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숙명인가?
역사적통계로살펴보는경제적불평등의심화양상
20세기초부터축적된소득및자산데이터를바탕으로불평등의연대기적양상을추적해보면,전쟁이나대공황,인플레이션같은예외적상황이아닌한,신흥국과선진국을막론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1980년대이후줄곧불평등이심화되는것으로관찰된다.한국가의소득불평등이경제개발초기단계에계속증가하다가산업화가진행될수록완화된다고여겼던‘쿠즈네츠곡선’은이로써반박된다.쿠즈네츠가관찰한불평등감소는메커니즘에따른것이아니라두차례의세계대전으로자본가가소유한생산설비가파괴되고,대공황으로부유층의자본이소실되고,인플레이션으로세습자산의가치가떨어진데서비롯된결과였다.게다가전쟁직후는사회적결속과연대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소득구간별세율이역사상가장높은수준이었기에불평등이줄어들거나정체되었던것이다.
오늘날경제적불평등은사회에곳곳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정치자금에민간후원비중이높아져소득상위층의의견이과대대표되고,소득이정체되거나가처분소득이낮은집단에서극우정당을지지하면서정치적우경화가가속화된다.소득수준이낮은집단은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지못해건강하지못하며,학업성과나최종학력이낮은경향이있고나아가미래의연봉도그영향을받는다.또한소득불평등자체가노동자의의욕을떨어뜨려노동생산성을낮추기도한다.이는저소득층을사회적으로더욱취약하게만드는악순환을유발한다.
샹셀은불평등을조장하는요인을분석하면서실업,질병,빈곤같은사회적리스크를함께감당하는조직으로서의사회국가가약화되고있다는사실,상위소득의폭발적증가와세습자산의증식을조장하는무역및금융의집중적세계화를꼽는다.그리고이는결국정치적선택에서비롯되었음을지적한다.누진세를낮추고,노동자에대한보호와교육을등한시하고,금융규제를풀어준결과인셈이다.그선택은대개자본을가진자들이공공정책에점점더정치력을행사하게된결과지만,역으로다른정책으로그에맞설수도있다.
부자들이지구를파괴하고있다?
경제적불평등이환경불평등을유발하는메커니즘
환경이슈는으레기후변화라는주제와묶여현재세대가미래세대에미치는피해로만생각되지만,실은한세대안에서도사회적불평등을심화한다.환경과관련된불평등은여러양상으로나타나는데,우선에너지와식수,식량에대한접근에서불평등이존재한다.이는흔히지역적특성으로여겨지지만,사실은기본적인취사와난방을위한에너지,안전한식수,양질의먹을거리를구매할수있는가와관련된문제다.환경위험에대한노출도평등하지않다.산업시설로인한대기오염이나태풍이나홍수같은자연재해에노출되지않는사람은없지만,건강악화나생활터전의파괴는가장가난한이들을더욱열악한조건으로내모는반면,부유한계층은상대적으로위험에덜노출될뿐아니라더잘대비하며환경파동으로인한충격에서도쉽게회복한다.이악순환에환경파괴에대한책임의부당함까지가세한다.샹셀은소득자료와온실가스배출량자료를결합해국가내에서든세계차원에서든소득상위집단의공해배출량이많으며최상위집단은압도적으로그러하다는것을보여준다.대체로가장부유한사람들이환경발자국을가장많이남기는데,정작그들은자신이일으킨피해에가장영향을덜받는것이다.게다가환경보호정책에서비롯되는‘정책결과의불평등’과생태문제해결을위한‘의사결정참여의불평등’도짚고넘어가야할문제다.
지속가능하며평등한사회를위한해법
지역사회와정책,국제단체의역할
이책에서다루는다양한연구는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지않는한지속가능한개발,가령건강한민주사회,경제의효율적작동,환경보호등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을잘보여준다.그런데불평등감소와환경보호라는두가지목표가상호작용하며얽혀있다는것은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할수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환경의제약을고려하면서도경제적불평등은얼마든지완화할수있다.특히공공정책과관련해샹셀은세방향에서접근한다.첫째,에너지,수도,대중교통같은공공서비스의친환경적전환에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둘째,환경을고려하는조세제도를고안해도입해야한다.셋째,환경불평등을공적토론의중심에두려면일단공개적이고투명한불평등측정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각각의주장에충분한사례가제시되고있다는점이흥미롭다.1970년대부터재생에너지를사용하는도시난방네트워크를대대적으로개발한스웨덴,독일재생에너지설비의절반가까이차지하는에너지협동조합관리모델,미국에서시도된상하수도민영화의폐해와공공화로의복귀등은사회적형평을추구하는친환경적인방법을가늠해보게한다.그런가하면프랑스에서탄소세인상을둘러싸고세제불평등에대한인식이고조되면서노란조끼시위가벌어지게된상황은보상기제에신경쓰지않는조세정책의한계를보여준다.가까운미래에투명한불평등측정플랫폼이개발된다면공해유발자들의책임수준에맞게세율을조정하거나적극적으로누진세를부과할수있어가장효과적일테지만,그러한측정시스템이미비한현재로서는높은생활수준과온실가스배출을동시에의미하는소비재에세금을적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프랑스를비롯한10여개국가에서항공권에부과하고있는환경분담금이좋은예다.
이러한정책변화에서더나아가국제적차원의연대까지모색할수있다.탄소배출을일삼는다국적기업이조세피난처를이용하지못하게막을대책이나기후목표를준수하지않는국가에제재를가하는방법등은국제단체의협의를통해서만실현할수있다.이처럼지역시민사회나국가,글로벌차원에서모두대대적인변화가일어난다면우리는공정하고지속가능한미래의조건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추천사
해법찾기가복잡할수록정확한문제진단이필수다.이책은현실에서경제적불평등과생태위기사이의얽힘을냉철하게이해하고분석하게해줄귀중한길잡이가될것이다._김병권,기후경제와디지털경제정책연구자
심화되는불평등과환경위기는우리시대의가장시급한문제다.불평등의세계적추세와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적인전문가가쓴이책은사회불평등과환경불평등두문제를함께풀수있고,또반드시풀어야한다는것을보여줄뿐만아니라그해법에서도신선한관점을제공한다.반드시읽어야할책이다._토마피케티ThomasPiketty,파리경제대학교수이자『21세기자본』의저자
뤼카샹셀은이간결하고도엄밀한책에서‘세계의종말’을두려워하는자들과‘먹고살기’힘든자들을연대시키면서,생태주의와사회정의사이의단순한구분을가로지르는계급갈등을드러내는데필수적인척도를제공한다._브뤼노라투르BrunoLatour,과학철학자
뤼카샹셀은이책에서환경불평등과경제불평등사이의연관성을치밀하게분석했다.그의결론은하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또다른문제도해결해야한다는것.우리의가장중요한당면과제들을독창적관점에서바라본수작이다._마틴울프MartinWolf,『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Times』
구성은촘촘하고시각은날카롭고전개는유려하다.작금의사회경제적불평등은우리로하여금가속화하는기후위기를직면하지못하도록한다.이런관점에서도이책은전세계가꼭공유해야할중요한저작이다._클로드앙리ClaudeHenry,파리정치대학교수
독자를심각하게만드는책이지만반드시읽어야하는책.저자는사회적불평등이환경의지속불가능성의핵심동인임을확인해주는데,이는부자들은더많이소비하고가난한자들은환경자원에접근하지못하고환경파동에점점더취약해지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_질리언바우저GillianBowser,『사이언스Science』
이책은사회적부정의와환경피해의복잡한관계를풀어내고그것들이경제적불평등과더불어형성하는복잡한결합상태를파헤친다.수백만인구가봉쇄와활동제한으로사회적,경제적타격을받은코로나팬데믹시기에매우시의성있고많은생각을불러일으키는책._가야트리나이크GayathriD.Naik,『LSE도서리뷰』
뤼카샹셀은환경과사회경제적영역의복잡한연관을고찰한다.좀더바람직한미래를향한길을열어주는책._『르몽드LeMonde』
저자는자유주의정책의실패를가차없이조명한다._『폴리티스Poli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