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너지 전환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

한반도 에너지 전환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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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공간적 상상력”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 체결된 판문점 선언과 공동합의문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와 아울러 평화 정착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여름의 끝 무렵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팀을 운영했다. 7명의 저자는 한반도에 불어온 훈풍을 타고, 남한의 에너지 전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시야를 한반도 전체로 넓힐 기회로 삼고자 했다.
두 기관은 ‘한반도와 아시아 에너지 전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얼 띤 토론을 양분 삼아 ‘한반도 에너지 전환 세미나’를 시작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세미나팀은 에너지 전환론, 에너지 전환의 지리학,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전환 등의 이론공부를 마치고, 북한 에너지시스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살피고,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실태와 한반도·동북아 스케일의 인프라 건설 계획까지 검토했다.
그 연구 결과를 담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개념과 이론자원 그리고 사회공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동시에 미래를 구상하는 실천적 과정이었다.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한반도 에너지 공동체는 ‘안보’와 ‘개발’이라는 화석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와 채굴주의의 새로운 버전으로 전유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공동체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주목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환의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 불가능한 꿈에 불과할 것이다.
7명의 저자는 기존 통일담론의 양분이었던 민족주의, 국가주의, 실용주의를 넘어서 평화, 인권, 정의, 지속가능성, 커먼즈 등의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과 북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지 논의하며 화두를 던진다. 북한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와 실천의 잠재성을 담고 있는 ‘능동적인 공간’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남북의 에너지 협력은 더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다. 이러한 때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라는 공간적 스케일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려보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할 방향과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실천 과정이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저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연구기획위원,녹색연합전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녹색연합활동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부소장을역임했다.주요연구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를고려한인과지도분석〉(《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온실가스감축과사회적비용을고려한전력수급기본계획연구〉(《환경정책》)가있다.

목차

들어가며|한반도에너지전환을위한사회공간적상상력

1한반도에너지전환의개념화를위한시론
한반도에너지전환론,구체적인미래만들기의출발점
행성적도시화의시선에서에너지전환논의를공간화하기
행성적도시화의시선에서한반도에너지전환을내다보기
한반도구성원들이함께만드는한반도에너지전환의미래

2북한에너지전환의갈림길:현황과특징
북한에너지문제를바라보는남한언론의시각
북한에너지실태
북한의에너지위기와해결노력
북한에너지체제의특징과시사점

3한국에너지전환의미래:다양한스케일의전환경로탐색
한국에너지전환의지리적스케일
전환연구,전환의지리학그리고사회기술시나리오
한국에너지시스템전환의다층적분석
한국에너지전환경로의시론적탐색및토론
국가적스케일을넘어서는전환경로탐색의필요

4동북아슈퍼그리드와에너지전환의경로
전환경로와사회기술적상상
전환경로의분기점
한국정부의동북아슈퍼그리드구상
환호와냉소사이의동북아슈퍼그리드
슈퍼그리드에대한다른상상은가능한가

5한반도에너지전환경로와시나리오구상하기
한반도에너지전환의상상력
에너지전환론의이론적검토
남북한에너지현황과정책비교분석
한반도에너지전환경로와시나리오구상
한반도에너지공동체를향하여

6남북에너지교류·협력평가와과제
한반도에너지전환추진의실천대(實踐臺)로서교류·협력
남북에너지교류·협력유형
남북에너지교류·협력평가와과제

나오며|한반도에너지공동체의열린미래

미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반도에너지전환을위한전략과구상”

한반도에너지전환론은무에서유를창조하는작업이아니다.과거에도교류협력차원에서국내외(재생)에너지지원사업이간헐적으로추진되거나검토된전례가있다.비록대북제재라는제도적장벽이존재하지만,재생에너지교류협력의당위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시민사회와학계에제법형성되어있다.최근북한을에너지전환의대상혹은주체로접근하려는제안이적지않다.이들논의에는인도주의,평화주의,생태주의관점이강하게녹아있다.
에너지전환의모델과경로는하나가아니다.그러므로한반도에너지전환을논하기위해서는첫째,재생에너지를비롯한개별에너지사업부문을넘어서거시적수준과미시적수준을종합하는다층적차원에서에너지시스템전반의전환적사고가필요하다.둘째,남한과북한이라는개별적,폐쇄적국가공간이아닌한반도와동북아라는새로운연결성과위치성을담을수있는한반도차원의새로운사회공간적상상력이요구된다.셋째,기존에너지관련학계와정책분야에서시도해왔던과거의사실(fact)을바탕으로예상되는미래를가정하던수준을넘어서‘바람직한미래’로나아가기위하여사실과더불어허구(fiction)를적절하게섞어서어떻게‘보다구체적이고,실천적인환상[moreconcreteandpracticalillusion’(Hwang,2021)]을만들수있을지에방점을둘필요가있다.
이런시각을공유하며저자들은다음과같은논의를펼친다.1장(황진태)은한반도공간을‘도시적인것(theurban)’으로접근하는방법을출발점으로잡고서한반도에너지전환을상상하자고제안한다.국가중심적시각으로한반도일대를바라봤을때포착하지못한국경을가로지르는행성적차원에서동북아도시화의역동성을확인하고,북한이화석연료수출을통하여동북아주변국들의도시화를촉진할배후지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예측한다.이를바탕으로한반도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한대안으로북한의화석연료를땅속에묻어두고,남북공동으로자원매장지를공유화(commoning)하는방안을제안한다.
2장(이강준)은북한에서출간한자료를중심으로북한의에너지체제의특징과현북한에너지실태를분석한다.북한자료에대한접근이쉽지않은상황이지만,한반도공간의절반을차지하는북한의상황을내재적으로접근하는작업은실현가능한한반도에너지전환을구상하기위해필수적이다.이를위해북한의에너지관련법제(헌법및법률)와1947년부터최근까지최고지도자들의신년사를분석하여북한에너지정책의거시적흐름을짚는것부터북한가정의재생에너지사용실태에대한미시적분석까지북한의에너지경관을다층적으로조망한다.
3장(한재각)은한국의에너지시스템의전환경로를거시환경?레짐?틈새단계에기반한사회기술시나리오로접근한다.기존사회기술시나리오의비공간적맹점을보완하고자다중스케일적접근을접목했다.이를통해한국의에너지전환을위한세가지경로(국가스케일:중앙집권적전환경로,지역스케일:에너지분권과자립의경로,국제적스케일:동북아슈퍼그리드경로)를제시하고,각경로에대한다면적평가를시도한다.
4장(홍덕화)은동북아슈퍼그리드논의를집중적으로파고든다.현재슈퍼그리드관련논의가동북아평화와재생에너지전환을이끌것이라는기대감과다른한편으로동북아의지정학적긴장관계로인한실현가능성에비관적인입장사이에서심도있게진전되지못하고있는상황을지적하고,슈퍼그리드가통과할구간의상이한체제(자본주의와사회주의)에대한이해,성장주의담론에경도되면서간과하게되는발생가능한위험들을주목할필요가있으며,국제적인스케일에기반한동북아슈퍼그리드담론이에너지공유재,공동체에너지와같은지역에바탕을둔여러전환경로에대한성찰을막고있음을환기한다.
5장(이정필·권승문)은기존에너지전환의시각이일국에한정되어있다는문제의식을바탕으로2050년한반도에너지미래를상정한‘한반도에너지전환시나리오’의예비작업을시도한다.다른장들과달리통계학적방법을활용한에너지백캐스팅시나리오(backcastingscenario)작업으로‘한반도에너지공동체’구상에필요한앞으로의연구과제들을확인해주는나침반을제공한다.
6장(이보아)은지금까지추진된남북한에너지교류및협력의경험을평가한다.그간의에너지교류및협력은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먼저,안보논리를내세우면서경수로건설,중유지원등을추진한정부주도사업과북한주민들의에너지빈곤해소를목적으로보일러지원,산림복원,태양광설비등을제공한민간주도사업이다.대규모자금이투입된정부사업은별다른성과를남기지못한것에비하여아이러니하게도민간사업은규모는작지만,유의미한교류의경험치를쌓았음을확인한다.이는미래의한반도에너지전환은기존에한반도를감싸고있는안보논리와국가행위자만내세울것이아니라한반도지속가능성의가치를지향하고,한반도에존재하는다양한행위자들의참여를열어야한다는필요성을환기한다.
《한반도에너지전환》이한반도에너지전환의청사진을제시하지는않지만,저자들은이를공론화하고촉진하기위해새로운사회공간적상상력을바탕으로정교한사고실험(思考實驗)들을시도했다.그러므로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공동체를추구하는이들에게더없이반가운이정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