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소년도어른도아니다!
소년법에불만이있는사람들은아주많다!
그런데왜개정하려고하지않는걸까?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만10세이상14세미만의형사미성년자를촉법소년이라고한다.이촉법소년들은형사처벌대신소년법에의한보호처분을받는다.이런이유로촉법소년들은우리사회안에서어른못지않은잔혹한범죄를저지르고도촉법소년이라는이유만으로처벌을받지않는일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다.최근에는청소년들의폭행,강도,성폭력등흉악범죄가늘어남에따라처벌을요구하는목소리가점점더커져가고있다.
《15세테러리스트》에서와타나베아쓰토는대표적인촉법소년의피해자이며가해자이다.기자안도역시피해자이자가해자이며가해자들의가족역시피해자이고이들을괴롭히는주변의사람들역시가해자가아닌가!
또한정치인의등장은피해자나가해자에게아무런도움도되지못하고자신의정치적인입장만을강화하려는데에이들을이용하고마음에상처만을입힌다.과연엄벌하는것만으로촉법소년들의범죄행위를해결할수있을까?
〈작가의말〉
작품은2019년현재의법제도를기준으로썼습니다.특히서두부분에서등장인물들이언급하는소년법적용연령사안은현재법제심의회등에서논의중입니다.이작품이발표된후에개정되거나,또는개정이중단될수도있습니다.
이이야기의계기를마련해주신분,또출간에협력해주신모든분들에게,그리고읽어주신독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마츠무라료야
책속에서
“신주쿠역에폭탄을설치했습니다.거짓말이아니에요.”
이런폭파예고선언이동영상공유사이트에올라왔다.영상속에서한소년이차분하게말했다.
“다,날려버릴거야.”
모두가장난이라고여겼다.이영상의댓글에는경찰에신고했다는내용을비롯해소년을향한욕설과비난이줄줄이이어졌다.아무도그의선언을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았다.
-P.4
그러나거짓말도장난도아니었다.
그로부터불과1시간후.1월15일,화요일오전8시17분,신주쿠역중앙선플랫폼에서폭발사건이발생했다.곧바로주모자로짐작되는소년에대한정보가나돌았다.
도쿄소재방송통신고에다니는소년.열다섯살.전국을뒤흔든소년범죄의개막이었다.
-P.5
“날짜가움직이지않아요.”
처음취재했을당시,하세가와는고뇌에찬표정으로그렇게말했다.
“사건당일에서꼼짝않습니다.달력을뜯어내도,요통이심해져도,그야말로해가바뀌어도,계속그날이에요.사건이발생했던날이마치오늘처럼느껴집니다.”
하세가와는소년범죄의피해자다.정확하게는피해자의유가족이지만,피해자라고하지않을수없다.그의인생또한파괴되었으니그렇다.안도는때로그가했던말을떠올린다.
-P.6
가해자의나이는당시열세살이었다.14세미만의촉법소년,즉형사처분을할수없는나이다.그러니검찰은관여할수없었을것이다.하세가와의아들을죽음으로몰고간소년에게는소년원송치판결이내렸다.열세살이라는나이를감안하면가장무거운처분이다.하지만피해자입장에서는그정도형벌로충분치않을것이다.
-P.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