권자가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채권을수동채권으로한상계(부정):〔법전협19년제1차모의.제2문의1.문제2.〕 161
7-11.통지의효력과채무자의상계항변:〔변시15년제4회제1문의3〕 163
7-12.지급금지된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허용여부1:〔법전협14년제1차모의.제2문문제1〕 165
7-13.지급금지된채권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