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화폐의 힘!)

이한주

경기연구원원장.가천대학교경영대학원장,부총장을역임했으며,새로운경기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서경기도정의새로운비전을제시하고있다.2017년국정기획자문위원회경제1분과위원장을맡아지역사랑상품권의사회·경제·복지적거버넌스로서의역할에착안하여상품권형지역화폐를지역자치,균등성장,주민참여를위한새로운정책어젠다로기획했다.주요연구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화폐도입에관한연구」(공저)가있으며,『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역서)를펴냈다.

발간사_지속가능한삶,연대와상생의지역화폐로
프롤로그_지역화폐,풍요롭고인간다운삶의도구가되다

Part1지역화폐시대가열린다

1장‘지역’에닥친위기
지역경제가죽어간다/붕괴되고있는지역공동체

2장지역화폐자세히보기
지역화폐란무엇인가/지역화폐의유형
더알
〈더알아보기〉지역화폐를둘러싼쟁점과미래

Part2경제공동체를살리는지역화폐

3장지역을살리는‘대안’이되다
지역화폐와지역사회/야와타하마시의지역화폐실험/
지역화폐와지역경제발전의선순환을생각하다/
시민의,시민에의한,시민을위한‘민주적화폐’

4장지역사회에서의기능을생각하다
문제는경제라고!/이웃에서마을로,마을에서지역으로/
지역화폐는지역경제를어떻게바꿀까/지역화폐가미래를만든다

5장기술이신뢰를쌓는다
지역화폐,디지털기술의옷을입다/지역화폐로경험하는‘참여민주주의’/
지역화폐가세상을바꾼다/지역화폐로신뢰를나누다

〈더읽어보기〉혁신기술이낳은가상화폐유사개념_블록체인,암호화폐

Part3한국의지역화폐를생각하다

6장세계의지역화폐살펴보기
형태도방식도각양각색/각국의자랑,세계의지역화폐/세계지역화폐의정책보기

7장한국지역화폐,어디까지와있나
2019,지역화폐의전환을맞다/시도별지역화폐현황보기/
눈에띄는전국의지역화폐사례/한국의지역화폐정책보기

8장경기도를위한지역화폐,어떤정책이필요한가
‘경기지역화폐’가경제를살린다/경기도지역화폐정책마련하기/
경기도지역화폐는어떤효과가있나/경기도지역화폐가성공하려면

9장경기도지역화폐의미래를생각하다
경기도지역화폐의새로운대안을찾다/경기도지역화폐가미래가되려면

에필로그_화폐를넘어관계로,자치로,미래로

참고문헌/표차례/그림차례

지역의회복과성장,지역화폐의역할을생각하다

지역화폐란법정화폐(국가화폐)와달리,특정지역이나지역공동체내에서만사용하는화폐를말한다.화폐의형태는종이돈,수표,신용카드,전자화폐뿐만아니라지역시민의재능과서비스를교환하는시스템등기준과목적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이같은지역화폐의목적은지역의경제와공동체를활성화하는것이다.지역화폐는예금이나축적을할수없기때문에경제거래를활성화시키는데적합하다.따라서화폐를외부로유출시키지않고지역내부에서만돌고도는지역화폐를통해지역을지키고경제적자립을도모할수있다.
경기도가재난기본소득을지역화폐로지급하자는주장도바로이런지역화폐의특성을바탕으로한다.저축이가능한현금대신,사용기간을한정한지역화폐를지급하면소비로직접연결됨에따라내수진작효과가일어난다는것.특히지역화폐의사용처를지역의중소ㆍ영세업체로지정하면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소득을보전할수있고지역상권을살릴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서울을중심으로수도권에경제적역량이집중돼비수도권지역은성장동력을잃고있으며,이에따라지역공동체역시심각한붕괴위험에놓여있다.지역의회복과성장을도모하는지역화폐는이러한불평등과소외를야기하는자본주의의한계를넘어서시민들이다양한가치와목적을창조적으로실현해낼수있도록자율적이고협동적인사회를구축하는데중요한자원이자도구가된다.

지역화폐의이론과실제,적합한발전모형을모색하다

이책은경제정책전문가들이모여지역화폐가그역할과기능을다할수있도록이론과실제를연구하고적합한발전모형을찾으려는목적으로수행한연구성과를담아냈다.

Part1‘지역화폐시대가열린다’에서는기본적인정의와유형,그리고지역화폐를둘러싼쟁점들을다뤘다.지역화폐는지역을살리기위해시민이직접설계하고참여해서도입한시민적실험이다.그런의미에서‘시민의,시민을위한,시민에의한돈’이라할수있다고정의하는데서출발한다.

Part2‘경제공동체를살리는지역화폐’에서는위축된지역경기와공동체성을회복시키는지역화폐의기능을심층적으로들여다보고,성공적인경제실험사례를소개한다.특히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기술혁신을바탕으로한지역화폐발전방향도주목한다.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지역화폐가지역경제활성화의해법으로제시되고있는예가바로그것이다.

Part3‘한국의지역화폐를생각하다’에서는세계의지역화폐운용사례를살펴보고,한국의현황과경기도를위한지역화폐정책을재고해본다.가령일본지바시의‘피너츠’는대형마트에대응하는소상공인들의수단으로발행되고있으며,‘후레아이깃푸’는지역사회에서노인을돌봄으로써신용을얻을수있다.‘이타카아워즈’는139개의지역화폐가발행되는미국에서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데,지역공동체의상호부조를위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캐나다의‘레츠’,독일의‘킴가우어’,스위스의‘비어’,영국의‘브리스톨파운드’도모범적으로잘운영되고있는해외사례이다.

‘지역화폐시대’의도래,지역화폐의내일을생각하다

우리나라는2019년을기준으로,전국177개지자체에서2조3000억원규모의지역화폐를발행하는등가히‘지역화폐의시대’에접어들었으며,지역균형발전전략이라는측면,복지-경제가융복합된경제정책이라는측면,4차산업혁명과디지털기술이결합된새로운생태계를지향한다는측면,지역민들이참여하는5섹터를통해지역자치와정책민주주의를추구한다는점을특징으로한다.
지역화폐가일시적인단발성정책이아닌사회적으로지속가능하고정책적인안정성을가지려면거시적이고장기적인안목이필요하다.플랫폼,핀테크,전자화폐등다양한기술혁신을수용해서온라인결제수단들을강구하고,일상에서활용도를다방면으로확대해야한다.또한지역화폐의취지와목적을적극적으로알려나가는등지역화폐의사회적가치를보여주어야한다.
이같은지역화폐가더풍요롭고인간다운삶을살게해주는도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제도적바탕과실천방안을마련할때다.

지역화폐가지역을웃게한다!

지역화폐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사용하는대안화폐를말한다.지역시민이기획하고참여하기때문에‘민주주의적인화폐’로평가받기도한다.최근지역화폐는지역경기활성화와지역공동체회복을위한도구로주목받고있다.
이책은지역화폐가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이론과실제를살펴보고적합한발전모형을찾기위해수행한연구성과를총정리했다.지역소외현상과경제적위기를극복하고경제성장동력을견인해야하는이때,더풍요롭고인간다운삶을살게해주는도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역화폐를가꿔나가야한다는주장을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