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

저자는경남고등학교를졸업한뒤국립세무대학을거쳐국세청공무원으로22년근무하였다.국세청재직당시국세징수법에대한법령해석을하였고,《체납정리백과》라는실무책자와어려운세금문제를쉽게풀어쓴《합법적으로안내는세금의기술》을발간하기도하였다.석사논문〈국세체납처분행정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썼고박사논문으로〈납세신뢰도가납세순응에미치는영향:납세의식과징수행정만족도의매개효과〉를쓰는등장기체납자에대한연구를계속하고있다.세무방송(주)대표로재직하면서인터넷신문발간,세무아카데미등다양한방향으로납세자권익향상에힘쓰고있다.

추천사
들어가는말_조세신불자패자부활전을응원합니다
이글을쓰게된배경과소망

PART1세금전쟁

세금으로해체된비틀스,〈Taxman〉을노래하다
미국국세청IRS와대한민국국세청NTS
탈세자의숨긴재산을찾아라
체납자와세무당국의총칼없는전쟁
체납처분현장,그집행의살벌함
체납공무원의목숨은몇개?
‘체납자도억울하다’어느의사체납자의사연
영화〈나,다니엘블레이크〉와세법치사
체납자의눈물과세무공무원의눈물
헌법보다위에있는세법,참무섭다
세금은생활정치다
체납세금에대한잘못된상식10가지

PART2모럴해저드를다시생각하다

20년동안못거둔국가세금,153조
고액체납자명단공개해도징수율40%,이게뭡니까?
국세청은당신의모든것을알고있다
정리보류자는결국지하경제로숨어든다
당신은계속직진하시겠습니까?
국세징수권소멸시효,어떻게생각하시나요?
AllorNothing?
외로운외침,작은결실

PART3당신도평생체납자가될수있다

〈오징어게임〉과신불자의삶
무덤까지따라오는세금체납
체납자를살리는길은없는가?
왜,세무공무원에게는책임을묻지않는가?
체납자를떨게하는시효중단
압류내역이무어냐고물으신다면세금낼거냐고답하겠어요
당신의체납세금은안녕하십니까?
내가모르는압류재산이평생체납자만든다
10년,20년,30년장기체납자문제어떻게해결할까?

PART4체납자에게평생족쇄를채운들국가에도움이될까?

‘이렇게까지될줄은몰랐어요’평생체납자사례
조세정의를생각하다
세금에도유통기한이있다
체납처분과마녀사냥
조세저항운동의상징,고디바
소멸시효전쟁
다중채무자사각지대,일자리창출의걸림돌
소액체납자와고액체납자비율을알면정책대안이보인다

PART5조세신불자패자부활오뚝이프로젝트

재도전세를신설하자
체납세금에대한공정한처분절차를마련하자
납세자교육과재기지원
경제적죽음에이르게하는‘대포’
체납자재기지원과국가세수증대를위해

에필로그_‘조세신불자패자부활지원’은시대적사명

세금체납자의현실과조세행정의부조리를고발하는책

인기드라마속의오징어게임은빚더미에짓눌린456명신불자들이벌이는잔혹한서바이벌게임이다.이것이현실에서도그대로펼쳐지고있다고말하는이들이있다.바로《조세신불자패자부활전》의저자들이다.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어렸을적놀이와는달리드라마속에서는움직이면그대로목숨을잃는다.《조세신불자패자부활전》에서는이를‘경제활동을하는몸부림’이라고표현하며현실의조세신불자에게도마찬가지일이벌어지고있다고말한다.체납자가경제활동을하고소득이포착되는즉시체납처분을당하는것과비슷하다는것이다.‘신불자가움직이면죽는다’는오징어게임의공식은세무행정메커니즘의작동원리에그대로반영되어있다.


“지하경제에서헤매는조세신불자”

세금체납자K씨는IMF때부터2020년까지조세신불자로살았다.IMF때사업이잘못되어빚쟁이들에게쫓기다방치된업무용차량을어떤것은빚쟁이가끌고가고,어떤것은직원들이체불임금대신끌고가서2020년까지이차들이자동차세를미납한채대한민국어딘가를돌아다니고있었다.어디있는지도모르는차량이압류가되어체납자로살아왔다.정신을차렸을때는이미부가가치세와법인세2억원의세금이어느새4억원이되어있었고,4대보험이4천만원이나밀려있었다.취직을하면세무서로부터급여를압류당하고,통장도만들때마다압류되었다.그는남의명의를빌려경제생활을하면서적은월급으로생활해야했고,그의돈으로낸국민연금은다른사람이타간다고한다.

《조세신불자패자부활전》은이렇듯한번의실패로체납자가되어재기하지못하고지하경제로숨는사람들의안타까운현실을보여준다.조세신불자라는꼬리표를붙이고정상적인경제활동이어려워지면‘모자바꿔쓰기(명의대여)’를하고지하경제로들어가생계를유지하게되는것이다.이들을양산하는구조적인문제가조세행정에존재하고있다는점을날카롭게파헤치면서,더불어세무공무원이적극적으로추심하지않는등직무유기하여평생체납자를만드는문제점을비판한다.


“압류후방치,평생체납자만드는구조”

책에서는특히체납세금의소멸시효문제에집중하면서,실익없는재산에대한압류후방치등생계형체납자를신불자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게만드는조세행정의냉혹한측면을지적한다.징수기관에서실익없는재산을압류하고는추심하지않고방치하는경우자칫하면평생체납자가될수있다.책에는법인통장에344원이압류되어15년간세금체납자로산경우도소개되고있다.징수공무원은이런압류를쉽게풀어주지않는다고한다.‘납세자보호’보다는철저히‘국고주의’입장에서일을처리하기때문이다.심지어는압류내역이무엇인지도본인에게잘알려주지않아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도록만든다고.

또다른예로보험을압류한경우,징수기관은보험회사에적극적으로체납처분을해서적은금액이나마국고에환수하고압류를해제해야하는데현실은그렇지않다.보험회사는압류된해지환급금을잘내주지않고,세무공무원은적극적으로요청하지않는다.결국정보가부족한납세자는자신의보험압류가그대로방치된것을알지못한채몇년이고체납자로남게되는것이다.법에서시효를5년으로정해놓았어도10년,20년장기체납자가양산되는것은이러한이유때문이라고한다.


“밀린세금내지말고폐업하라고?!”

책에서제기하는또다른문제를보면,세무공무원은세금을체납한영세사업자에게분납을해서라도세금을내며사업을유지하도록돕기보다는폐업을권한다고한다.세무당국의징수실적을높이기위해서다.결국영세사업자는폐업신고한후남의이름으로다시사업을하며경제활동을이어가게된다.납세자들을지하경제로내모는것은물론세수확보에도마이너스인이런일을세무당국이유도하는현실,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또사업이잘되거나소득이높을때는세금을잘거둬가다가납세자가어려워지는순간재기를도와주기는커녕경제활동을할수없게짓밟는것은과연옳은일인가?이런부조리한조세행정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그대책을고민해보자는것이이책의요지다.

책속에는이외에도세금에대한이모저모가소개되고있다.체납세금징수현장에서세금을받으려는자와안내려는자사이에벌어지는치열한두뇌싸움과몸싸움,종종체납자에게협박을당하기도하는세무공무원의눈물,상습고액체납자에대한세무당국의끈질긴징수의지와국세청의정보력등그동안알지못했던조세이야기를속속들이들여다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