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 (에너지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 (에너지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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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발자취”

《왜 에너지가 문제일까?》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저자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21세기 에너지 산업을 전망하는 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장작과 숯, 식물성 기름이라는 오래된 바이오 연료 시대를 지나 석탄과 석유, 전기라는 근대 에너지를 접한 것은 19세기 말 고종 때였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고종은 1896년 4월 러시아인 니시첸스키에게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 채굴권을 넘겼다. 석유는 이즈음 남포등과 함께 러시아와 미국에서 들어왔다. 조선에 진출한 석유회사는 미국 시장을 장악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었다. 전깃불은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도입되었다. 고종은 에디슨전기회사에 발주하여 경복궁 내 향원정 연못가에 석탄화력 발전기를 설치(당시로는 동양 최대였다)하고 1887년 3월 6일 건청궁에 16촉광의 백열등을 밝혔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에너지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21세기 변화하는 에너지 생태계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

신동한

서울대학교기상학과와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도시행정학과에서공부했다.기후변화에관해연구하면서기저에깔린에너지문제에천착하게되었고,그런관심의일환으로에너지전환연구소라는개인연구소를열었다.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실천에도관심이있어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해활동중이다.

목차

들어가는말|에너지생태계가변하고있다

1부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발자취
01.근대화의문을연석탄,역사에서사라질까
02.에너지안보의열쇠를쥐고있는석유
03.가정연료의총아가된가스
04.현대사의아픔과함께한전기
05.국영한국전력주식회사의탄생
06.전력산업민영화의허와실

2부21세기에너지산업은어디로가는가
01.독일의재생에너지산업이성공한까닭
02.지붕과옥상에태양광발전기를올리자
03.에너지생태계가바뀌고있다
04.경주와포항의지진,원전이대로괜찮은가
05.탈핵에너지전환,누가막아서는가
06.교과서도바꾸는원전홍보기구
07.차세대자동차는어떤에너지를사용할까
08.하이브리드자동차와클린디젤자동차
09.전기자동차,세자책봉을받다
10.수소연료전지차,아직은물음표
11.수소는1차에너지가아니다
12.해외에서재생에너지를수입하는모순
13.에너지산업,결국정치에달렸다
14.태양광발전9문9답

출판사 서평

“에너지생태계가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석탄에관한이야기는《삼국사기》에처음나온다.영조때까지만해도석탄은산지주민들이간혹흙에개어연료로사용하는수준이었다.그러다1880년대에이르러채굴을업으로하는사람이생겨났고,1885년에평양감사가양단탄전개발권을빌려주고임차료를받아국고수입으로삼았다.석탄산업은이렇게태동했다.
석탄이본격적으로개발된것은개항기제국주의국가들에의해서다.1905년을사늑약을발판으로조선을지배하기시작한일제는1907년평양무연탄을개발하여해군함의연료로사용했다.1910년한일병합이후조선총독부는사실상조선의산업을장악했다.거칠것이없어진일제는광업권을판매하기시작했다.1911년부터1925년까지443개의탄광이허가되었는데,그중조선인이취득한건10퍼센트도되지않는41건에불과했다.
1931년만주사변이후일제는국내탄광개발에박차를가하여생산량을늘렸다.1937년중일전쟁으로군수품의필요가급증하자조선총독부는배급통제규칙을제정하고여기에석탄을포함시켰다.일제의수탈은1945년8월패전으로막을내렸으나무주공산이된광산의생산은사실상중단되고말았다.일제에이어조선을접수한미군정은일본인이소유했던재산을미군정청으로귀속시켰다.1946년3월석탄생산위원회가설치되었고,5월에는광무국에서직영하는조선석탄배급회사가설립되어석탄수송과배급을담당하게되었다.
분단이고착화하면서남한은심각한에너지난을겪었다.1948년5월10일남한단독정부수립을위한선거가실시되자북한은5월14일송전을중단했다.1948년8월출범한대한민국정부는에너지위기를넘어서기위해막대한탄광복구비를투입하여석탄증산에박차를가했다.정부는1950년11월대한석탄공사를출범시키고석탄공사의모든재산을국유재산으로지정하고광업권을공사가아닌‘국(國)’으로등록했다.하지만이승만정부는국가재정을증강하고경영합리화를도모한다는이유로국영기업의민영화를결정했다.하지만석탄의시대는오래가지않았다.박정희정부는1966년11월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에너지정책을바꿨다.무연탄위주의난방연료를유류(벙커C유)대체하기로한것이다.연료정책의변화로석탄수요가감소했다.
석유를전량수입해야하는나라에서1973년10월발생한1차석유파동,1978년말에발생한2차석유파동은천연가스도입의계기가되었을뿐아니라에너지안보의중요성을인식시켰다.두차례의석유파동은민심에도큰영향을끼쳐경기침체와맞물린정치위기는10.26사태로귀결되었다.대한석유공사의50퍼센트지분을갖고운영권을행사하던걸프사는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신군부체제가들어서자1980년8월지분을정부에양도하고철수하겠다고선언했다.1980년8월21일대통령이된전두환은대한석유공사의민영화를독단적으로단행하여이후석유산업을민간기업이주도했다.
우리나라의석유수입과정유,그리고유통및판매는모두민간시장에맡겨진상태다.에너지체제의전환을통해재생가능에너지를중심에세우고화석연료의존체제에서벗어날때까지는석유와가스의안정적인공급이에너지안보의핵심과제다.그런데2008년이명박정부는공공부문민영화를정책과제로내세웠으며에너지공기업을민영화하는기조를박근혜정부도그대로이어받았다.이명박정부시절성급한자원외교로아직까지손해를보고있는상황은실로안타깝다.박근혜대통령을탄핵한촛불시민의힘으로들어선문재인정부는이전정권과달리환경권강화와에너지패러다임전환의요구를받고있다.

“21세기에너지산업,어디로가는가?”

대한민국은에너지의95퍼센트를수입하고있다.그러므로재생가능에너지를확대하여에너지체제를전환하는것은실질적인대안이된다.취약한에너지안보를강화할뿐아니라화석연료연소에따른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미세먼지도줄일수있기때문이다.재생가능에너지를전기나열에너지로변환하고소비하는과정은국내에서이뤄지므로수입에너지원보다국내경제와고용에기여하는바가크다.
기존의에너지원가격에비해신재생에너지는발전비용이높기때문에정부의재정지원이무척중요하다.우리나라는FIT제도(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고정된가격으로일정한기간동안신재생에너지생산을보장하는제도)를2003년도입하여실시하다2012년부터RPS제도(지정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가총발전량의일정비율혹은일정량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할당하는제도)로바꾸었다.하지만RPS제도란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발전한전기를모두사주는것이아니고생산자스스로수지를맞춰야한다는한계가있다.석탄화력발전소의증가로한전의전력구매가격이크게떨어진데다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정부가1메가와트시단위로발급한다)가격마저불안정하게등락하니소규모태양광발전을하는개인이나협동조합이수지를맞추지못하는상황에처했다.
현재20대국회에는손금주,고용진,우원식등71명의의원이발의한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이올라와있다.100킬로와트이하소규모재생가능에너지발전사업자들을FIT제도로지원하자는내용이다.19대국회에서도이같은내용의법안이발의되었으나정부의반대로깊이있는심의가이루어지지못한채폐기된바있다.
바이오연료와달리석탄과석유,천연가스는산업혁명을이끈에너지원이다.화석연료삼형제의채굴과수송,공급에는막대한자금과장비,인력이필요하다.2017년매출액기준으로세계10위기업중5개기업이석유가스회사인것만봐도이를알수있다.현대산업사회는에너지의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구조적특징에갇혀있다.하지만에너지생태계에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대기업이아닌지역주민이생산주체가되는에너지전환의길이열리고있기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와정보통신산업의융합으로진행되는3차산업혁명의핵심은모든전기소비건물이발전소가되는것이다.전력을소비하고있는수많은주택과건물,공장이태양광발전소가되고,더필요한산업용전기를위해유휴지나임야등에해상풍력발전단지나대규모태양광발전단지등이추진되어야한다.
2016년9월12일경주인근에서발생한지진으로온국민이불안한밤을보내야했다.한반도남동부는세계최대원전밀집지역이기때문이다.2017년5월박근혜대통령탄핵으로7개월앞당겨진19대대선에서홍준표후보를제외한주요당후보들은모두노후원전가동중단과신규원전건설금지를공약으로내걸었다.“40년후원전제로국가를목표로탈원전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약속한문재인후보가대통령이되자새정부는‘탈원전에너지전환’을정책방향으로제시했다.
화석연료와핵에너지에중독된나라는재생가능에너지보급에뒤처질수밖에없다.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기틀이된2000년재생가능에너지법제정은1997년구성된적록연정(사민당과녹색당의연립정부)으로가능했다.덴마크역시현재생태사회주의를강령으로채택하고있는적록연맹의원이179석중14석을차지하며좌파연정시정부구성에참여한다.녹색당과진보정당같이생태계의지속가능성과기후변화등에관심이많은정치세력이의회에진출하기어려운대한민국의현실을바꿔야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현재국회는화석연료와핵에너지를중시하는자유한국당이제2당이며이에동조하는바른미래당다수까지합하면과반을차지한다.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정책이국회에서논의되기위해연동형비례대표제같은선거개혁에대한관심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