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구조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 경쟁)

미중 갈등의 구조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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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기적인 외교 갈등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스트롱 맨’들이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나 성향을 갈등의 이유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2007~2008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다. 금융 위기는 기축통화 달러의 특권을 활용해 세계 각국에 자국 성장의 비용을 전가해 온 미국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금융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파트너였다. 문제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권력을 지탱했던 핵심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 종속되어 있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글로벌 불균형의 위기 속에서 대국이 된 중국이 미국과 맞붙으면서 세계는 극심한 갈등과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저자

공민석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선임연구원이다.서울대학교에서문학사,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고미국의헤게모니,대외전략,동아시아지역체계의변화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해왔다.연구주제들을세계체계수준의거시적이고구조적인변화와결합하는데주된지적관심이있다.

목차

프롤로그;왜금융위기이후의미·중관계인가?

1_트럼프행정부와공세적대외전략
힘을통한평화
무역의재균형과경제안보
미·중무역전쟁
오바마의재균형을강화하다

2_금융위기이후,미국은무엇을하려하는가?
헤게모니위기와일방주의적대응
금융세계화와미국의부활
통화·금융권력의모순과금융위기
손실의세계화와글로벌불균형의조정

3_금융위기와새로운세계전략
동아시아로의귀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
중국이라는변수

4_거인들의충돌
외환위기와중국의부상
미·중양국의힘과의도
중국의반격;위안화국제화와일대일로

5_동아시아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
미국헤게모니와동아시아의형성
지역체계의재편과지역주의의발전
우리는어디로가는가



북저널리즘인사이드;현상을넘어구조에주목하라

출판사 서평

2018년부터본격화한미국과중국의갈등이‘무역전쟁’으로비화하면서전세계경제가타격을입고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양국의협상이결렬되어미·중의상호수입품에25퍼센트의추가관세가부과되면글로벌국내총생산(GDP)이2021년말까지1조2000억달러줄어들것으로추산했다.그러면서경제성장세가2007~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으로떨어질것이라고경고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으로2020년글로벌GDP가4500억달러감소할것이라고전망했다.2020년글로벌GDP의0.5퍼센트를하락시킬수있는규모다.

국제정치경제를연구하는저자는미·중갈등의출발점으로2007~2008년금융위기를지목한다.금융위기는기축통화달러의힘을바탕으로외국자본을유입하며경제적,정치적영향력을유지해온미국의모순이폭발한사건이었다.국내경제조정을피하고타국에손실을떠넘겨온구조가대외적취약성으로이어지자미국은글로벌금융관리를안보와직결되는주요과제로삼을수밖에없었다.

이과정에서2000년대이후경제,금융파트너역할을해온중국의중요성이커졌다.중국을관리하지못하면미국의금융헤게모니역시흔들릴수있다.문제는G2국가로부상한중국이미국의동맹이아니라는점이다.미국은처음으로‘순응하지않는파트너’를만났다.최근의무역전쟁은이렇게쌓여온구조적문제가표면적으로드러난결과다.

혹자는말한다.미국과소련에서미국과중국으로상대가달라졌을뿐,강대국의충돌은늘있었던일이아니냐고.그러나침체와혼란을당연시하기에는세계의일원으로서,미국의동맹이자중국의이웃으로서한국이처한상황이녹록지않다.열강이침투한동아시아의정세가우리의운명을좌우했던사례는불과수십년전에도있었다.

저자는동아시아정세를예견하거나구체적인대응책을주문하지는않는다.대신10여년전금융위기로부터출발한헤게모니경쟁의구조를세밀하게분석한다.구조적인통찰로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내다볼실마리를제공하고있다.갈등이라는현상을넘어헤게모니의틀을살피고이해하는일은더나은선택의바탕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