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역습 (부채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유재원

(柳在元)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YaleUniversity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위원을거쳐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재직하였고,현재건국대학교명예교수이다.한국경제발전학회와국제금융학회,그리고국제경제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주요논문으로“Whatdeterminesthelong-termvolatilityoftheoffshoreRMBexchangerate?”(AppliedEconomics,2022,공저)와“과잉금융가설과금융위기비용”(「국제금융연구」,2021,공저)등이있다.

PART1한국의부채,어디까지왔나?

제1장부채란무엇인가? 3
1.부채의정의 5
2.민간부채 9
가계부채/9
기업부채/13
3.국가채무와정부부채 15
4.대외채무와대외부채 20
▨부록｜부채간의연계성 24
가계부채와기업부채간의연계성/24
민간부채와정부부채간의연계성/26
국내부채와대외부채간의연계성/27

제2장한국의대외부채 29
1.대외부채추이 31
2.가까이왔던외채위기 35
3.외환위기 42
4.글로벌금융위기와그이후 49
5.시사점 54
▨부록｜통화불일치(currencymismatch)문제의재검토 57

제3장한국의가계부채 61
1.가계부채추이 63
2.가계부채,주택가격과금리 68
1976~1985년/71
1986~1992년/73
1996~2021년/75
3.가계의부채와자산 79
4.COVID-19팬데믹,변동금리와취약차주 82
5.시사점 85
▨부록｜한국과미국의가계부채비교 87
2000~2007년/87
2017~2021년/90

제4장한국의비금융기업부채 93
1.기업부채추이 95
2.기업부채의건전성 99
기업부채비중과기업부채비율/99
이자보상배율/103
3.기업의대외채무 107
4.기업의유동성과자산 112
5.시사점 115
▨부록｜민간부채의국제비교 117

제5장한국의정부부채 121
1.정부부채추이 123
2.재정수지 129
3.장기재정전망 134
4.시사점 138

제6장한국의금융기업부채 141
1.금융기업의정의와부채추이 143
2.금융기업의건전성 146
부채비율/146
레버리지/148
BIS자기자본비율/150
연체율/151
고정이하여신비율/152
3.금융기업의대외채무 153
4.금융기업의유동성과자산 158
5.시사점 162
▨부록｜한국의금융기관 163



PART2금융위기와부채

제7장금융위기의임계점과위기국가간비교 167
1.금융위기란무엇인가? 169
2.과다부채와금융위기임계점 174
민스키의금융불안정성가설과민스키모멘트/174
금융불안지수(FSI)와금융취약성지수(FVI)/179
금융사이클의주기와심도/181
IMF의위기징후지표/184
기관투자자위험평가지표(IIR)와외채/GNP비율기준/186
3.금융위기국가들의민간신용갭과DSR비교 188
민간신용갭비교/188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비교/196
시사점/201

제8장국의경제위기와금융위기 205
1.한국경제의위기와특징 207
위기의성격/207
위기발생판단기준/209
2.1970~1980년대경제위기 211
기업부채누적과1972년경제위기/211
중화학공업화와오일쇼크그리고1980년경제위기/215
3.1997년은행위기와외환위기 219
기업대출부실화와은행위기/219
단기외채누적과외환위기/221
4.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파급 226
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과파급경로/226
가까스로모면한외환위기/229

PART3한국의금융불안과부동산발금융위기시나리오

제9장통화정책정상화와금융위기의가능성 235
1.코로나사태이후통화정책의정상화 237
COVID-19팬데믹과경기부양정책/237
인플레이션우려와금리인상/241
2.금리인상과금융시장의반응 245
은행대출시장/245
외환시장/250
주식시장/254
채권시장/256
3.금리인상과민간부문의부채상환부담 259
가계부채/259
기업부채/263
4.금융스트레스와금융위기가능성 267
금융시스템의스트레스증가/267
대외신용리스크증가/270
▨부록｜금융시스템의스트레스지수 273
은행부문스트레스/273
외환시장스트레스/274
주식시장스트레스/276
채권시장스트레스/277
금융시스템스트레스/278

제10장부동산발금융위기시나리오 281
1.부동산,왜문제인가? 283
2.부동산시장동향 285
3.금리인상이주택가격에미치는효과 292
4.주택가격하락과금융시스템위험가능성 297
주택관련금융시장의이중구조와갭투자/297
주택가격하락에따른갭투자손실규모추정/299
주택가격하락과부동산금융익스포저위험증가/306
시사점/308
▨부록｜주택가격하락과금융위기사례:북구3국,일본,미국 309
북구3국: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309
일본/314
미국/316

PART4부채의관리및조정

제11장부채관리를위한장단기정책과제 323
1.부채함정에빠진한국경제 325
2.한국경제의대내외여건 330
3.부채의연착륙을위한방안 333
건전성관리강화/333
부채의구조조정/337
부동산시장의하향안정화/341
4.부채의늪을예방하기위한장기적정책과제 344
금융안정을중시하는통화신용정책의운영/344
금융제도개선을통한거시건전성확보/346
포용적성장을통한저소득층의과도한부채증가예방/349
▨부록｜주요국의부채조정사례 352
미국/352
일본/354
아이슬란드/356
그리스/358
시사점/360

제12장요약및시사점 363
제13장결론 395

▨참고문헌/403
▨찾아보기/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