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불평등(큰글자도서) (사회정의와 환경을 위하여)

뤼카샹셀

LucasChancel
파리정치대학교수이자불평등과환경정책을전문으로연구하는경제학자다.물리학,사회학,경제학,공공정책학,에너지과학등을공부했으며,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토마피케티와함께파리경제대학세계불평등연구소WorldInequalityLab공동소장을맡고있으며,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InequalityDatabase집행위원및유럽조세관측소EuropeanTaxObservatory상임고문을역임하고있다.
뤼카샹셀은토마피케티에이은세계적인스타경제학자로,국내에는2018년에출간된『세계불평등보고서2018』의공동저자로처음소개되었다.『지속불가능한불평등』은그의첫단독저서로,기존의경제불평등을넘어환경불평등과인종ㆍ젠더불평등까지논의의폭을확장하며사회불평등과환경불평등에얽힌매듭을본격적으로풀려는선구적인시도가돋보이는책이다.

개정증보판서문
들어가는글

1부지속불가능한개발의중심에경제적불평등이있다
1장경제적불평등이지속불가능의이유인가?
2장경제적불평등의경향과원인

2부사회적불평등과환경불평등의악순환
3장환경자원에대한접근의불평등
4장환경위험에대한노출의불평등
5장공해유발책임의불평등

3부사회정책과환경정책에대하여
6장유한한세계에서불평등을제한한다는것
7장사회적투쟁대국제적조율

결론
감사의글

해제/경제불평등과생태위기에서동시에탈출하기|김병권

☆☆☆파이낸셜타임스선정올해의책
☆☆☆토마피케티ㆍ브뤼노라투르강력추천

소득과자산불평등은교육불평등,문화적접근의불평등으로이어지면서사회분열과갈등을촉발한다.최근에는경제불평등이정치적양극화와극단적인정치포퓰리즘으로전이되면서우려할만한상황이세계여러나라에서벌어지고있다.한편지구곳곳에서폭염,한파,가뭄,홍수,산불등극한적인기후의빈발로기후위기는미래가아닌현재형이된지오래다.기후위기로인한재난이가난한이들에게더큰고통을안겨준다는사실역시현실에서매번확인되고있다.
하지만경제적불평등과생태적위기라는두거대위협에대한대처는지금까지별개의차원에서이루어졌다.《지속불가능한불평등》은‘어떻게생태위기에서벗어날수있는가’는‘어떻게불평등을극복할수있는가’와함께다루어야할문제임을강조하며,불평등감소야말로‘생태적전환계획’의핵심이라고지적한다.경제학자의양적연구와철학자의논쟁적치밀함을갖추었다고평가받는이책은2017년의초판을최신데이터로수정보완한2021년개정증보판을국내에처음소개한다.대담한주장을펼쳐세계적인스타경제학자로떠오른뤼카샹셀은토마피케티와게이브리얼저크먼을비롯한소장경제학자들과함께‘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활동하고있으며,부의불평등을측정할수있는자료를구축하는프로젝트‘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world)’의상임고문이기도하다.
흔히불평등이라고하면소득불평등이나자산불평등을떠올린다.그러나우리가인지하지못하지만사회경제적불평등만큼심각한것이바로환경불평등이다.샹셀은20세기이후경제적불평등이심화된양상을추적하고사회의여러분야에미친영향을다각도로살핀후,국가와대륙차원에서소득수준별에너지소비량이나탄소배출량을분석한다.이를통해경제적불평등과환경파괴가서로악순환을일으킨다는것이확인되는데,이사실은역으로두가지목표를조화시키는정책도얼마든지가능하다는것을시사한다.샹셀은여러나라에서시도된누진적조세정책과환경세도입,대대적인인프라정비,에너지협동조합과전환마을운동등다양한사회ㆍ환경정책이나시행사례를비교분석하며정의롭고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방안을모색한다.

불평등은숙명인가?
역사적통계로살펴보는경제적불평등의심화양상

20세기초부터축적된소득및자산데이터를바탕으로불평등의연대기적양상을추적해보면,전쟁이나대공황,인플레이션같은예외적상황이아닌한,신흥국과선진국을막론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1980년대이후줄곧불평등이심화되는것으로관찰된다.한국가의소득불평등이경제개발초기단계에계속증가하다가산업화가진행될수록완화된다고여겼던‘쿠즈네츠곡선’은이로써반박된다.쿠즈네츠가관찰한불평등감소는메커니즘에따른것이아니라두차례의세계대전으로자본가가소유한생산설비가파괴되고,대공황으로부유층의자본이소실되고,인플레이션으로세습자산의가치가떨어진데서비롯된결과였다.게다가전쟁직후는사회적결속과연대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소득구간별세율이역사상가장높은수준이었기에불평등이줄어들거나정체되었던것이다.
오늘날경제적불평등은사회에곳곳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정치자금에민간후원비중이높아져소득상위층의의견이과대대표되고,소득이정체되거나가처분소득이낮은집단에서극우정당을지지하면서정치적우경화가가속화된다.소득수준이낮은집단은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지못해건강하지못하며,학업성과나최종학력이낮은경향이있고나아가미래의연봉도그영향을받는다.또한소득불평등자체가노동자의의욕을떨어뜨려노동생산성을낮추기도한다.이는저소득층을사회적으로더욱취약하게만드는악순환을유발한다.
샹셀은불평등을조장하는요인을분석하면서실업,질병,빈곤같은사회적리스크를함께감당하는조직으로서의사회국가가약화되고있다는사실,상위소득의폭발적증가와세습자산의증식을조장하는무역및금융의집중적세계화를꼽는다.그리고이는결국정치적선택에서비롯되었음을지적한다.누진세를낮추고,노동자에대한보호와교육을등한시하고,금융규제를풀어준결과인셈이다.그선택은대개자본을가진자들이공공정책에점점더정치력을행사하게된결과지만,역으로다른정책으로그에맞설수도있다.

부자들이지구를파괴하고있다?
경제적불평등이환경불평등을유발하는메커니즘

환경이슈는으레기후변화라는주제와묶여현재세대가미래세대에미치는피해로만생각되지만,실은한세대안에서도사회적불평등을심화한다.환경과관련된불평등은여러양상으로나타나는데,우선에너지와식수,식량에대한접근에서불평등이존재한다.이는흔히지역적특성으로여겨지지만,사실은기본적인취사와난방을위한에너지,안전한식수,양질의먹을거리를구매할수있는가와관련된문제다.환경위험에대한노출도평등하지않다.산업시설로인한대기오염이나태풍이나홍수같은자연재해에노출되지않는사람은없지만,건강악화나생활터전의파괴는가장가난한이들을더욱열악한조건으로내모는반면,부유한계층은상대적으로위험에덜노출될뿐아니라더잘대비하며환경파동으로인한충격에서도쉽게회복한다.이악순환에환경파괴에대한책임의부당함까지가세한다.샹셀은소득자료와온실가스배출량자료를결합해국가내에서든세계차원에서든소득상위집단의공해배출량이많으며최상위집단은압도적으로그러하다는것을보여준다.대체로가장부유한사람들이환경발자국을가장많이남기는데,정작그들은자신이일으킨피해에가장영향을덜받는것이다.게다가환경보호정책에서비롯되는‘정책결과의불평등’과생태문제해결을위한‘의사결정참여의불평등’도짚고넘어가야할문제다.

지속가능하며평등한사회를위한해법
지역사회와정책,국제단체의역할

이책에서다루는다양한연구는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지않는한지속가능한개발,가령건강한민주사회,경제의효율적작동,환경보호등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을잘보여준다.그런데불평등감소와환경보호라는두가지목표가상호작용하며얽혀있다는것은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할수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환경의제약을고려하면서도경제적불평등은얼마든지완화할수있다.특히공공정책과관련해샹셀은세방향에서접근한다.첫째,에너지,수도,대중교통같은공공서비스의친환경적전환에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둘째,환경을고려하는조세제도를고안해도입해야한다.셋째,환경불평등을공적토론의중심에두려면일단공개적이고투명한불평등측정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각각의주장에충분한사례가제시되고있다는점이흥미롭다.1970년대부터재생에너지를사용하는도시난방네트워크를대대적으로개발한스웨덴,독일재생에너지설비의절반가까이차지하는에너지협동조합관리모델,미국에서시도된상하수도민영화의폐해와공공화로의복귀등은사회적형평을추구하는친환경적인방법을가늠해보게한다.그런가하면프랑스에서탄소세인상을둘러싸고세제불평등에대한인식이고조되면서노란조끼시위가벌어지게된상황은보상기제에신경쓰지않는조세정책의한계를보여준다.가까운미래에투명한불평등측정플랫폼이개발된다면공해유발자들의책임수준에맞게세율을조정하거나적극적으로누진세를부과할수있어가장효과적일테지만,그러한측정시스템이미비한현재로서는높은생활수준과온실가스배출을동시에의미하는소비재에세금을적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프랑스를비롯한10여개국가에서항공권에부과하고있는환경분담금이좋은예다.
이러한정책변화에서더나아가국제적차원의연대까지모색할수있다.탄소배출을일삼는다국적기업이조세피난처를이용하지못하게막을대책이나기후목표를준수하지않는국가에제재를가하는방법등은국제단체의협의를통해서만실현할수있다.이처럼지역시민사회나국가,글로벌차원에서모두대대적인변화가일어난다면우리는공정하고지속가능한미래의조건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