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민주주의 가이드 (대표제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의 본질)

하야카와마코토

1968년생.도쿄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법학정치학연구과를수료하고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릿쇼대학立正大?법학부교수이며,전문연구분야는현대정치이론이다.

한국어판서문7
옮긴이의말17
들어가며29

서장대표제는필요악인가?31

제1장수상공선과여론47
제1절수상공선제와직접민주주의48
제2절수상공선제의역사53
제3절현대의수상공선제론67

제2장“딜리버레이션”의의미87
제1절대립과숙의88
제2절하버마스의‘딜리버레이션’95
제3절숙의의제도화103
제4절숙의의의미108
제5절일본에서숙의가논의되는배경113
제6절숙의와대표제124

제3장대표의개념133
제1절대표개념의이중성134
제2절피트킨의대표론140
제3절대표개념의새로운국면153
제4절대표론의행방170
제4장대표민주주의의사상적기반175
제1절슈미트의의회제론177
제2절슘페터의“엘리트주의적민주주의론”192
제3절직접제와대표제는반대개념인가?205
제4절대표제이해의가능성218

결론241

저자후기248
미주252
찾아보기255

누가,왜우리를대표하는가?
직접민주주의의차선책이아닌,대표민주주의고유의장점과사상적정당성을고찰한다.

2020년3월,코로나19로전세계가혼란을겪고있는중에도한국은28년만에최고투표율(66.2%)을기록하며21대국회의원선거를마쳤다.우리는내가가진한표가세상을나아지게만들것이라고기대하며투표하지만,그투표의대상이되는국회의원은우리와먼존재로느낀다.아마도머지않아우리는우리손으로뽑은국회의원이국민의뜻이나현실을제대로알지못한다고비판하게될것이다.우리가이런입장을갖게된데에는상식이라고알고있는대표민주주의의특성,곧“대표민주주의는직접민주주의가불가능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채용한대체적인제도”라는데에영향을받았을것이다.이책의저자하야카와마코토는사람들이말하는“정치가는믿을수없다.’,“정치는민의를반영하지않는다.”,“시민이정치의주역이다.”,“지금같은국회는필요없다.”같은태도에대해정말그러한지의문을가졌다.저자는의문을해결하기위해대표민주주의를옹호하는입장에서직접민주주의와대표민주주의,대표하는자와대표되는자의개념과역사를정리했다.

『대표민주주의가이드』는우리에게익숙하지만은않은1990년대부터2010년대중반까지의일본정치를배경으로하고있다.1990년대는일본정치사에서중요한시기이다.1993년에는1955년이래40년가까이국회의석다수를차지하고총리대신을배출했던자유민주당(자민당)이실각하며‘55년체제’가무너졌다.이후파벌에휩쓸리지않는강력한리더십을가진수상을갖기위해‘수상공선제’를검토해야한다는논의가떠올랐다.수상공선제는다수의민의를반영하고유권자의인기를끌수있지만리더한사람이제공하는스토리텔링에의해좌우되며,그맹점은정치공방과부패가커질때더부각된다고말한다.실제로수장을직접선거로뽑는일본의지방정부에서는이른바포퓰리스트수장들이나타나고있었다.2009년에는민주당이정권교체를이루면서그동안흑막속에서이루어졌던의사결정을민의를반영해투명하게한다는‘숙의’를앞세웠다.숙의론은그형태는보다철저한민주주의지만,토의의과정에서나온민의를수행하는주체가그대로민의의주체가된다는난점이있다.숙의가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유권자가정치교육과정치체험을축적해야만논의가제도로안착할수있다는것이다.저자는제시된두논의모두직접민주주의에기초한것이며,대표민주주의의고유한특성이두논의에서나타난단점을상쇄할수있다고설명한다.대표제의주요개념인대표의특징에는모순되는두요소가있다.대표자는대표되는자의의견을충실히재현하는동시에대표되는자의의견에속박되지않고일정한견해와행동의자유를갖는다는점이다.이모순된두요소는위에서언급한수상공선제,숙의보다민의를더잘반영한다.민주적인논의의출발이되는시민의의견을받아들여그것을자신이명확한정치적체계로종합하는것이다.그과정에서한목소리의민의만을반영하는것이아니라민의에속한목소리를다듬어나갈수있게된다.

코로나이후사람들은온라인에서더많은시간을보내게될것이며,의견교환의장도온라인으로옮겨갈것이다.우리는기술의발전이직접민주주의의실현을가능하게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하지만그에따른부작용도분명발생할것이다.이시점에우리가현재채용하고있는대표민주주의의개념과장점을다시한번고찰하는것은긴여정에앞서신발끈을고쳐매는과정이될것이다.

『대표민주주의가이드』에등장하는대표의개념은조금멀게느껴지는정치인에게만비출수있는것이아니다.우리가속한시민사회와공동체안에서이따금씩대표로서또는대표를통해목소리를모아야할때가있을것이다.이때대표로서어떻게행동할것인지,또는대표에게무엇을요구할것인지알려주는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