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00

노동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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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슬기로운 직장 생활 생존 가이드”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이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한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한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때 노동법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관공서 공휴일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차휴가 해석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대재해처벌법’, ‘통상임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민감한 조항이 어떻게 생기고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노동법 100》과 같은 직장 생활 가이드가 절실하다.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이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한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한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때 노동법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관공서 공휴일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차휴가 해석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대재해처벌법’, ‘통상임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민감한 조항이 어떻게 생기고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노동법 100》과 같은 직장 생활 가이드가 절실하다.
저자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책학과를졸업했다.평범한직장생활을하다공인노무사의길로들어섰다.현재는경력20년차노무사이자노무법인의부대표로재직중이다.여러기업,공공기관,대학,병원등을자문했으며전문분야는HR제도설계컨설팅,사내하도급,고용조정,노사관계등법률컨설팅과산업재해,해고등노동사건대리이다.또한채용포탈스카우트상임컨설턴트,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전직지원프로그램노동법강사,고용노동연수원객원강사,(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감사,한국HRD교육방송인사노무마스터등을역임하고,삼일인포마인상담및칼럼위원,공공기관및기업체노동법,노사관계,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도왕성하게활동하고있다.저서로《직장인이꼭알아야할노동법》,《인사노무실무자를위한전략노동법실무》,《현명한직장생활을위한노동법사용설명서》,《대한민국에서직장인이꼭알아야할노동법100》등이있다.

목차

서문_유식한근로자가아닌지혜로운근로자를위한노동법

읽기전에꼭짚어야할것다섯가지

1장근로자,근로자로서의법적신분알기
01.왜‘근로자’라고하나요?
02.누가사용자인가요?
03.근로자가되면무엇이달라지나요?
04.제가근로자가아니라고요?
05.누가근로자를도와주나요?

사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명이회사소속으로일하는데,내가‘직원’이아니라고요?

2장근로계약,반드시알고서명하자
01.근로계약서를꼭써야하나요?
02.근로계약서에서무엇을살펴봐야하나요?
03.계약기간이정해져있으면비정규직인가요?
04.취업규칙은무엇인가요?
05.취업규칙보다나의계약조건이더나쁠수있나요?
06.한회사에두개이상의취업규칙이있을수있나요?
07.수습기간중에는쉽게해고할수있나요?
08.경력직인데도수습기간이적용되나요?
09.계약기간이끝났는데재계약없이계속일하고있으면어떻게되나요?
10.연봉계약을갱신할때작년보다더적은금액을제시하면거부할수있나요?
사례/채용내정자
·합격자통보만받고일을시작하기전인데,이미‘근로자’라고요?

3장임금,정확히알아야한다
01.임금은어떻게결정되나요?
02.호봉제와성과연봉제중무엇이더좋은건가요?
03.제월급이최저임금보다적은가요?
04.법적으로보장된수당이있다고요?
05.통상임금이높을수록좋은건가요?
06.시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07.평균임금은왜계산하는건가요?
08.경영성과급도퇴직금을계산할때포함하나요?
09.임금을일부만주거나제때주지않으면어떡하나요?
10.회사가망해서밀린임금을받지못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사례/포괄임금제
·내근사무직포괄임금제는무효라고요?
사례/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인데,명절상여금은통상임금이아니라고요?
사례/퇴직금중간정산제한
·결혼자금,학자금이필요해도퇴직금중간정산이안된다고요?

4장근로시간·휴일·휴가,시간이돈이다
01.원래근무시간보다30분일찍출근하라는데이것도연장근로인가요?
02.6시칼퇴근,눈치주는데어떻게해야하죠?
03.일이없어도오래남아있으면연장근로가되나요?
04.계속일하다밤새일하면할증이추가로붙나요?
05.지각세번이면결근으로처리할수있나요?
06.5인이상사업장이아니면공휴일에못쉬나요?
07.하루차이퇴직으로연차휴가가15일이나차이난다고요?
08.연차휴가는어떻게써야하나요?
09.결근일이나병가를연차휴가로대체할수있나요?
10.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가족돌봄휴가를쓰면급여가깎이나요?
사례/유연근로시간제도
·유연근로제도를도입하면연장수당을못받나요?

5장징계·해고,남의일이아니다
01.시말서를쓰면어떻게되는건가요?
02.징계로감봉을받으면급여가얼마나깎이나요?
03.지각을여러번해도해고될수있나요?
04.근무성적이나빠도해고될수있나요?
05.건강이좋지않다고해고될수있나요?
06.회사에서그만두라고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7.징계사유에대해변명도못하고해고될수있나요?
08.정리해고는어떤사람들이당하는건가요?
09.명예퇴직이무엇인가요?
10.징계나해고가부당하다고생각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사례/저성과자퇴출제도
·누군가는근무성적하위5퍼센트일텐데,그게해고사유가된다고요?

6장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어디서무엇을왜하는지가중요하다
01.집에서먼지방으로전근발령을받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02.하던일과전혀다른일을하라고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3.계열사로가라는데불이익은없나요?
04.대기발령(직위해제)은무엇인가요?
05.인사이동명령이부당하다고생각하면거부할수있나요?
사례/승진과노동법
·부당한평가와승진누락,법으로보호받지못하나요?

7장여성·비정규직·파견직,취약계층은특별히보호된다
01.여성을특별히보호하는법이있나요?
02.계약직이면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쓸수없나요?
03.육아휴직중인데회사에서그만두라고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4.회사에서성희롱을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05.비정규직이면정규직과비슷한일을해도월급이적은건가요?
06.비정규직이면한회사에서2년만일해야하는건가요?
07.단시간근로자의시간비례조건은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08.용역회사직원인데,용역계약이끝나면퇴직해야하나요?
09.파견직으로한회사에서2년넘게일하고있어요.
10.위장도급(불법파견)이무엇인가요?
사례/모성보호
·모성보호제도,몰라서못챙기는게많다고요?
사례/직장내괴롭힘
·내가괴로운데직장내괴롭힘이아니라고요?

8장산업재해,업무때문이라면보상받는다
01.어떤경우에산재보상을받나요?
02.산재가되면무슨보상을얼마나받나요?
03.직장스트레스로우울증이와도산재가되나요?
04.디스크도산재가되나요?
05.암에걸려도산재가되나요?
06.출퇴근길에다쳐도산재가되나요?
07.회식으로술에취해다쳐도산재가되나요?
08.자기부주의로다쳐도산재가되나요?
09.회사에서산재신청을해주지않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10.산재로치료받고있는데회사에서해고할수있나요?
사례/과로와산재
·불법적인수준까지일해야만‘과로성산재’가인정된다고요?
사례/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왜생겼고종사자에게어떤영향이있나요?

9장노동조합,뭉칠권리가있다
01.노동조합은어떻게만드는건가요?
02.저는노동조합에가입할수없나요?
03.노동조합을만들거나노동조합활동을하면불이익이있나요?
04.노동조합이하는일은무엇인가요?
05.회사에노동조합이있는데,가입하지않으면불이익이있나요?
06.회사의노동조합경비지원이불법인가요?
07.준법투쟁이왜불법인가요?
08.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왜문제가되나요?
09.근로시간면제한도가늘어나는게좋은건가요?
10.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내용이다르면무엇이우선하나요?
사례/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없을땐근로자대표의역할이중요하다고요?

10장퇴직,똑똑하게퇴직하기
01.계약기간중에사직하면손해배상을해야하나요?
02.사직서내고다시물릴수있나요?
03.사직서를꼭한달전에써야하나요?
04.사직서를내고출근하지않으면자동으로퇴직이되나요?
05.회사가사직서수리를거부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06.퇴사할때인수인계를꼭해줘야하나요?
07.경쟁업체로이직하지못하나요?
08.퇴직급여얼마나되나요?
09.퇴직정산이무엇인가요?
10.실업급여는어떻게받나요?
사례/권고사직과실업급여
·개인잘못으로권고사직되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요?

읽고나서꼭기억해둬야할것다섯가지

부록_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표2]
수급자격이제한되지아니하는정당한이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