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삼원제 국회 모델 설계)

정치개혁 (삼원제 국회 모델 설계)

$25.00
Description
정치를 바꾸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개혁 - 삼원제 국회 모델 설계』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이 묻는 것은 단 하나다. 국회는 지금의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
선거와 정권 교체가 반복되어도 정치가 늘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원인을 인물이나 정당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국회 시스템에서 찾는다. 기존의 정당 중심 국회 구조를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 상원·중원·하원으로 기능을 분리한 ‘삼원제 국회 모델’을 제안한다.
삼원제 국회는 권력을 나누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을 설계하고, 점검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분리해 입법의 질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다.
『정치개혁 - 삼원제 국회 모델 설계』는 정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분노를 자극하기보다 정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정치의 방향이 아닌 정치의 구조를 묻는 독자에게 『정치개혁 - 삼원제 국회 모델 설계』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저자

천공

고아원에서자랐다.33세때경남의신불산으로들어가서무려17년동안수행하다가50세에비로소세상에나왔다.이후정법시대문화재단을설립하여사회전반에걸친부조리와잘못된관습을무너뜨리기위해유튜브강연을시작,6년동안무려1억8,000만뷰를기록할정도로큰인기를끌었다.지금도그의강연은한국은물론이고일본,중국,미국,호주,이탈리아등한인사회에깊은감동을전해주고있다.이책《통찰과역설》은상식에갇혀서삶의해법을찾지못하고딜레마에빠져있는국가와사회,개인에게선견과지혜를던져준다.

목차

I.한국어본문(KoreanEdition)
서문
제1부기존정당정치의역할전환과구조적병폐
제1장정당정치의기능상실과국민희생
제2장특권과비용증가의악순환
제2부국민주권을바로세우는삼원제국회모델
제1장정치와경제의관계재정립
제2장새로운국회운영방식-상원·중원·하원구조
제3장상원·중원·하원의실제작동구조
제3부새로운입법시스템과운영의투명성
제1장입법흐름의재정립
제2장새로운입법기준-조직내70%합의원칙
제3장법률시행의질적관리와검증

II.영어본문(EnglishEdition)
Preface
PartI.TheTransformationofPartyPoliticsandItsStructuralPathologies
Chapter1.TheFunctionalErosionofPartyPoliticsandthePublicCost
Chapter2.TheViciousCycleofPrivilegeandEscalatingCosts
PartII.ATricameralLegislativeModeltoRestorePopularSovereignty
Chapter1.ReframingtheRelationshipBetweenPoliticsandtheEconomy
Chapter2.ANewModelofLegislativeOperation-TheUpper,Middle,andLowerChambers
Chapter3.TheOperationalStructureoftheTricameralLegislatureinPractice
PartIII.ANewLegislativeSystemandtheTransparencyofItsOperation
Chapter1.ReconfiguringtheLegislativeFlow
Chapter2.ANewLegislativeStandard-The70PercentIntra-OrganizationalConsensusRule
Chapter3.QualityControlandVerificationofLegalImplementation

III.리포트(Report)
IV.프리젠테이션자료(PresentationMaterials)

출판사 서평

정치를바꾸려면,
정치인을바꾸는것이아니라구조를바꿔야한다

『정치개혁-삼원제국회모델설계』는정당이나정치인을비판하는책이아니다.이책이겨냥하는대상은훨씬근본적이다.바로정치가실제로작동하는구조,그중심에놓인국회시스템이다.
선거는반복되고정권은교체되지만,정치적갈등은줄어들지않고국회에대한불신은오히려누적되어왔다.저자는이러한현실을특정인물의무능이나정당간대립의문제로환원하지않는다.문제의핵심은국회가설계·검증·판단의기능을동시에떠안고있는구조적한계에있으며,이구조가정치의소모전을반복시키고있다는점을지적한다.
오늘날대한민국국회는정책을충분히숙성시키는공간이기보다,정당간힘의균형과정치적유불리가우선되는구조로작동해왔다.그결과입법의질은떨어지고,책임은흐려졌으며,국회운영을둘러싼특권과비용문제는국민의불신을키워왔다.이책은이러한악순환이우연한실패가아니라,오랜시간점검없이유지되어온국회구조의결과임을구조적으로분석한다.
『정치개혁-삼원제국회모델설계』는이러한문제의식위에서상원·중원·하원으로기능을분리한삼원제국회모델을제시한다.이모델은권력을나누기위한제도가아니다.법을설계하는단계,검증하고조정하는단계,국가기준으로최종판단하는단계를분리함으로써,정치적속도보다결정의질과책임을우선하는입법구조를만들기위한설계다.
삼원제국회에서하원은전문가중심의법안설계기구로기능하며,사회문제를분석하고입법안을구체적으로준비한다.중원은현장의경험과균형감각을바탕으로법안의현실성과부작용을점검하고조정한다.상원은이러한과정을거친결정을국가전체의지속가능성이라는기준에서최종판단하고책임을진다.이처럼역할이분리된구조속에서입법은더이상밀어붙이기의결과가아니라,숙성된국가적판단으로완성된다.
책은또한단순다수결중심의기존입법방식이갖는한계를짚으며,70%합의원칙,즉시시행을제한하는숙성·검증제도,결정이후까지이어지는책임구조를새로운입법기준으로제시한다.이는법을빠르게만들기위한장치가아니라,오래작동하는법을만들기위한기준이다.
중요한점은이책이정당정치나정치자체를부정하지않는다는것이다.오히려정당이국회를지배하는구조에서벗어나,사회각분야의경험과전문성이정책으로제안되고검토되는본래의역할로돌아가도록국회구조를재배치한다.정치가권력의무대가아니라국가운영의시스템으로기능하기위한조건을구조적으로제시하는데이책의목적이있다.
『정치개혁-삼원제국회모델설계』는감정을자극하는정치비판서도,추상적인이상론도아니다.국회정원,구성원칙,재정구조,입법절차,책임흐름까지를함께다루며,실제로작동가능한국회모델을제안하는구조제안서에가깝다.
정치에대한불신이깊어질수록필요한것은또다른비난이아니라,정치가다시책임있게작동할수있는구조에대한질문이다.이책은바로그질문을가장현실적인방식으로제기하며,대한민국정치가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해무엇을바꾸어야하는지를차분하게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