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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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과 삶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성장 시대와 글로벌 불평등 구조, 기술 혁신 속에서 노동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고, 지키기 위한 고민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일은 물론 노동의 종말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인 이철수 교수와 변화에 주목하는 젊은 학자 이다혜 박사는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최저임금, 균열 일터, 돌봄노동과 일·가정 양립, 외국인 노동자 차별, 플랫폼 노동, 기본소득 도입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일의 문제를 노동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유와 해방의 ‘영혼 있는 노동’을 말한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저자

이철수

한국을대표하는노동법학자로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고용복지법센터소장으로재직하고있다.노태우정부에서노무현정부에이르기까지노사관계관련입법에활발히기여한공로로2008년홍조근정훈장을받았으며,통일부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등을지냈다.한국노동법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서울대노동법연구회회장을역임했으며,주요저서및논문으로《전환기의노동과제》,〈IMF구제금융이후의한국의노동법제발전〉,《북한을파견하다:북한해외노동자의삶과노동》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경쟁과성과에서,영혼이담긴노동으로

1_국가,시장,그리고노동;한국의노동법
노동1.0;국가의주도
노동2.0;노동의부상
노동3.0;시장의지배

2_고도성장을지나며
유연성인가,안정성인가
위기의노동조합,산업별체제로의전환
균열일터와하청노동의문제
통상임금대논쟁
경영권이라는허구
일터의목소리

3_소외된노동자들
돌봄이라는그림자노동
국민과시민사이,우리안의이방인

4_미래의노동과새로운질문
4차산업혁명과디지털노동
기본소득과노동;일할권리일까,일하지않을자유일까?
한국의노동4.0을위하여

5_대담;노동의방식은삶의방식이다



북저널리즘인사이드;일할자유를위하여

출판사 서평

일은우리삶의대부분을차지한다.법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단순계산해봐도30퍼센트가넘는시간이노동에투입된다.수면시간을제외하면비중은절반가까이로치솟는다.‘일의미래’,‘양질의일자리’는개인을넘어국가,사회차원의화두일수밖에없다.

산업구조의변화는일을둘러싼논의를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플랫폼노동으로대표되는새로운형태의일,인공지능등신기술의발전으로사라지는일자리는노동이라는개념자체를새롭게정의할것을요구하고있다.

두저자는한국노동법의역사와핵심적변화의양상들을짚으면서일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노동법을들여다봐야한다고말한다.법과제도는사회구성원의합의를거친문제해결의방식이다.우리의노동이더나은방향으로발전하는과정에서한국의노동법은지속적으로변화해왔다.이제노동법은일의미래,일자리의미래를제시하는틀이되어야한다.

두저자가제시하는일의미래상은‘영혼있는노동’이다.점점커지는노동의유연성,전에없던형태의노동은일터의불안을키우고있다.노동자를보호하고해방시킬수있는자유와평등의가치는더중요해지고있다.새로운세대는일을단순한생존수단이아닌자기표현과성장의수단으로여긴다.달라진노동의가치를반영한문제해결을위해서는노동자의정의,노사관계,소득분배방식이달라져야한다.

“자유는법률의보호를받아처음으로성립한다.”로마시대철학자아우렐리우스아우구스티누스의말이다.노동자의자유역시노동법의보호하에서가능하다.선택을바탕으로자유롭게일할수있는일터,참여와창조로이뤄지는업무는개인의노력이나일부사업장의변화만으로이뤄질수없다.사회구성원의논의와합의를거친법과제도의개선을고민해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