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플랫폼 경제는 공정할 수 있는가?)

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플랫폼 경제는 공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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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플랫폼 경제, 공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살고 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사용하는 인터넷을 비롯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 인터넷) 등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을 연결해준다.
초연결 사회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이며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조직에서 자본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경제가 지속되려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고 매년 다이내믹한 스타트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규제와의 싸움, 기존 산업계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과 서비스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드물다. 플랫폼 경제에서 시민의 저항은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운동처럼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더욱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업가와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야만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숙고와 공감대 없이 만들어진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들은 기존 산업과의 분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강화할 뿐이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과열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모든 것에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스타트업과 창업가는 도구적 기술의 필수 조건인 윤리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심도 있는 통찰과 관심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상생 할 수 있는 신생기업의 성장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진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주체가 되고 공유, 공생,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저자

홍석민

뉴욕시산하의지클린경영대학(ZicklinSchoolofBusiness)에서금융투자학학사,한국외국어대학에서경영학석사를취득하였으며신한은행뉴욕오피스에서의근무를시작으로CJ,LG,월트디즈니에서신사업및기획,재무분야의경력을쌓았다.현재경기도공공기관인경기도주식회사에서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재직중이며경기도공정구매플랫폼및주요전략사업을총괄하고있다.
주요연구및기고로〈콘텐츠커머스로본1인미디어산업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공정조달시스템차별화및성공전략연구:경기도청〉,〈포스트코로나19대비를위한수출전략:경기도수출기업협회〉이있으며플랫폼의윤리적발전모델,플랫폼을활용한공공분야혁신,민관협업을통한지속가능한플랫폼경제모델구축등에관심이있다.
중소벤처기업부,서울특별시,경기도공공기관의평가단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며민선6기·7기경기도지사표창을수상하였다.

목차

서문

Chapter1플랫폼시대를살다
1절플랫폼의배신

플랫폼성공신화에감춰진비밀
플랫폼은왜문제아가됐을까?
플랫폼기업의사회적책임의식
플랫폼이바꿔놓은골목상권
자영업자와플랫폼의공정관계붕괴

2절플랫폼의혁신과도덕적책임

플랫폼의‘혁신’누구를위한것인가?
빛좋은‘혁신’에가려진수익창출의욕망
시민의이동권vs.안전,무엇이우선인가?
유니콘플랫폼의‘통큰기부’를바라보는시선
플랫폼,독점과혁신사이


Chapter2플랫폼의사회적책임과기업가정신
1절.플랫폼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변화

플랫폼기업은자율규제할수있는가?
정부의유연한대응과규제필요
경쟁력있는토종플랫폼살리기
상생가능한지속가능경영절실
플랫폼기업의지속가능성에대한투자

2절플랫폼기업과기업가정신

피터틸의‘성공하려면독점하라’의의미
악덕중소기업그대로따라하기(NFT스타트업‘메타콩즈’의방만경영논란)
고지했으니법적으로책임없다?(세무스타트업‘삼쩜삼’의약관공지논란)
나는옭고너는틀리다?(축산물유통스타트업‘정육각’의허위·과대광고논란)
퀵커머스는골목상권과상생할수있을까?
스타트업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까?

Chapter3플랫폼시대,공공기관을말하다
1절공공기관에대한이해

플랫폼경제에서의공공기관의역할
공공기관은4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를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가?
공공기관,변화의돌파구가필요하다
공공의시장개입,긍정적일까부정적일까?

2절디지털세상에등장한공공기관

플랫폼경제에서공공기관의참여범위
플랫폼경제에적합한공공기관의자세
공공기관의유연한사고와생존전략
공공과디지털리더의균형과조화

Chapter4공공플랫폼의탄생
1절공공플랫폼에서찾은해답

왜공공플랫폼이필요한가?
공공플랫폼의가능성
공공플랫폼이풀어야할숙제

2절플랫폼이만든혁신과충돌

민간배달플랫폼vs.공공배달플랫폼,규제만이답이아니다
민간전문직알선플랫폼vs.직역단체플랫폼,공공서비스가능할까?
민간중고차플랫폼vs.완성차기업플랫폼,소비자의선택은?
민간MRO플랫폼vs.공공MRO플랫폼,윈윈을위한선택
민간반려동물플랫폼vs.공공반려동물플랫폼의상생
민간재가서비스vs.공공재가서비스의긍정적미래

글을마치며

출판사 서평

플랫폼성공신화에감춰진비밀
우리는디지털세상에살고있다.핸드폰에내려받아놓은무수한애플리케이션이그것을증명한다.핸드폰하나만있으면식자재를사고,옷을사고,식사를배달시키고,음료도미리주문할수있다.그런데마냥행복한미래가펼쳐질것이라꿈꾸게했던디지털세상이점점불편해지기시작했다.대중의편익을위해제공되는플랫폼이라여겼던것들의속내가속속드러난것이다.
플랫폼경제에서공공역할의문제점과플랫폼기업들이가지는독점적사업형태는태생적인문제이다.아직온라인관련법령제정이미비한상황에서,법에저촉되지않는사업을벌임에도온라인에기반을둔플랫폼이라는이유로여러활동을강제규제하는것은자유경제활동을침해하는행위라는주장도있다.하지만거대플랫폼의탄생으로시장지배력이강화되고독점활동이심화된다면기존의업체는물론신생업체와도공정한경쟁을벌일수없기때문에규제가필요하다.

정부의유연한대응과규제필요
2022년새정부가들어서면서플랫폼기업에대한대표적규제법안인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에대한제정이사실상백지화되고대신플랫폼자율규제기구를통해민간이주도하며운영하고정부는정책적으로지원만하는산업진흥중심의규제로바뀌었다.민간스스로자율규제를만들고이에참여하는기업에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형식으로서플랫폼기업들은그어느때보다자유롭게사업을확장해나갈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다.
규제만으로모든것을해결할수는없다.규제를만드는동시에공공에서도빠르게실행할수있는것은최대한실행해야한다.공공기관이시장에참여해민간이가져가야할파이를빼앗고있다는반대의논리도있다.그러나공공의목적은파이빼앗기나수익극대화가아니다.
공공은애초에사회적가치추구나사회적안전망구축차원에서참여하면된다.공공이플랫폼경제에직접참여하여운영하는대표적사례로언급되는것이바로공공배달앱이다.

공공기관의유연한사고와생존전략
공공이민간시장에참여할때는민간기업의성장을방해하는것이아니라독과점이나불공정행위를통해사회적가치를무시한채성장에만몰두하며공동체의가치를훼손하는일이없도록하는최소한의견제자또는대안제로만사업을운영해야한다.
이책은플랫폼이진정추구해야할혁신은무엇이며,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어떠한변화를꾀해야할지풀어내는것을시작으로,플랫폼경제에서의공공기관의역할과디지털경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방법에대해담아냈다.공공플랫폼이왜필요하며공공플랫폼이성공하려면풀어야할숙제가무엇인지에대해서도전문가의입장에서날카롭게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