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약,인권,생명윤리,교육,소수자,환경…
7가지주제로들여다본지금이시대의법률문제
이책은대중을위한법교양서로,전문가가아닌법을잘모르는일반인의눈높이에서쓴법이야기다.지금현시점에우리사회에서크게논쟁이되고있는사안을법적이고논리적인사고를바탕으로이해할수있도록구성했다.
1~3장에서다루는사안은경제활동의주체이자공동체의시민으로살아가는우리모두가사회생활을하며마주치는법률문제다.1장에서는‘갑질’,‘타다(TADA)’,‘일감몰아주기’등의경제이슈를짚어보며,비정상적인거래관행을바로잡고시장질서를확립하기위한법의존재이유과작동방식에대해포괄적으로살펴본다.2장에서는‘최저임금산입범위’,‘전속계약분쟁’,‘해외여행사고’,‘예금과투자금보호’등에얽힌계약관계를들여다본다.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무엇이공정한계약인지따져보려면,반드시역지사지의관점이필요하다.3장에서는‘집회의자유’,‘양심적병역거부’,‘개인정보수집’,‘CCTV제3자제공’,‘배우자상속분’등개인의자유와권리보장문제를다룬다.예전에이문제는권위주의정권이라는역사적경험과맞물려개인의자유와권리를최대한보장하는방향에서검토되었지만,이제는개인대국가의관계가아니라개인대개인의관계에서문제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4장은과학기술의발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장이다.‘대리모계약’,‘안락사’,‘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등생명윤리문제를어떻게법적으로해결해야하는지에관한논의가담겨있다.과거에삶과죽음을다루는법률문제는주로‘상속’의관점에서논의되었지만,이제는삶과죽음에누가어느정도까지관여할수있게할것인지,그한계를법적으로어떻게정할것인지의문제가새롭게등장했다.신의영역으로생각했던부분이법률의영역으로넘어옴으로써,현행법의해석에서부터입법에이르기까지새롭게논의해야할주제가무궁무진한분야다.
5~6장에서는청소년,소수자,동물등특수한법주체들의이야기를다룬다.5장에서는‘학교폭력’,‘지역인재선발전형’,‘학원교습시간제한조치’등청소년이교육현장에서부딪히는법과정의의문제를살펴본다.한국사회의치열한입시경쟁을실감케하듯모두입시와연관되어있는데,상급학교진학과결부된다양한법률문제를짚어볼수있다.6장에서는동물,난민,성소수자등사회적약자에관한법적논의를담았다.소수자의권리를보호할필요가있다는대의에는쉽게동의할수있어도,보호받아야할‘정당한’권리가무엇인지구체적으로판단하는것은어려운문제다.따라서사회적약자의권리구제를사법부의적극적인판단과해석에기대어해결하는방식에는한계가있다.소수자의권리를논할때현행법의문제점과개선점을함께살펴보는것이중요한이유다.
마지막으로7장에서는‘공유지의비극’,‘태양광발전소건립’,‘조망권·일조권’등환경갈등이라는주제를다룬다.환경오염피해에대한시민의관심과환경권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최근분쟁이급증하고있는영역이다.이책에서다루는환경분쟁의형식은국가대국민의갈등이지만,그실질은국민대국민사이의이해관계조절인경우가많은것을알수있다.
시민의존엄한삶을위해설계된법,
제대로공부해시민력(市民力)을끌어올려보자!
법은분명히시민의존엄한삶을위해설계되고만들어졌다고는하지만,모든사람이수긍하는판결이이뤄지기는어렵다.때로는국민의법감정과괴리된판결이나오기도하고,시대의변화를반영하지못한판결도종종눈에띈다.그렇다면법원의판결이자신의의견과다르다면어떻게해야할까?“법은원래상식과는다르지.”하며외면해야할까?법을시민의편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시민들이최소한의법적소양을갖춰야한다.법의논리와한계를제대로알고비판해야바람직한변화가가능하다.
저자는힘주어당부한다.“법정에선양측의의견에귀를기울여보고,자신이법대에앉은판사라면어떤판결을선고할지,그판결이법정에선당사자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줄지생각해보았으면합니다.…나아가현행법에따른결론이부당하다면법을어떻게고쳐나가야할지,보다나은사회를위해어떤정책과법률이필요한지에대해고민해본다면금상첨화입니다.”법은소수의법률전문가나사법부의전유물이아니다.진정한법치주의의완성을위해서는입법과정부터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서시민들의진지한성찰과열띤토론이절실하다.그와같은고민이쌓이면,우리사회를더나은방향으로바꾸어가는시민력(市民力)이더욱성장해나갈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