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도시국가를 뒤흔드는 부동산 헤게모니)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도시국가를 뒤흔드는 부동산 헤게모니)

$18.00
Description
“홍콩의 민중운동을 촉발하는 뿌리 깊은 갈등과 부동산 헤게모니”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소수 지배 계급의 토지 독점권이 빚어내는 빈부 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중산층의 몰락 등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옥이 되어버린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교사와 같은 책이다. 저자인 앨리스 푼(Alice Poon)은 수십 년간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를 축적한 전략을 살피고 홍콩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라고 규정한다. 평범한 시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홍콩의 부동산 재벌들이 지난 20년간 온갖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여온 결과다. 정부 엘리트들은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방임을 넘어 협조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이를 방조하긴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영국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제도가 어떻게 홍콩 지배층의 막대한 재산 증식을 촉진했는지, 경쟁법의 부재가 어떻게 지배층에게 산업과 경제를 집중시켰는지를 파헤친다. 이를 통해 2014년 우산 혁명부터 2020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투쟁까지, 홍콩의 민중운동을 촉발한 뿌리 깊은 갈등의 이면에 부동산 문제와 이를 둘러싼 짙은 헤게모니 투쟁이 있다고 단언한다.
저자

앨리스푼

앨리스푼은홍콩에서태어났다.1980년대에선훙카이부동산그룹의설립자인궈더성의개인비서로일하다가케리부동산그룹에서계획및개발매니저로일했으며,온라인매체에서비즈니스저널리스트로활동하기도했다.이러한경험에서축적한문제의식과지식을종합하여《홍콩의토지와지배계급》을집필했다.2005년캐나다에서자비로출판한이책은《캐나다도서리뷰연감(CanadianBookReviewAnnual)》에서‘편집자의선택:2007년학술서’로선정되었다.
2010년중문판을출간해홍콩에서베스트셀러가되었으며도서상을수상했다.캐나다국적을취득한저자는현재밴쿠버에서은퇴생활을하며중국을배경으로한역사소설을쓰고있다.

목차

감사의말
한국독자에게

서론
사유재산권침해
상식에서이탈하는철로
지지할수없는토지·주택정책
경쟁의결여
최저임금
장악당한경제
결탁
아직도더많은특권을추구하는특권층
80년대이후세대와패러다임의전환

1지배계급
경제계의영주들
리(리자청)가문
궈가문
리(리자오지)가문
정가문
바오와우가문
카두리가문
부동산개발업체에친화적인정부

2토지와권력
토지권력
농지의마법
공익사업·버스회사의토지수익

3돈벌이대공익
부동산
전력
가스
슈퍼마켓
공공버스

4토지와경쟁
토지·주택정책의결함들
홍콩,경쟁법을거부하다
어디로가야하는가?

5사회·경제적병폐
불공정한토지제도의결과
산업집중의결과
경제집중의결과

6가능한해결책
문제의본질을공략하기
반독점과소비자보호
극심한빈부격차에맞서기

옮긴이해제
미주

출판사 서평

“홍콩의부동산문제를통해우리는무엇을배울수있는가?”

홍콩의공공토지임대제는초기모델의가능성에도불구하고토지임대기간및토지사용료납부방식에서심각한후퇴가있었다.특히1997년중국반환과정에서토지사용권이무상으로재연장되는퇴보를경험했다.매년납부하는토지사용료가낮은수준이어서부동산은투기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구조였다.이와맞물려중국본토에서유입된자본으로인해홍콩부동산시장에교란이발생했다.
《홍콩의토지와지배계급》의저자는토지가하나의도시공간에서어떻게독점및지배구조를형성하고일상의영역까지침투하는지를실증적으로보여준다.소수의부동산재벌이토지를독점하여홍콩경제를지배하게되면서부의과도한집중과빈부격차가발생했다.그결과토지및부동산가격의고공행진,임대료상승,생필품가격상승,공익사업ㆍ공공서비스요금상승,중소기업퇴출,시장진입장벽으로인한창업기회박탈,실업등온갖문제가발생해홍콩의경제력이저하되었다.홍콩의부동산문제는다른사회구조적요인과결합되어홍콩시민들,특히청년층의불만을촉발하게된다.
2009년6월홍콩중문대학학생회가‘우리사회의미래를위한건설적제안’이라는제목의공개서한을모든홍콩시민에게보냈다.이를통해청년들이토지와여타경제자원을독점하고있는지배계급의문제를심각하게여기고있었음을알수있다.1980년대이후청년들의분노는‘정치’의변화요구로귀결된다.2014년우산혁명을일으키고행정장관직접선출권과홍콩독립을요구한것이다.하지만홍콩정부가이러한문제들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자사회적갈등과분노가고스란히누적되어2019년6월범죄인송환법이슈로재점화되었다.청년들은기성세대와함께송환법입법에반대하고홍콩의민주화를요구하며저항했지만안타깝게도국가폭력에의해제압당하고말았다.2020년5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통과된홍콩국가보안법은중국-홍콩의일국양제가끝났음을상징적으로선포했다.
토지제도,산업집중,그리고엄청난부의불균형이온갖사회ㆍ경제적병폐의근본원인임을간파한이책이우리에게던지는메시지는무엇일까?한국의20∼30대청년들은‘N포세대’로불린다.제대로된일자리를구하지못해집도연애도결혼도모두포기했다.그런데수도권과일부지방도시를중심으로집값이폭등하자그나마자산을동원할수있는이른바‘영끌청년들’이부동산과주식에몰두했다.최근에는비트코인같은가상화폐시장에빠지고있다.우리사회는홍콩의전철을고스란히밟고있다.그만큼토지와부동산문제가심각하다.
우리사회의부동산제도를개혁하는데홍콩사례는중요한교훈을준다.토지소유권제도는다르지만드러나는양상이비슷하기때문이다.토지문제는지대,즉토지사용료가누구에게귀속되느냐가관건이다.결국토지와관련한이해관계의핵심인지대를토지사용료나토지보유세형식으로얼마나제대로환수하느냐의문제로귀결된다.
건강한토지제도를수립하고유지하려면공동체의식수준이높은사회구성원들이사회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야한다.우리사회는큰틀에서토지사용개혁이필요한시점이다.홍콩과달리대한민국의청년들에게는대통령선거권이있으며정치에참여할길이폭넓게열려있다.우리는어떤선택을해야할까?청년들에게희망을보여줄수없는사회는죽은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