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탈환론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정권탈환론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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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내일의 일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내고 해결책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삶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요받는 가운데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래를 전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책학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평생 국가정보를 다루었던 정보 관료가 국가 전 범위에 걸친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전략을 담은 『정권탈환론-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국가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지난 73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해 놓은 국가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 때문이다. 41%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남북간 군사합의라며 안보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무능하고 개념 없는 포퓰리즘적 좌파정부가 이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남미의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의 녹을 먹은 자로서 이들이 저질러놓은 잘못을 정확히 국민들에 알리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실태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
둘째는, 대한민국을 도맡아 운영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보수우파 정치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국가경영서 하나 내놓지 않고 대권 도전에 나서는 현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국회의원 3선 이상한 중진들이나 갑작스런 여론의 지지로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 모두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국가경영서 하나 없다. 해서 이들이 대권에 도전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당선 후 국가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로 집필하게 되었다.
셋째, 향후 국가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적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도록 국가를 경영해, 손자들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사명감에서 쓰게 되었다.
저자

이범찬

경북의성에서출생
경북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
가천대학교에서정책학으로박사학위취득
駐UN대표부및영국대사관공사
국가정보원해외및북한담당차장보
현재강원대학교행정ㆍ심리학부교수
한국가상현실진흥원원장

저서:『미국은왜북핵폐기에실패했는가』

목차

서문3

「1장」우리는지금어디에서있는가21
1.기로에선위기의대한민국號23
2.반도사관과집권세력의친중·친북적역사인식24
3.집권세력의체제변혁운동과자유민주주의체제의위기25
4.국가정체성혼란과도덕윤리의붕괴28
5.제로성장을눈앞에둔저성장의한국경제33
6.4차산업혁명과패러다임전환의지체38
7.저출산·고령사회진입과재앙적인구감소41
8.복지포퓰리즘의만연과대중들의복지선호45
9.견제세력없는좌파포퓰리즘정부의출현47
10.북한의핵무장과핵무력적화통일의위기49
11.정글적국제질서의회귀와미·중패권경쟁의가속화52
12.코로나19이후뉴노멀시대극복의한계55

「2장」고구려정신계승과국가생존大전략57
1.정치인과역사의식59
정치인의올바른역사의식/대한민국의역사관똑바로세워야/
국민이공유하는역사가없다/자랑스런대한민국의성공과발전의역사/
역사를지배하는자가현재와미래를지배
2.위험한사회주의역사공정71
역사공정은왜위험한가/좌파세력의反대한민국적역사인식과사회주의
역사공정/대한민국건국의역사를제대로알아야:분단사관에서건국사관으로/
사회주의역사공정과제주4.3사건
3.반도사관극복과고구려의다물정신83
반도사관에서벗어나야/고구려의다물정신을되살리자/
위험한중국의역사공정과고구려/중국의또다른역사ㆍ문화공정
4.한·몽국가연합과국가생존전략98
미래전문가들의미래한국에대한전망/왜지금한국과몽골간연대강화나
국가연합모색인가/한·몽국가연합의득실/한·몽국가연합에대한몽골의입장/
한국과몽골의전략적동맹관계/한·몽국가연합에대한국제사회의예상반응
5.북극항로개창과한국의미래110
신항로와국가발전의상관관계/북극항로의새시대가열리고있다/
북극항로와해상강국


「3장」선거패배원인진단과정권탈환론117
1.시대정신과소명의식부족119
시대정신과정치의관계/과거와현재의시대정신/현시대정신과실천방안은/
선진화와자유통일은어떻게해야하나/선출된권력의민주적통제는만능인가
2.헌법정신과보수가치수호의지미흡133
헌법정신과정치/헌법의기본이념과통일·개혁정책의방향/시장경제적법치주의와경제ㆍ사회정책의방향/헌법합치적사회·복지정책의방향/좌파의헌법과법률불합치적멋대로국정운영/국가정의와대통령의국군통수권자로서의역할
3.보수·우파의사상의빈곤149
좌파주도의체제변혁사상전에속수무책/좌파와우파,그리고보수와진보의차이/
자유주의vs평등주의/자유민주주의의위기-反자유주의적위기/보수·우파의핵심가치
4.선거연속패배원인진단162
정치환경변화에대한대응부족/탈진실(post-truth)정치에조직적대응부족/코로나19의엄습과대응전략부재/공천잡음과공천실패/상대에대한정보부족과당차원의전략부재/유권자지형변화에대한판단미스:20∼40대지지외면/보수·우파세력및정당의덜떨어진행태/야권후보단일화와여권의국정실패에기댄4.7보궐선거승리
5.정권탈환전략184
2022대선환경전망/미래의꿈을보여주는정치/청년의시대정신,‘공정’가치제대로실현해야/당의정보수집및전략역량을시스템적으로강화해야/시장경제의그늘을살피는구체적대안내놓아야/세대별맞춤형유권자관리로전략대전환해야/강력한대선후보군을형성하고,감동적으로후보선출해야/포퓰리즘적정치환경도래에대한명확한입장정립해야/관권선거,금권선거,그리고여론조작의정치공작을막아야

「4장」경제강국건설을위한국가大개조전략207
1.경제성장환경변화와공급혁신성장정책211
추격모델로는선진국넘어설수없어/양적성장의한계로저성장고착화에직면/공급부문혁신을요구하는4차산업혁명의도래/대외충격및환경변화에구조적으로취약한경제구조/미래세대의행복한삶을위한변화와혁신필요/성장없는분배정책의한계/미래의과학기술인재부족심화/요소투입성장정책에서공급혁신성장정책으로전환
2.사회정책환경변화와패러다임의대전환220
누적된구조적적폐의총체적개혁/젊은이들의'헬조선'으로다시한번분단되는국가/인구감소와사회구조의변화/고용과일자리의양극화/계층이동이불가능한사회로고착화되고있어/新ㆍ舊산업간갈등과사회보장제도의한계/국민들의여유롭고풍요로운삶에대한욕구가분출/사회복지요구분출과사회적책임증대/4차산업혁명에부합하는교육패러다임의대전환필요
3.공급혁신성장정책과사회정책대전환:새로운경제성장과상생의길231
왜공급혁신성장정책이어야하는가/기업부국정책과경제영토의확장/
경제성장과발전의원동력:사적소유ㆍ자유ㆍ경쟁,그리고변화와혁신/경제·사회大개조전략방향:공급혁신성장정책과사회개혁/노동의실태및새로운노동형태출현/노동의자유와노동의유연성을병행추진해야/기업가차원의노동의자유확대해야/
노동자차원의노동의자유확대해야:전국민고용보험+반값등록금
4.정치주도부동산정책중단과공급확대로집값안정247
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은또하나의정치/국민들내집마련위한길터줘야-청년들‘월세소작농’만들면안돼/토지공급확대와수도권·비수도권간이익공유해야/
이승만정부의토지개혁성공은한국경제발전의토대/그린벨트해제는왜안되는데/
토지소유의불평등과막대한토지불로소득어떻게/사회적불평등시정과토지공개념도입
5.공급혁신성장정책과혁신금융258
금융실태와혁신금융제공의한계/공급혁신경제성장을위한모험투자촉진
6.위험한좌파경제실험과어이없는탈원전정책262
좌파경제로성공한나라는없어/탈원전,북한을이롭게하려는것아닌가/
탈원전정책이아니라탈탄소정책으로전환해야

「5장」4차산업혁명과경제강국전략269
1.4차산업혁명의성격과동인271
1·2차산업혁명/3차산업혁명의성격/4차산업혁명의성격과동인
2.4차산업혁명과경제환경의변화275
글로벌혁신경쟁의심화/플랫폼기업중심으로산업구조재편/
노동시장지형의근본적변화야기/고용관계및고용형태의다양화/
핵심경쟁요소의변화:토지·노동·자본→기술인재·데이터·스마트자본
3.4차산업혁명의부작용과사회정책적과제284
인간과인공지능의공존은가능한가/인간의두뇌를추월하는인공지능로봇의위협/
양극화·불평등심화와사회정책적과제/디지털실업과디지털격차의확대/
기술발전과수용속도의디커플링
4.4차산업혁명과경제강국전략291
전략기본방향/청와대내4차산업혁명전담컨트롤타워둬야/
민ㆍ관협력적거버넌스시스템확립/4차산업혁명과일자리정책방향/
4차산업혁명과교육정책방향및교육의미래/4차산업혁명과사회보장정책방향/
보편적기본소득vs선별적기본소득

「6장」인구재앙과저출산ㆍ고령사회309
1.인구재앙과인구절벽311
눈앞에와있는인구절벽/인구절벽은해결할수없는가/인구절벽해소와외국인정책/
가구형태의변화와사회·경제적영향/저출산·고령화와지방소멸/
지방소멸저지정책:베이비부머의귀향프로젝트추진

2.저출산ㆍ고령사회대비326
고령사회대비/노인빈곤과악순환/저출산대책과‘3·3·7청년희망공정주택전환제’/
스웨덴·프랑스의출산장려정책/일본은저출산·고령사회에어떻게대응하나
3.여성과양성평등336
서구의양성평등정책/한국의양성평등정책/권력형성범죄와좌파의성인지감수성

「7장」코로나19이후한국의미래345
1.코로나19이후국제경제347
국제경제패러다임의대전환기맞아/산업생태계의본질적변화불가피
2.코로나19이후국제질서351
역사의물줄기를바꾸는전염병팬데믹/세계질서패러다임의대전환기맞아국가기능확대로국가주의강화/강요받는양자택일의세계질서:미ㆍ중패권경쟁의가속/민주주의쇠퇴와권위주의체제의부상/세계적불황과포퓰리즘의확산/세계화의종언과각자도생의시대/원격근무와언택트(untact)문화의확산/4차산업혁명의가속화
3.코로나19이후뉴노멀시대정부의역할361

「8장」북핵,미ㆍ중패권전쟁그리고한반도의미래365
1.21세기국제질서전망369
탈냉전에서신냉전으로/자국우선주의,민족주의,보호무역주의부활/
세계화의쇠퇴와국제질서패러다임의대전환
2.문재인정권의무능과과속의외교·안보정책380
안보정책의이념화와정치주도의안보정책/한미동맹의위기초래/대공수사역량파괴,친북단체활동고무/親中親北,脫美反日외교정책/굴종적·아마추어적망신외교/군기강해이와군지휘관의사기저하초래/안보자해적親北정책/문대통령은‘한반도비핵화’가뭔지정말모르나
3.북핵위협과대응방향393
북한은왜핵무기를고집하는가/김정은은핵무기를어디까지개발했나/북한핵이우리안보에얼마나위협이되나/북핵을머리에이고살수는없지않은가/
미국의북핵확장억제력강화견인및동아시아핵공유체제구축해야/
평화지상주의의허구와진정한평화의조건과품격/대북정책및통일정책어떻게해야하나
4.북핵과주변국의속셈424
미국은어떤속셈으로북핵을다루고있나/중국은어떤셈법을하고있을까/
북핵개발의원천을제공한러시아는무슨생각을/일본은북한의핵도발을어떻게이용하나/위기와격랑의한반도어떻게해야하나
5.미·중패권경쟁과한반도436
격동하는동북아,길잃은한국/최악의안보환경에처한대한민국/
평화지상주의의허구와진짜평화의조건과품격/시진핑과한반도,시진핑의속셈은/
미국의대중인식과다루는방식은/미ㆍ중패권경쟁의가속화와우리의선택/
미ㆍ중패권경쟁의끝은:중국이미국을이기지못하는7가지이유/미ㆍ중패권경쟁속에서한국의전략적선택은/미ㆍ중패권경쟁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원칙으로돌아가야
6.외교·안보의원칙과방향464
문재인정부의외교원칙은무원칙이원칙인가/북한올인,김정은보증외교참사로끝나/
종전선언은비핵화의도깨비방망이인가:종전선언외교의참상/
원칙있는외교어떻게해야하나/한국의전략은무엇이어야하나/대한민국의2022안보전략

맺음말493
참고문헌495